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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조성명 의원 발언

116회 제재무건설위원회20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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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인터넷 자동차등록 시스템에 대해서 구청에 오지 않고 혼자 자기집에서 편하게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이것이 시작이 된 것인데 이왕이면 번호판도 서류를 일체를 등록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등록하고 그 다음에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주면 번호판도 우편으로 보내줘 가지고 진짜 민원인이 구청에 방문을 하지 않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보완을 더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보면 신호등 옆에 보면 타이머 달린 신호기를 부착하고 있는 데가 주로 대로변인데 그 대로변 보다는 오히려 초등학교 통학로 옆에 보면 그런 것은 지금 달아놓은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생들이 판단력이 흐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판단력이 흐린 데서부터 그것을 시작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우리 경찰청에 같이 건의하셔가지고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 마지막 하나가 지금 거주자우선 문제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최우수기업으로 뽑힌 것에 대해서는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거주자우선주차제란 제도로 28억이란 수입을 얻게 됐는데 이것은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하고 똑같은 그런 식의 발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선 거주자우선주차라는 것은 지역주민간에 질서유지와 또 갈등 해소를 위해서 이런 것이 만들어 져야 되는데 이것을 무슨 이익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발상은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우선주차제 구획이나 이런 것은 하고 또 그것을 중간에서 중재는 하지만 그것을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서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래야 주민들이 화합도 잘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종학위원님처럼 내집 앞에 차를 세웠는데 금방 끌어갔다든지 이러면 참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또 공영 도로에다가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낸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시민의식이고 그렇다고 볼 때는 좀 도시관리공단에서 많은 흑자를 내려고 하지말고 실비로써 관리하는 비용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더 좋은 그런 편의를 제공했으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