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의원 발언

위원 그렇지요. 그럴 경우에 이 분들이 사실 어떤 면에서 법적으로 따지자 그냥 이게 합법적이기 때문에 못하게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청담1동 우리 동네에 지금 웬만한 빌딩의 지하에 있는 것은 거의 술집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동네 그렇지, 또 지금 삼성동도 지금 깨끗했는데 이것을 자꾸 상업지역을 위락시설을 하고 여관을 자꾸 이 분들이 법에 맞다고 그래 가지고 다 그냥 오케이 오케이해 줘가지고 강남구청에서는 이 분들이 해 줘서 그렇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거기도 지금 완전히 여인촌 됐어요. 여관 있는 촌 됐다고요. 그걸 우리가 강남에 사시고 강남을 알고 우리가 강남을 쾌적한 분위기로 하겠다 하면 우리가 법을 따나서도 이 분들이 의도적으로 이런 위락시설이라든지 일반 숙소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분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어떻게 공정하게 바꿀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지금 큰일 났더라고요. 내가 몇 번 들어가서 참여해 봤더니 무조건 그냥 하자는 주의예요, 하자는 주의로.

그냥 어떻게 하느냐고 법에 맞으니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게 이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100% 결정권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본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반주택 지금 다세대 주택도 건축과에서 지하에는 집 못살게 한다, 우리 자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결 좋아졌거든요. 유흥업소에 대한 어떤 제한시설이라든지 기준, 갖고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데도 계속 법에 맞다고 전부 여관 만들고 술집 만들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대책 좀 어떻게 하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