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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116회 제행정보사위원회20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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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역정보화 교실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전산정보기술습득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았으나 현재 각급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용량이 날로 발전하는 컴퓨터 기술때문에 3년 전에 설치했던 게 지금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고 그러면 3년 전에 지역정보화 교실을 설치할 때 수요예측을 전혀 안했던 게 밝혀졌어요. 3년 전에는 설치를 하자마자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상당히 좋았으나 현재 일부 학교는 전혀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도 있고 많으면 15명 있는 데도 있고 물론 활발하게 많은 이용을 하는 학교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학교는 "PC를 교체해 달라" 하는데 예산이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PC를 교체할 예산이 없으니 업그레이드를 해라. 그런데 문제는 컴퓨터라는 게 처음 생산된 대로 구입을 해서 사용해야지 그 기계에 어떤 일부 하드웨어 쪽만 업그레이드를 시킨다 그러면 다시 고물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지금 행정기관과 학교측의 갈등이 이미 노출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해라, 업그레이드는 못 하겠다.

신제품으로 교환해 달라"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걸로 비추어 본다면 각급 학교에 설치가 되거나 진행중이거나 설치중인 학교에 작은 전자독서실용 컴퓨터가 5년 후 설치가 다 완료되어서 교체하려면 이제는 예산이 없다든지 아니면 학교에 자산관리권을 넘겨줬다든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가 될텐데 그렇다면 지역정보화 교실과 작은 전자독서실에서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비교 검토를 하고 그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판단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