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나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시정질문 준비 및 바쁘신 중에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기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예산안 설명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조성평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6일간에 걸쳐 2003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심사를 합니다만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5일로서 일정이 빠듯하므로 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오늘은 2003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고 11일부터 12일까지는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으며, 13일과 15일은 예산안 심사를 하는 순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예산을 설명하시는 소관과장께서는 세입.세출예산 순서로 설명하시되 인건비 및 법정경비와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제출 요구시 관련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원님들께서 사전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 총무과장 박병욱입니다. - 우리 총무과 소관 예결위로 위임된 추경예산 내용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저희들이 파크골프장 조성계획으로 총예산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래서 기 8억5천만원 도비는 지원되어있고, 시비로 4억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러차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파크골프장에 대한 설명은 저희들이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CD로 설명드린 다음에 잠깐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먼저, 파크골프장 필요성은 그렇습니다. 민간분야에서 많은 골프연습장들이 건립되면서 환경훼손이라든가, 시설비 과다소요가 되고 또 일본에서는, 가족 레저스포츠로 굉장히 인기가 급부상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또는 파크볼로 이렇게 명칭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맨 처음 규모있는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해 가지고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관광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가족단위 레포츠시설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 그래서 위치는 부주근린공원 내입니다마는 부지가 약 6,117평으로, 또 관리동은 23.5평으로 이렇게 18홀 규모, 약 1,000m로 해서 조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도비 8억5천만원은 이미 계상이 되었고요. 재정투융자심사가 완료되었고, 실시설계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공사를 발주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충분히 개장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그래서 활성화 방안으로는 시민들이 접근이 용이한 기존녹지 등에 간이골프장, 파크골프 연습장을 설치하고 또 파크골프 보급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동호인들을 확대하는 방안, 또 파크골프장을 개장하면서 전국규모의 파크골프대회도 개최하려고 합니다. - 위원 여러분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다면 이 지역 많은 시민들이 남녀노소 연령을 불문하고 많이 파크골프장을 찾아서 정말 진정한 레저스포츠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그럼, CD를 통해서 파크골프장에서 경기하는 장면을 보며 설명 들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통해 파크골프 CD설명〉 - 저희들이 일본에서는 북해도를 중심으로 약 7백여개의 파크골프장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에 6홀 정도로 코스가 255m 정도의 간이파크골프장이 있을 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내에서 최초로 규모있는 파크골프장이 조성된다면 지역적으로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고, 많은 시민들이 특히 주5일근무제를 통한 휴일 내지는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 아무튼 저희들이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예산 전체가 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도에서 8억5천만원을 교부해 주는 조건으로 최소한 4억5천만원 정도는 예산에 계상을 하라는, 그래야만이 송금을 해 주겠다는 요구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4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이 이 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파크골프장 건립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쓴것 같습니다. 아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오늘 처음 자리를 했기 때문에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혹시 의문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노상익 위원님!

-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예산 확정,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됐죠?

- 사업비는 13억원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확정했습니다.

- 그것은 내부계획이지 예산반영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 예.

-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중이라고 했죠?

- 저희들이…

- 방금 설명을 하실 때 현재 실시설계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예.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실시설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무튼 당초에는 도비로라도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억5천만원은 이미 이 앞전 추경때 계상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자체설계팀을 운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한 것이지 다른 뭐는 없습니다.

- 지금 실시설계를 하시는 중이라고 했죠?

- 저희들이 자체…

- 예산이 다 확정되고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닌데 지금 사업이 실시설계중이라고 했어요. 기본계획중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사업이 확정되지 않는 것을 실시설계중이라고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아무튼 시비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도비자금으로라도 저희들이 하려는 의지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도비교부조건으로 해서 4억5천만원은 최소한 계상을 해서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4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달호 위원님!

(상동) 위원 -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제2회추경 예산시에 시설비 및 운영관리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가지고 사업을 사후검토하자고 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죠?

- 예.

(상동) 위원 - 그런데 지금 어떻게 내용이 변경되었으며, 검토결과는 어떻습니까?

- 저희들이 그 당시에 우리 시비도 8억5천만원, 당초에 계획세워 도비지원요청을 할 때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를 10억원 잡았었습니다마는 부지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설공사비 부족분만 저희들이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13억원으로 공사비를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8억5천만원정도면 충분히 사업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이고, 특히 앞으로 운영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 그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고급스러운 일류골프장에 준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잔디그린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 또한 우리 자체인력이 있습니다. - 공공근로자 내지는 공익근무요원을 통한 관리, 또 저희들이 유달경기장 잔디구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 면적이라면 잔디를 관리하는데 크게 인건비가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은 우리 자체인력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별도 정원을 책정하지 않고 자체인력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동) 위원 - 예산 기정 8억5천만원에서 13억원으로 오히려 증액됐군요?

- 아닙니다. 17억원이었습니다.

(상동) 위원 - 어쨌든간에 기정예산이 8억5천만원에서 경정이 13억원 아닙니까?

- 예.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 앞전에 저희들이 교부조건으로 50대 50을 부담하겠다 하고 사업계획을 도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도비 8억5천만원, 시비 8억5천만원 계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 사업함에 있어서 그 정도 안해도 도비만 가지고도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절충을 했습니다. 그러나 4억5천만원 정도는 시비확보를 해 가지고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다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4억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상동) 위원 - 저는 골프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야기하자면 18홀이라고 했죠?

- 예.

(상동) 위원 - 18홀에 시설비하고, 운영관리요원을 공익요원으로 배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 저희들이 이번에 청원경찰도 재배치하면서 여유가 있는 인원이 있구요. 공익근무자들도 상당히 실.과별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한 잔디관리, 저희들이 체육기금에서 지원되는 체육지도자 지원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어려울 경우라면… 그러한 부분까지도 내부적으로는 구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동) 위원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찬배 위원님!

- 지난 추경에 17억원 세웠다고 했죠?

- 예.

- 그런데 8억5천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이번에 4억5천만원을 다시 올린거죠?

- 예.

- 한번 삭감되면 4억원씩 삭감되는 겁니까?

-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50대 50…

-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그런식으로 한번 삭감되면 4억원씩, 이 다음에 한번 더 4억원하면, 5천만원만 더 하면 되겠네요

- 저희들이 8억5천만원 계상하면서 양해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전체가 소요된 것은 아니고 우선 명분상의 예산계상이라는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 그러니까 이것이 내것이라고 하면, 내 살림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과장께서는 내 돈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 저희들이 이 예산을 소모되는 예산으로 생각을 안했고요.

- 제가 17억원이 올라왔다면 말을 않겠어요. 지난 제2회추경때 17억원이 올라왔으니까, 17억원 가지면 공사를 할 것이다, 예상을 해서 17억원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4억원이 다운됐다는 말이죠? 그렇죠?

- 예.

- 4억원이 다운됐단 말이예요. 그 4억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제 재산 모두 털어도 4억원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큰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돈을 그냥 한번씩 왔다갔다 하는데 떨어지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인정을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글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이 부분은 저희들이…

- 무슨 양해를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까?

- 이 예산 전체가 소요되는 예산이 아니고, 일단은 도비지원이 8억5천만원으로 확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도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우리 시비확보 차원에서 명목상의 예산계상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8억5천만원만 가져도 파크골프장은 만든다는 얘기군요.

- 저희들은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 8억5천만원…

- 예.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요. 공사비를 절약해서 그 정도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 제가 목포시 예산을 4, 5년 들여다봤어도 아직까지 그런식으로 예산 세워가지고 남겨본 예는 한번도 못봤습니다. 그러니까 4억원을 그대로 나중 남긴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 저희들이 아무튼 계상만 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 도비만으로라도 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 지금 말이죠. 이 엄동설한에 목포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국민들이 춥고 배고픈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장 만든다고 쟁점이 되어 가지고 한다면 목포시민뿐만 아니라 대한국민이 다 웃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습니까? 이것 가지고 되네 안되네 하고 파크골프장 예산 가지고 쟁점이 된다면 우리 목포시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파크골프장에…

- 우리가 이 자리에서 민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해도 시원찮은데 이 파크골프장 가지고 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은 목포시민들한테 정말 매맞을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물론 서민생활안정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경제사정이 항상 나쁘라는 법은 없을 것이고, 경제사정이 호전되고 주5일 근무제 내지 휴일이 확대된다면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레저스포츠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시설을 유치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사회도 충분히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서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유치하겠습니다.

- 우리 과장께서는 그런 여유가 있으시니까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마음의 여유, 경제적인 여유, 모든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신경을 쓰기는커녕 이 파크골프장 가지고 지난번 제2회추경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것이 논의가 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 향후 우리가 잘 살면 뭘 못하겠습니까? 경제가 호전되고 그러면 뭘 못하겠습니까? 하고싶은 것 다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려우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제가 보충답변 드릴까요?

- 국장께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물론 강찬배 위원님께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파크골프장이 꼭 필요한가,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시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 제가 이 어려운 때 이 예산을 가지고 삭감을 하고, 살리자 죽이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어려운 때 다른 것도 아니고 파크골프장 예산을 가지고 지난 2회추경부터 지금까지 어제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어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다른 예산 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한다면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파크골프장 가지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말이죠. 그걸 말씀 드린 겁니다.

-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강찬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아직 안가신 분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그러냐면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러한 사항들이 꼭 필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논의가 너무 지나치지 않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우리 지역의 실정이 생산기반시설이 거의 미약합니다. -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끌어모아야 되는데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진흥시켜서 관광객을 모으고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기업을 유치할 땅도 없고, 특별한 관광자원이 지금 빈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든지 여기에서 무슨 게임이나 스포츠활동을 통해서…

- 국장님! 그런 부분은 국장님보다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보다 더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 아까 강찬배 위원님이 제2회추경 때는 시비 8억5천만원, 도비 8억5천만원 17억원을 했는데 이번에 4억5천만원을 줄였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도비 8억5천만원을 가져오기 위한 전략입니다. - 그래서 우리도 시비 50%를 확보하겠다, 그래서 50%를 계상했는데 저번에 제2회추경에 시비는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 절충을 해서 어려우니까 도비를 좀 주라, 그리고 설계는 우리 자체설계팀입니다. 돈 하나 안들고 우리 공무원들로 해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중간에 얘기를 들으니까 8억5천만원 정도는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비를 계상 안하려고 하면서 도와 절충을 계속했어요. 도에서 다른 시.군도 있고 하니까 이런 파크골프장하라고 목포에 8억5천만원을 줬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군의 도의원들이 시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다못해 50% 이상을 확보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나중에 쓰고 안쓰고는 문제가 다르다, 그래서 예산을 사본으로 해서 시비 4억5천만원, 도비 8억5천만원해서 건립하겠다고 우리가 신청을 해주라, 그래서 신청하기 위한 것이고, 지금 우리 자체설계팀의 판단은 8억5천만원가지고 시설비가 충분합니다. - 그래서 아까 총무과장도 여러차례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것을 쓰고자 하는 예산이 아니고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를 신청해서 예산을 타와서 사업을 하고 그 뒤로 파크골프장이 필요하다면 확충도 할 수 있겠지만 우선은 예산집행은 도비만 하되 이건 도비를 받아오기 위한 예산상 전략입니다.

- 글자만 써주라는 얘기입니까?

- 그렇게 선처해 주시면, 분명히 4억5천만원 안쓰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건 정말로 이것은 쓰라는 것이 아니라 도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좋습니다. 그러면 좋구요. 17억원에서 이렇게 되어버렸다면 누가 봐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겁니다. 최초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 그렇습니다.

- 최초에 계획을 했을 때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목포시 예산이 전부 그런식으로 계획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단적으로 본다면…

- 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

- 잘 하고 있을망정 그렇게 오해를 받게 되어있죠. 어떤 의원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믿겠습니까?

- 그러니까 토목건설 분야는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공사금액이 나옵니다마는 설계도 안되고, 생소한 사업이고 그래서 당초에 얼마정도 추정을 해서 도비를 신청했고, 나중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8억5천만원 정도 되면 충분히 시설을 할 수 있다 이런 중간결론이 나왔거든요.

- 그런식으로 즉흥적으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런데 설계는 먼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 그런식으로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중에 전체가 묻어나잖아요. 즉흥적으로, 전시효과적으로, 그런식으로 예산을 여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 그 말씀 중에 묻어나잖아요.

-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설만 하면 돈을 적게도 하고 그 주변정비까지 전체를 다 확산시키면 더 집행도 할 수 있겠죠.

그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식으로 목포시 예산을 운영하다보니까 착공, 농산물유통센터, 체육문화센터, 도자전시관, 자연사박물관 여태 그런식으로 예산편성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반성을 지금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는, 공무원들이요. 그렇지 않아요?

- 예. 알겠습니다.

- 지금도 반성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중에도 그 자체가 묻어나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강원암 위원!

- 예. 강원암 위원입니다. -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아마 추진상황을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오늘 이 자료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이 예산안이 우리 예결위에 위임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 우리 국장님이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 예. 여러차례 갔습니다.

- 제가 이 현장을 가서 보니까요. 어떻게 되어있냐면 그 부주산 토석채취를 하다가 어떤 웅덩이식으로 되어있어요. 어떤 부지가 형성되니까 여기에 골프연습 예정지라고 해놨다가 파크골프장 이런 계획이거든요. 그렇죠?

- 예.

- 그렇다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랬는데 아마 잔디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련지, 지금 어떻든 간에 이 예산을 확보하고자 그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여러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토취를 하고 황폐화된 현장을 의원님들도 여러번 가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 그곳에 파크골프장을 건립을 안하더라도 어차피 시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장소입니다. 지금 부주근린공원 체육시설지구 밑에 움푹 파인 곳인데 만약 파크골프장을 않더라도 그 주변정비를 해야지 그대로 놔둘 수는 없거든요.

-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 정비를 하면서 건립을 하되 정비하는 그 예산은 바로 파크골프장 예산에 같이 들어가버립니다.

- 국장님!

- 예.

- 이 부주근린공원을 가서 보면 지금도 어떤 운동장 만들고 체육시설 만들고 있던데 뭘 만들어야 되겠다 한 것이 아니라 흙 토취하다 어떤 부지 생기면 거기에 뭐 만들고, 또 부지 생기면 거기에 주차장 만들고, 또 부지 생기면 거기에 테니스장 만들고 이런 형태로 가고있어요.

- 부주근린공원 체육시설 계획을 용역해 가지고 그 계획을 확정하고, 고시를 해서 도시계획으로 확정된 그런 시설입니다.

- 그 다음에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가보셨냐고 물어봤는데 시민이 접근하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지금 누가 접근하게 되어 있냐면요. 신도청이 들어오면 도청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접근하도록 되어있어요. 어떻게 보면 신도청이 들어온 후에 도에서 전체 도비로 지어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 것 같아요.

- 일선 시.군에 체육시설을 도비로 전액 건립해준 예가 없습니다마는…

- 여기에서 지금 시민들이 접근이 용이한 곳이다 그러는데 접근이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 강위원님! 우리 지역실정이 6,000여평의 파크골프장, 게임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유휴토지가 시내 중심가에 찾기가 힘듭니다.

- 그럼 좋습니다. 1년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어느정도 든다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 잔디를 심어놓으면 잔디관리를 잘 하면 되거든요. 잔디관리는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유달산경기장하고 실내체육관 앞에 잔디밭이 있습니다. 그 관리를 그런 대로 하고있고, 또 이번에 마침 호남선복선화 개통으로 인해서 청원경찰 15명 유휴인력이 생겼습니다. - 그래서 이 인력을 어디에 배치하느냐 배치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인력중 6명 정도를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배치해서 그 잔디, 유달경기장 잔디, 시설물 관리 이런 부분에 배치하고, 또 잡초가 많이 날 때는 공공근로인력을 수시로 투입해서 관리하여 잔디관리를 잘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나 총무과에서 협의했는데 이건 별 문제가 없이 잘 관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을 합니다.

- 국장님! 일본 북해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7백여개의 골프장이 있다고 했는데 일본은 1년에 골프장 하나 관리하는데 얼마정도 드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일본하고 저희하고는 물가지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 일본을 비교한다면 어느정도 들 것으로… 지금 골프장만 만들어놓고 있으면, 아까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목포에 대표적으로 문제제기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앞으로 거기에 끼어들련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 그런 염려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파크골프하신 분들이, 잔디에서 하는 게이트볼 형식입니다. 멀리 안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대중화가 될 것이다 그런 전망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자치단체에서 지금 문의를 하고 이것을 건립하려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장님! 최소한도 이 파크골프장을 하시려면 관리비는 1년에 어느 정도 들것인지 그런 돈은 파악을 하셔야죠. 우리가 선산에 묘 하나 잔디관리하는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아무 경험도 없는 청원경찰들, 공익요원들한테 잔디관리하라고 한다는 말이 됩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우선 어떻든간에 해놓고 보자는 얘기, 또 앞으로 문제제기하면 국장님 나오셔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 그 문제제기가…

- 잘 안되어 가지고 돈먹는 하마가 되면…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폐허로 된 곳을 정비하면서 파크골프장을 건립하자는 것이고, 그 관리는 잔디관리만 잘 하면 경기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에 큰 문제가 있고 돈을 계속해서 투자하는 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 총무국장!

- 예.

- 위원들 질의에 대한 요지만 답변을 하세요. 설명까지 일일이 다 하시지 말고 질의에 대한 요지만 답변을 하세요.

- 예.

- 다시 얘기하지만 1년에 어느 정도 관리비가 들것이다…

- 관리비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했습니다. 사람만 그쪽에 배치하면 사람이 관리를…

- 어쨌든간에 지금 이 파크골프장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하다가 돈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확보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지죠. 세부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정말 이 파크골프장을 만들려면 전국에서 최고인 골프장, 전국에서 무슨 대회를 하려면 목포에 가서 하자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계획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노력을 합니까?

- 설계가 확정이 되어야 그 말씀을…

- 최소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파크골프장 만들면 인원은 어느 정도 오고, 투여된 돈은 얼마고, 수익은 어느 정도고, 목포에 끼치는 경제적인 이익은 어느 정도 되겠다, 이 정도의 계획은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상황설명을 하셔야지 무조건 도비 얼마 가져왔으니까 이 파크골프장 만들겠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고 다른 위원님 얘기를 들어봅시다. 이상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정호 간사님!

- 황정호 위원입니다. - 과장님 답변도 들었고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듣고 있는데 제안설명도 비슷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맥을 못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파크골프 얘기 나온 것이 8개월쯤 됐죠?

- 예.

- 8개월 됐습니다. 제2회추경 때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도 있었고 문제제기를 가장 먼저 했던 의원이 접니다. 제가 문제 지적했던 것은 이 파크골프시설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생소한 파크골프를 시에서 시도하려고 그럴 때 의회공감대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첫째입니다. - 예산서에 파크골프라는 이름이 올라와서 파크골프가 뭔지 의원들이 확인하고 있는 그런 소동도 있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예산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닙니다. - 이번에 4억5천만원 시비 세워줘야 도비 가져오는 것 위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핵심이 아니예요. 두 달 전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추후 여러가지 많은 자료 포함해서 위원님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 예. 그렇습니다.

- 그 두 달 동안 뭐하셨습니까?

-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2박3일 일본 현지에 가서…

- 그 답변이 듣고싶은게 아니라 8개월 전에 사업을 총무국장이 진두지휘해서 이 사업에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지금 그 위치에 파크골프장을 안하더라도 부주산 그 위치 현재 상태가 엉망이죠. 토취장으로 사용한 이유에 그 모습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경관도 굉장히 안좋은 것도 의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마치 도비가 확보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파크골프라는 것이 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조경이 큰몫을 하는 겁니다.

- 그렇습니다.

- 차라리 파크골프는 만들어진 조경속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 그 부분의 내용은 공감을 한다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준비하시는 집행부의 태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두 달 동안 의회에 파크골프에 얘기 한마디 해본적 있어요? 자료 한번 주신적 있어요? 그리고 이게 쟁점화가 몇 번 될 때마다 집행부에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줘야 맞습니다. - 오늘도 경제건설에 속해있는 우리 예결위 위원님께서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예산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예요. 오늘 파크골프에 대해서 서면으로는 A4용지 두장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깔아줘서 이해하게끔 노력을 해야죠.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 말씀만 더 하십시오.

- 하여튼 준비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소홀한 점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사실은 생소하고 자신감이라든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는 있습니다마는 생소하고 다른 업무에 폭주하다보니까 충분한 사전계획이라든지, 위원님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구하지 못한 점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그러니까 의회에 공감대 형성하지 못하고 추진을 무리하게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 예. 알았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나 국장께서는 도비 8억5천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도 있겠다, 자체 설계팀에 의해서, 실시설계가 거의 지금 완료되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오늘 배부된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황정호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장짜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로 자료 설명하신다고 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나보다 생각했는데 실망이 큽니다.

-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그리고 지금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비를 13억원 정도 해 놓고 지금 이야기는 8억5천만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2회추경 때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나눠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자료를 작성하였을 때 정말 신중을 기해서 작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순간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엉망으로 틀리게 작성을 해 주시면 어떻게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 보십시오. 지금 여기 토목공사 10억7천만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제2회추경 때 준 것은 1억4천만원 잡았습니다. 다른 것은 놔두고 조경공사 한번 보실까요? 이게 조경이 핵심포인트라고 말씀하셨죠? - 현재 조경공사 9천3백만원 잡아놨습니다. 여러분이 제2회추경 때 준 자료에 의하면 3억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이렇게 불과 두달 사이에 내용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 그리고 500평정도 되는, 200∼300평정도 되는 어린이공원 조성 하나 하는데도 조경공사가 1억6천만원 또는 2억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성하고자 하는 6천평되는 이 부분에 거의 핵심내용이 조경공사인데 9천3백만원 가지고 조경공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어떻게 믿고 따라주라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 제2회추경때는 사실상 설계도 해보지도 않고 개략하는 사업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충 설계팀들이 여기에 13억원을 맞추느라고 했거든요. 사실상 모든 공사비는 설계를 해봐야 정확히 나옵니다. - 그 전에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틀린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경공사비가 9천3백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설계팀들이 일본 현지를 갔거든요. - 갔다와서 너무 큰 나무도 그렇고, 돈 안드는 나무로 좀 쓸만하고 값어치있는 나무가 아니라 빨리 크는 속성수로 해서 싼 나무를 심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설계팀들이 사실상 조경공사는 산정을 한 겁니다. 그 전에 틀린 것은 해보지도 않고 개략으로 추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 차이가 났습니다.

- 어떻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8억5천만원에 이것을 다 하겠다는 부분은 정말 신뢰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그러한 신뢰를 주지 못한 것은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이구요. - 여러분들이 분명히 추경때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해 가지고 1억원 가까이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 예.

- 그런데 그것을 아끼기 위해서 자체 실시설계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형태의 방법으로 사업계획을 집행을 하시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예범입니다. - 저희 사업소 소관 제3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 하단 자체사업입니다. - 47쪽부터 48쪽까지는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전국단위 육상경기대회 유치를 위한 유달경기장 육상 보조트랙 설치공사비 3억원과 육상경기장 기본장비 구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여러가지 목포 알리기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동계전지훈련 및 전국규모, 육상경기대회 유치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육상보조트랙과 육상 기본기구 없이는 전국규모 육상대회 개최가 불가능하고, 동계전지훈련단 유치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유달경기장 주차장에 6레인의 보조트랙 설치비 3억원과 육상장비 구입비 2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지금 견적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품목이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서 2억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육상경기장 기본용기구 구입에서 110가지 견적을 받으셨군요?

- 예.

- 108번째 있는 비옷이 한벌에 5천원이면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비옷을 5천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 전반적으로 이것을 놓고 검토하고 확인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건 예산확정하기 위해서 받아본 것입니다.

- 그리고 현재 육상 보조트랙하고 기본용기구 구입은 운동장 관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지역 체육진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마는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이 내용을 오늘 받아봤습니다. - 그러나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자료준비를 하셔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할텐데 그것이 좀 부족해서 예산결산위원회까지 넘어왔는데요. 저희들도 이제 방금 자료를 받아서 충분히 보지를 못해서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했으면 좋을텐데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탁 위원님!

- 제가 어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에야 이렇게 설명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동계훈련 유치라든가, 이런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이해를 못한건 아닌데 총괄로 하려면 이렇게 된다, 공사비는 이렇고, 용품구입은 이렇고, 보조트랙 설치는 이렇다는 설명이 있었으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겁니다. - 그런데 이 전에 설명을 하실 때 대단히 포괄적으로 7억원이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제안도 하고 그랬어요. 너무 복잡한 데에 여러가지 시설물을 넣지 마라, 인정하시죠?

- 예.

- 지금 총무국장 계시는데요. 파크골프장이나 유달경기장도 그런 점에서 대단히 아쉬운 일입니다. 무슨 얘기해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자료가 열몇페이지로 와요. 그런데 어제 설명할 때까지도 이런 게 없습니다. 2억원은 용품구입, 3억원은 시설비입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옛날에 7억원 속에 들어있는 것 같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식의 행정은 아주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 예. 그렇습니다. - 앞으로 지양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허정민 위원님!

- 지금 주차장 부지 매입비, 여기 자료에 의하면 단위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3,800평이라는 얘기인지, ㎡인지…

- 3,835㎡입니다. 1,160평입니다.

- 어제는 3억5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왜 오늘 자료에는 5억7천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질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 의뢰해 가지고 정확히 하자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예산을 의회에 보고하시면, 아까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대체 어떻게 믿고, 뭘 믿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불과 하루 사이에 2억원이 넘는 돈이 땅값에서 튀어버렸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앞으로 시정하고 잘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추영동입니다. - 저희과 소관 제3회추경 예산안 중에서 삭감이 됐던 것은 1건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목포권 발전 현안사업 업무추진비 6백만원 추가요구했습니다. 이 사유는 제가 서울로 출장 가서 활동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요구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