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발언

위원 작은 전자도서관 설치 필요성과 앞으로의 운영 진단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유휴시설을 이용한 도서관 신축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건축비 절감에 따른 막대한 예산절감이 기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75개 학교 60평 기준 도서관 신축 설치비 75개학교 학교당 12억씩 해서 900억원, 빈교실 이용 도서관 설치비 75개 학교 3억원해서 225억원이 산출됩니다. 절감액을 보면 도서관 신축비 900억원 마이너스 빈교실 이용 도서관 설치비 225억은 67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려면 지방세 수입의 3%이내, 꼭 3%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1%가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가 될 수도 있는데 맥시멈 3%로 봤을 경우에 강남구 전체 예산이 3억이라면 약 90억정도만 예산지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를 지원하고 나서 다시 90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도서관을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그 도서관을 설치하는 대신 작은 전자독서실을 설치하는데 225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그 차액 675억원이라는 절감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기본지방세 수입의 3%를 초과하고 다시 도서관 신축비 900억원을 보조해야 된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