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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임송본 의원 발언

23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1

임송본 의원 프로필 보기 →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회의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55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02분 계속개의) -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연태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연태 - 관광과장 김연태입니다. -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올라온 삭감안과 예결위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393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원들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 해서 4 854만원이 위임이 됐습니다. - 이 사항은 상임위원회시 강성휘 위원님께서 저희과의 현원을 물으실 때 저희과의 정원이 25명이고 현원이 21명인데 제가 20명으로 착오 답변해서 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지역대표축제 2억원 그 다음에 동네이벤트축제 5천만원 - 현재 지역대표축제는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 도자기축제는 금년에 처음으로 민간단체가 추진한 만큼 그 축제가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 그 전에는 민간단체가 어느정도 성격을 갖출때까지는 저희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금년 수준에서 저희들이 4천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 다음은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홍보 영상물제작 구입 홍보영상물 제작해서 저희들은 4천만원을 올렸는데 2천만원 삭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용은 저희들이 2월달에 박물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박물관에 84석의 영상실이 있습니다. - 영상실에서 박물관의 현황 전시품들을 홍보하는 영상물 제작 등입니다. - 당초에는 저희들이 2건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1건만 만드는 것으로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라고 해가지고 외달도유원지개발 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 3억6 500만원 -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오전에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지금 외달도 유원지개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저희들이 내년에 해야 합니다. 그것이 왜냐면 지금 현재 지난 10월 27일 외달도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대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 내년 2월달에 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외달도 유원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4월달에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고 바로 그것이 끝나면 저희들이 5월달부터 1년간 실시설계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지하수영향조사를 함께 해야 합니다. - 그러려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대가는 저희들이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 2항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작성을 하더라도 실시설계 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는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전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때는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 리틀차이나타운 조성계획 용역비는 그 다음에 이어서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남도에서는 목포를 대외중국 전진기지로 삼아서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전남 지역경제살리기에 기여할 목적으로 해 가지고 목포에 유달동 만호동 -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 내용은 먼저 중국풍 상가를 조성하고 중국 상징건물 유치 도로기반시설 정비 -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역할 분담으로서는 국비와 지방비를 가지고 중국풍 거리를 조성하고 민자를 통해서 쇼핑상가를 조성하고 이 사업의 추진체계는 전남도가 공공기반시설분야에 대한 행정적 개인적 지원을 담당하고 사업구상을 합니다. - 단지 저희시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만 저희들이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내년도 목포리틀차이나타운 조성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 그 계획에 따라서 도에서 구체적인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그래서 여기 용역비도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 다음 끝으로 41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관광홍보물로 해서 관광홍보물 제작 목포관광달력제작 -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1억1 577만원천원을 했습니다마는 10% 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원안대로 세울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송본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 - 402페이지 자연사박물관 홍보영상물 제작 이것을 꼭 해야 합니까? ◇관광과장 김연태 - 이것은 저희들이 박물관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저희들이 영상물로 해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강찬배 위원 - 박물관이 얼마나 준비 되어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연태 - 지금 전시물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 내년 6월이면 개관할 예정입니다. ◇강찬배 위원 -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 이것만 들어가면 전부 들어가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김연태 - 예산은 내년 6월에 개관을 했을 때 거기 운영비로 해서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박물관을 개관했을 때 ◇강찬배 위원 - 금년 예산에도 들어와 있어요. ◇관광과장 김연태 - 그런 예산들이 필요해서 3억7천만원 세워놨습니다.

그것이 39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쪽이 박물관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임송본 - 예.

노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익 위원 - 41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있지요. 외달도 유원지 개발해서 지금 여기보면 기반조성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 실시설계 용역은 1식해서 1 200만원인데 1식이라고 하지말고 산출근거 있어요. ◇관광과장 김연태 - 산출근거는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서에 산출기준에 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노상익 위원 - 산정기준인데도 면적이나 규모라든가 그 사업비 규모라든가에 따라서 실시설계도 틀리고 영향평가도 틀리고 지하수 영향평가도 틀리는데 왜 1식으로 해서 해놨어요.

산출근거가 있어요. ◇관광과장 김연태 - 예. ◇노상익 위원 - 어디에 이어요 그 산출근거를 자료로 내주세요. - 기반조성 실시설계나 환경영향평가 - 이 면적도 6 500평이지요.

그 면적 비교해서 8천만원 세웠는데 그 근거를 산출현황 1식으로 해놔가지고 예산만 6억500만원 세워놓으면서 요구하면서 1식으로만 해놔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별로 구분하면서 여기에 대한 산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송본 -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 - 그래서 전체를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이유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이것만 가지고 이 부분만 하자고 하니까 전체를 못 봐버리잖아요. - 411페이지 관광과와 관련해서요.

해수욕장에 쓰레기봉투구입비 같은 것이 나오거든요. 왜 쓰레기봉투구입비가 나옵니까? ◇관광과장 김연태 - 지금 저희들이 매년 금년같은 경우에는 7월 17일부터 저희들이 8월 16일까지 한달간 유달예식장하고 외달도해수욕장을 개장을 합니다. -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저희들이 처리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강찬배 위원 -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관광과장 김연태 -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강찬배 위원 - 그러면 여기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쓰레기봉투에다 수거를 한다면 매립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연태 - 저희들이 해수욕장 주변지역에다 쓰레기봉투를 설치를 해 놓습니다. ◇강찬배 위원 - 그것만 하고 나머지 해양쓰레기 같은 것 밀려오는 것은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연태 - 그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강찬배 위원 - 그러면 그것은 그냥 놔 둡니까? ◇관광과장 김연태 - 저희 직원들이 관리하면서 해수욕장으로 밀려오는 쓰레기는 수거는 합니다마는... ◇강찬배 위원 - 해양쓰레기중에 매립을 해서는 안되는 쓰레기도 나오지요? -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관광과장 김연태 -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 위원 - 거기에서 밀려오는 쓰레기는 무턱대고 수거해서 매립을 해 버린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 아닙니까? 어떤 환경에 대한 개념도 없고 환경 쓰레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단 말입니다. ◇관광과장 김연태 - 위원님 저희들이 여기 세워놓은 예산은 육상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만 저희들이 해 놓은 것입니다. ◇강찬배 위원 - 그러면 밀려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김연태 - 밀려오면 저희 직원들이 수거를 합니다. ◇강찬배 위원 - 수거를 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김연태 - 수거해서 저희들이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 ◇강찬배 위원 - 그러니까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쓰레기차 동원해서 실어서 매립해 버린 이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연태 - 그 다음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차에 실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강찬배 위원 - 그렇게 한 사실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모르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송본 -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 위원 - 외달도 유원지 개발과 관련 해 가지고 자료에 의하면 이용객 수의분석을 해놨는데 연간 이용객을 20만명을 잡아놨단 말입니다. -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관광과장 김연태 - 여기 자료는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용역율 줬거든요.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자기들이 분석하는 작업입니다. 저희들이 참고하시라고 붙여 놓은 것입니다. ◇허정민 위원 - 연간 20만명 이용에 동의 하십니까?

이 용역보고서예요. ◇관광과장 김연태 - 현재 용역보고서는 어느 정도 완성이 아마 됐을때를 추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해수욕장이라든가 그런 기초적인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외달도 유원지 전체 시설에 거쳐서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정민 위원 - 1회 최대 이용 인구가 2천명인데 2천명을 산정해서 연간 20만명을 잡았지 않습니까?

외달도를 가장 많이 이용할 때 계절적으로 몇 개월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연태 - 지금 현재같은 경우에는 여름한철이거든요. 앞으로 해양시설들이 갖추어 지면이용시기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 그것이 석달 넉달 단정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까? ◇허정민 위원 - 용역 자체가 우리 시에서 금년도 외달도 이용객 수가 2천명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2만명 이용했다 라고 시정홍보지라든가 이런 곳에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것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정말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이용객에 대한 원칙적으로 이 사업이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 기준을 편성하고 할 때는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 어차피 용역도 시에서 요구한대로 뽑다보니까 이런 터무니 없는 이용객 숫자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관광과장 김연태 - 이용객 추이분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얼마가 들어간것도 아니고 거기 회사에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민 위원 - 2천명이 거기까지 가려면 차로 가는 것도 아니고 배로 가야 하는데 몇톤짜리 배가 몇번 왕복을 해야 합니까? ◇관광과장 김연태 - 지금 현재는 신진페리가 하루에 6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외달도 유원지 개발이 됐을때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장에 하루에 2천명씩 간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정민 위원 - 그러니까요. 유원지가 조성이 되더라도 하루에 2천명씩 가려면 지금 교통상의 여건이라든가 항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고 또 그것을 갖추었다 치더라도 연간 20만명이 이용을 하고 최대한 50만명까지 이용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운송수단에 대한 대처도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 기본적으로 그 용역이 안나와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연태 - 그 용역에는 ... ◇허정민 위원 - 조성계획서를 안봐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 운반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연태 - 운송계획은 아직까지 안나와 있습니다. ◇허정민 위원 - 이 조성계획 자체가 돈이 아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임송본 -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 - 지난 제229회 입니까? 임시회때 기획관광국장께 질문하는 내용인데 관광안내소있잖아요.

관광안내소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고 미항가꾸기와 걸맞게 이런 것을 갖추어라 했는데 금년 예산을 보니까 한군데도 그런 것이 없네요. ◇관광과장 김연태 - 저희시가 가지고 있는 안내소가 10개소입니다. 종합관광안내소 빼면 6개소거든요.

그래서 연내에 정비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큰 틀은 그렇습니다. 내년 4월달에 호남선 전철개통이 되어서 역전에 관광안내를 강화하고 북항쪽에 안내기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아직까지는 그 계획을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강찬배 위원 - 그러면 연내에 수립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 수립함과 동시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연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송본 - 예. 강성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휘 위원 -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외달도 유원지라든가 자연생태 우수마을 해양수산과에서 별도의 예산과 재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하고 유원지개발하고 상충되는 것은 없는지 묻습니다. - 역사문화의 길 조성과 관련해서 그 용역이 재원확보 실정에 따라서 사장되는 이런 용역발포와 사장이 반복되는 실정이거든요. - 문화원 주변 일대가 상대적으로 일본식 건축물이라든가 근대건축물로 일본거리만들자라는 이런 제안이 있는데 대충 계획은 가시권내에 들었다 안들었다 합니다마는 이런 상태에서 역사문화의 집 조성과 일본인 거리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안도 용두사미격으로 없어져 버렸는데 중국과 관련해서 전혀 관계없는 안이 올라왔다고 판단 한것이 저희 위원회의 판단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연태 - 먼저 외달도 유원지 개발계획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수생태마을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서개발사업 - 거기 계획속에는 우리시에 추진부서가 따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저희들이 2003년도에 기본계획을 완성을 해 놓고 저희들이 2003년도 거기에 대한 사업추진 재원을 확보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도에도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업 성격상 1개부처와 맞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업비를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내년에 저희들이 문광부의 새로 시작하고 있는 사업하고 맞춰서 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그리고 목포 리틀차이나타운 조성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현재 도가 구상중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저희시가 기본계획만 그려서 요구를 하면 시가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목포 리틀차이나타운 조성에 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송본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임송본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문예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방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예홍보과장 박영방 - 문예홍보과 소관 예산중에서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삭감 및 예결위 위임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433페이지 중간입니다.

목포사랑세일즈 행사는 매년 3월중 실시하고 있으며 전처럼 이벤트회사에 맡기지 않고 이난영 낙지 등의 캐릭터를 앞세우고 세일즈 홍보와 서해안고속도로 각 휴게소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서울역에서 출향인사들을 모시고 세일즈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1 - 435페이지 밑에서 셋째줄 홍보활동여비는 홍보활동 직원 여비 3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세일즈행사 참가 민간인 보상비는 보다 많은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이 고장 출신 연예인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시의 관광해설사 주부들과 명예주부들로 해서 홍보요원으로 해서 세일즈 행사를 치른바 있습니다. - 다음은 43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리콘 D2H 디지털카메라는 일반인이 사용하는 저가품보다도 화질이 좋고 고속으로 연속 촬영이 가능하고 초당 8컷이상을 촬영할 수가 있어서 각종 행사등 시시각각 발생하는 상황에 신속한 촬영이 가능하고 고속데이터 전송으로 시정홍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있어 1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44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우리과는 현재 정원이 16명입니다마는 업무형편상 현원이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8명에 대해서 법정경비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449페이지 맨끝줄 그림이 있는 거리운영 지원입니다. - 지난 3월 29일날 개소식을 갖고 갓바위해양유물전시관 앞마당에서 10월 30일까지 운영하였던 그림이 있는 거리는 접근성을 이유로 해서 참여율이 감소함에 따라서 장소변경 다양한 문화예술작품 공연 등 복합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 내년 3월에 다시 개소 활성화 시키고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송본 - 수고하셨습니다. - 문예홍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연 위원 - 431페이지에 신문구독해서 행정관서용해서 시장실 부시장실 ◇문예홍보과장 박영방 - 기획 총무 - 지금 우리가 시장실 부시장실 - 기자실이 있고요. ◇임형연 위원 - 영산호 벽화그리기 사업 도비지원 타 단체지분전출 이렇게 되어 있지요. - 당초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영암도 같이 보조를 같이 맞춰야 한다 했는데 영암도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안됐지 않습니까? - 그러면 저희들이 도비요구를 했지요. - 우리가 요구 한 것하고 거기에서 온 것하고 거기에 대한 사본을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암에서 이것을 요구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지만 영암에서 어디에 요구를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지분이다 해 가지고 하려는 동기가 있으면 같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문예홍보과장 박영방 - 우리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요. 잘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송본 -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임송본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예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에게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회관 소장이 몸이 불편한 관계로 오늘 자리에 못나오셨습니다. - 운영담당하신 계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것으로 압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운영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운영담당 송하영 - 문화예술회관운영담당 송하영입니다. - 저희 관장님께서 와병중으로 2004년도 위임된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을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세출예산 49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맨 마지막에 청사건물 경관조명 공사비로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갓바위문화의 거리에 위치한 저희 예술회관 건물을 아름다운 빛으로 조명해서 낭만과 운치가 있는 거리로 조성하고 예향의 도시 이미지 제고와 외지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소중한 추억의 관광명소로 제공코자 합니다. -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송본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노상익 위원 - 499페이지 청사건물 경관조명공사 1식해서 1억3천만원 그랬는데 1식을 어떻게 하는데 1억3천만원이 듭니까? ◇문화예술회관운영담당 송하영 - 실시설계 용역비로 해서 1 500만원하고 건물시설비로 해서 1억1 ◇노상익 위원 - 실시설계비가 1 500만원이고 나머지는 경관조명시설로 시설비라 이 말씀이지요? ◇문화예술회관운영담당 송하영 - 예.

그렇습니다. ◇노상익 위원 - 혹시 견적이나 그런 것 받아 보셨습니까? - 견적 받아 놓은 것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그 위에 보면 공연동화장실 개.보수 해서 4 500만원 - 그리고 철재방화문 도색 33 000원 30개소 해가지고 105만원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 산출이 나왔습니까? ◇문화예술회관운영담당 송하영 - 저희 예술회관 건물은 '97년도에 준공을 해서 건물이 그 후로 많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재방화문 도색 출입문 여러개소가 녹이 슬어서 이번에 일제 도색을 하려고 105만원 계상을 했고요. ◇노상익 위원 - 문을 한쪽하는데 35 000원이면 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운영담당 송하영 - 문짝이 그리 크지 않고 작습니다. ◇노상익 위원 - 문이 크지 않고 작아도 30개소가 똑 같습니까? - 내가 생각하기에는 문 하나를 예를 들어서 문을 뜯어서 녹을 다 털어내가지고 페인트 칠해서 마르고 최소한도 2회내지 3회 도장을 해야 하는데 문 하나를 하는데 35 000원이면 가능하냐 이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운영담당 송하영 - 하나하나를 따지면 그것이 불가능한데 여러개를 한꺼번에 인건비로 해서 하니까 업체에 한번 물어보고 견적을 뺀것입니다. - 그 다음에 공연동 청사 방수공사 5 5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전에 금년 여름철에도 그런 신문보도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술단체 6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곳곳에 자꾸 누수가 되어서 응급조치로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전반적인 방수공사를 실시 해야 되지 않은가 응급조치 해가지고 나면 또 다른 곳에서 새고 자꾸 빈번하게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이 확보되면 전반적으로 방수공사를 한번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상익 위원 - 제가 보기에는 공연동청사 방수공사는 5 500만원으로 못할 것 같은데요. 5 - 근본적으로 보수를 하려면 외벽부터 손을 봐야 하거든요.

내부에서 폐인트 칠하거나 방수해서는 안되고 근본적으로 외벽부터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디서 새어 나오는가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조사부터 해야 되거든요. - 그래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5 500만원만 세워났는지 그것이 의문스럽고 그 밑에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에도 1식해서 4 - 잘 모르시면 나중에 그것하고 함께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운영담당 송하영 -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도 우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 이것도 '97년도에 준공건물이라 한마디로 현실감각에 맞지 않은 재래식화장실이나 비슷해서 이번에 본청에 있는 화장실과 같이 현대감각에 맞는 예술회관에 걸맞는 화장실로 개.보수 하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완전 내부보수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노상익 위원 - 아까 말씀드린 그것만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송본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황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황정호 - 황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 예결위에 위임되어 있는 청사건물 경관 조명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게 도움이 되고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시다시피 평화광장쪽에 친수공간에는 상당히 조명이 어느정도 잘 되어 있습니다. - 문화예술회관 주변에도 친수공간이 있습니다.

바닥이 너무 캄캄해서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김탁 위원이 이 부분은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 이번에 미항가꾸기 관련된 마스터플랜이 나옵니다. 내년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범위안에 문화예술회관 주변 경관에 대한 조명도 설계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 150만원은 실시설계비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도 목포미항으로 놓고 봤을 때 전체적인 어울림에 맞추기 위해서 그쪽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송본 -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임송본 - 담당께서는 우리 노상익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청사건물 경관조명공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태식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박태식 -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는 정원대로 되어 있고 대민활동비는 현원으로 해서 반영을 해서 총1억2 - 참고로 저희들 보건소는 현재 정원이 53명이고 현원은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송본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보건 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임송본 -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강윤빈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강윤빈 - 위생과장 강윤빈입니다.

예산서 575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입니다.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송본 -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연 위원 - 565페이지에 퇴폐 변태 및 불법영업 야간단속 여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단속을 할 때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퇴폐영업을 한지 안하는지 알려면 정보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강윤빈 - 정보가 있을 때도 하고 또 도에서 지시가 있을때라든가 또 경찰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임형연 위원 - 불법으로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시내에 살포하고 바닥에 테이프로 붙이고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차 안 다니는 거리쪽에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골치가 아파가지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쪽 담당한 감사반한테 가서 그것 좀 말씀을 드려보라고 했더니 잊어버리고 말씀을 안드린 모양이예요. - 변태업이 그 포스터상으로 보면 사진이 좋지 않은 사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업소들을 한번 단속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건설과에서 담당한 공무원들도 그것 해놓고 가서 보고 낮에는 문 잠궈지고 전혀 어떻게 못하는 모양이예요. - 가능하면 건설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위생과에서 업소를 영업지도라든가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포스터 하나 정도는 가지고 가서 살포를 하지 말도록 하고 만약에 한다면 나중에는 고발조치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생과장 강윤빈 - 그 부분은 나이트클럽에서 벽보를 부치고 있고 그러는데 그것이 저희들 식품위생법에서는 재제할수 있는 법은 없고 지도차원에서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건설과하고 경찰서하고 단속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자제할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송본 -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임송본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수도행정과와 수도시설과에 대한 설명을 같이 들은 후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김충경 수도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충경 - 상수도사업소 소관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삭감된 사항이나 예결위 위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선교체비는 10%를 삭감 요청했고 청원경찰 장려수당이 삭감되었습니다. - 저는 청원경찰 장려수당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시설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 인건비입니다마는 이것은 강성휘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청원경찰은 장려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하고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에는 5등급 이하는 월 5만원 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공기업 예산서 지침에는 청경은 월 2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 저희들이 확대 해석해서 청경들을 월 5만원을 줬습니다마는 우리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감액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에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으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송본 - 잠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복용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정복용 - 수도시설과장 정복용입니다. - 상임위원회에서 개조공사비하고 수선교체비에 대해서 삭감 예결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 수선교체 2건에 대해서 10% 감해서 9 480만6천원을 감을 했습니다마는 수선교체비는 응급구호라든가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고가 나지 않으면 집행을 하지 않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 개조공사비 2억4천만원에 대해서는 수용가가 자기의 수도비상을 위해서 시에 이설 요청하는 그런 공사비입니다. - 필수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통과시켰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송본 - 잠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충경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임송본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복용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정복용 - 예.

강찬배 위원님 질의하여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 - 수도시설과에서 지금 삭감 내지 유보사항이 제일 많은데 혹시 수도시설과에서 목포시 상수도 유수율 제고에 좀 대처하는데 부족한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정복용 - 올해 2004년도 유수율 향상대책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한 덕분에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현재 개조공사비에 대한 2억4천만원 이 사항은 수용가가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수용자 돈입니다. 그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강찬배 위원 - 이것은 수용가 부담이다 이말씀이지요.

구경확대도 해야하고 계량기도 이설해야 하고 이것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수도시설과장 정복용 - 수용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해서 올린 것입니다. ◇강찬배 위원 - 이것이 유보된 것이지요.

나머지는 전부 삭감된 것이고요. ◇수도시설과장 정복용 - 10% 삭감된 것도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그대로 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송본 - 예.

상동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상동) 위원 - 지금 소방도로변이 공사하고 있지요? 그것을 배수관 공사라고 하지요. - 배수관 매립하는데 포장공사 그 과정도 수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정복용 - 현재 공사 시행방법은 지금 일반회계에서 공사를 하고요.

우리가 지금 수도과에서 공사하는 것은 노후배수관교체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달호(상동) 위원 - 지금 법원 근처에 공사를 막 했데요. 공사현장 감독은 실제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셨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정복용 - 예. ◇이달호(상동) 위원 -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안볼 때 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공무원들을 자주 못 고 바로 옆에 사무실이 있어서 관심있게 공사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전에는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돌이나 모래같은 것을 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정과정 단계단계별로 잔토를 집어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느정도 개선이 된 것 같은데 역시나 지금도 공사과정을 보니까 시멘을 해놓고 흙 먼지가 있는 곳에 아스팔트하고 시멘부분하고 접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뿌리는 코팅지 있지요. - 그것을 분무기로 뿌려서 접착이 되고 흙먼지를 쓸고 해야 하는데 지금 흙먼지 그 상태에서 조로같은 것으로 가가지고 그 위로 아스팔트로 가더라고요. - 그러면 도저히 그것하고 같이 접착이 안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제가 전문기술인이 아니어서 그것이 절차가 맞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로라를 하는 것을 보면 기본 지면하고 접착이 골라야 해요. 울퉁불퉁하고 깨진곳 있고 금간곳 있고 이런 곳이 시민들이 가장 눈여겨 볼 수 있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 시민들이 보고 전부다 말 한마디씩 하고 다녀요.

제가 보기에도 유심히 관심있게 봤지만 그 공사도 올바르게 제대로 안되어서 첫째 감독을 안한 것 같아요.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한번 내놔봐라 그랬더니 그런 부분을 보려고 했더니 그런 부분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거리가 짧니 어쩌니 해서 공사비 절감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 공사 내용이 업무처리가 끝까지 매끄럽게 처리되었느냐 어떻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감독할 것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정복용 - 이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공무원이 아침부터 나가서 계속 24시간 근무하면 충분하게 그런 철저한 감독을 하겠지만 내부 일도 있고 그래서 감독이 없는 사이에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매일 감독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조금 누수현상이 조금 있습니다. ◇이달호(상동) 위원 - 감독을 24시간 상주해서 감독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1시간을 하더라도 공사시공업자가 제대로 하면 이런 이야기가 안나와요. - 그리고 자꾸 이야기 하면 공무원들의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다 하고 변명을 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공무원이 있습니까?

충원하십시오. 인원이 부족해서 부실공사가 나온다면 충원하시면 됩니다. ◇수도시설과장 정복용 - 앞으로 더욱더 철저하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달호(상동) 위원 - 너무 지나쳐서 다시 하라고 했어요.

다시 한적이 있습니다. - 흙 먼지 그대로 해놓고 아스팔트 깔더라고요. 이래서는 되겠습니까? - 당신 집 당신이 공사한다면 이런 식으로 공사하겠느냐 하면서 제가 지적해서 일정 부분을 다시 한 적도 있습니다. - 1시간하던 30분 일을 하던지 일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송본 - 강원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암 위원 - 우리 이달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공사를 하고 계실 때 그 관할지역의 동에 공사를 하겠다고 공지를 하는가요? ◇수도시설과장 정복용 - 동민한테 회신해 줍니다. ◇강원암 위원 - 의원님한테 한 사실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정복용 - 의원님한테는 안했습니다. ◇강원암 위원 - 동에서도 어떤 공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특히 동장님들은 관내를 잘 안 다니는지 모르지만 의원들은 상당히 동네를 많이 돌아다니고 주민들하고 만나고 그렇습니다. 가끔 가다보면 어떤 공사를 합니다. 무슨 공사를 하는지 몰라요 주민이 물어보면 수도공사를 하는 것인지 하수공사를 하는 것인지 어디서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 특히 제일 많이 길을 파헤치고 공사를 하는 부분이 하수과 아니면 수도과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같이 협조체계가 이루어지면 방금 우리 이달호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와 같은 일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다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송본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임송본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내일은 10시에 경제건설위원회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2명 ◇출석위원 노상익 강찬배 이기정 강성휘 임송본 임형연 강원암 황정호 이달호(상동) 허정민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박병욱 세정과장 홍용현 회계과장 문동현 민원봉사과장 박소영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예범 기획예산과장 추영동 관광과장 김연태 문예홍보과장 박영방 문화예술회관운영담당 송하영 보건사업과장 박태식 위생과장 강윤빈 수도행정과장 김충경 수도시설과장 정복용 ◇출석 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인선 담당자 차명수 속기사 문인숙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별위원장 임송본 (인)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