이석주 의원 발언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석주입니다. 책자 351p를 보시면 구청장 지시사항 제15호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2000년 6월달 2년전에 외부용역으로 벌써 지구단위계획수립안이 작성이 돼서 2년동안 계속 행정업무를 해 오셨었는데 주민설명회 당시에 청담1, 2동, 논현2동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구청장께서는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용역사에게 주민의견대로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것이 352p에 나오는데요, 구청장이 그렇게 지시를 하니까 2년동안 넘게 길게 용역을 하던 도시계획업무가 일시 중지가 되면서 실효가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이렇게 중지를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해서 계획을 세웠어야지 미래지향적인 이 원대한 도시계획이 주민들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용역이 중지돼 버린다면 지금 물론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있으시니까 다행인데 그 당시에 했던 공무원들은 지금 인사이동 2년만 되면 다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업무를 누가 책임을 져야될 것인지 사실 좀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당 기관인 과장님께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웃소싱이 6가지가 됐었는데 타 과보다 월등히 많네요. 그 중에서 아까 우리 위원들이 얘기했던 대치동 구마을 일대 아웃소싱이, 구마을 일대 지구단위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기간 내에 다시 이것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것도 보면 역시 구청장께서 제17호로 전문가에게 수의계약을 해서 아웃소싱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수년 전부터 지금 우리 구마을은 문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청의 엄청난 문제로 등장이 되는데 이것을 왜 중복해서 우리 구예산을 써가면서 용역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비슷한 업무를 중복해서 같은 기간에 실시했는지 이것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명기술단과 경호엔지니어링이 나란히 수의계약으로 됩니다. 동명기술단은 특히 주택과하고도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경호엔지니어링이라는 데는 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하는 데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다른 과에도 계속 이 두 업체가 등장이 되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뭔가 잘못했을 때는 과감하게 배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구마을 일대 타당성 검토해서 결론을 보면, 결론을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결론이 288p인데 여기에 보면 재건축은 안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촉법에 일반 아파트 사업으로 추진하라고 그래놓고 또 두번째는 난개발이 우려가 되어가지고 난개발 방지차원에서도 재건축은 안된다고 해놓고 마지막에다가 300세대 미만으로 1만㎡미만으로 소형블록으로 해서 블록 특성에 맞게 사업을 시행해라 이것은 분명히 위의 내용하고 비교했을 때 재건축이 안된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주민이 바라지 않는 결론을 낼려고 굳이 용역을 하게 됐는지 해당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