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풍희 의원 발언
위원 저희들이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구립어린이집하고 몇 군데 둘러봤습니다. 거기에서 직원급여 지급명세서를 보니까 하나 의문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장 되시는 분이 교사들보다 급여가 적은 호봉이 적게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 이유가 뭔가 싶어서 경력증명을 보니까 하나의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첫째로는 유치원 경력이 우리 어린이집에 왔을 때는 호봉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지금 우리 보육교사 자격하고 사립유치원 교사들 자격하고는 엄격하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구립어린이집도 좋은 선생님 하에서 보육과정도 받고 하려면 좀 폭을 넓혀가지고 좋은 선생님이 오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갈 수 없는 부분은 호봉 인정을 못 받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대두되더라 이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로는 우리 어린이집 보육현황을 보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너무 적더라 이거지요. 그 문제점을 또 거슬러 가보니까 어린이들한테는 모든 교육에서는 현장학습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문제점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 애들이 하루에 오게 되면 길게는 12시간을 콘크리트벽 속에서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 현장학습이 한 번도 없이 이루어지는 교육이 좋은 교육인가 그리고 두번째로 차량보험사항을 보면 지입차가 대다수가 많은데 그저 일반적으로 종합보험만 들면 다 해결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한 어린이집은 보니까 운송특약을 확실히 들었더라고요. 거기 보면 학생수송 등 돼 있고 다른 어린이집들은 보면 그런 운송특약이 없을 때 막 이래 애들이 출퇴근할시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혜택을 받을 것인가 피보험자가 대청복지관 같이 대치복지관으로 됐을 때는 운송특약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과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몇 회에 거듭 해서 봐보면 운영비에 기타 교재교구비 지원은 할 줄 알아도 과연 어린이날 행사에 우리 구에서 행사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한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민간어린이집 가정보육시설장에 보면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교재교구비 등하고 지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어린이집 보육시설에 과연 우리가 그걸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한지 개인 사유재산에다 저희들이 교재교구를 사줘도 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사립유치원하고 보육시설의 교육과정은 다르지만 거기에 중복되는 나이에 중복되는 어린이들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좋은 우리가 시설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번쯤 그런 부분에서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교육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용역도 한번 해 봐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어린이집 취원어린이가 강남구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몇 곳에는 그렇지 못한 곳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