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재 설치가 완료된 15개 학교에 대해서 운영실태도 전혀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점검결과에 대한 장단점 분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약 73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나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요청을 할 때는 그 사업의 시행에 따른 장단점 분석이 되고 단점이 발견되면 단점이 보완된 상태에서 계속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승인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한 문제점이 전혀 발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약 73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작은 전자독서실을 설치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해소가 되고 또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난 후에 2004년도부터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를 판단하시라 이겁니다. 그러한 문제점이라든지 운영실태도 점검하지 않고 어떻게 계속 사업을 합니까? 이것은 어느 국가기관이나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교육청으로부터 정보화교실을 만든다고 하니 그 사업계획서를 입수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