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김명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좀더 추가로 해서 할테니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세입계획을 내가 한 번 보았어요.

국장님! 혹시 가지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죽 해서 2006년도까지 세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세는 분명히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든가 임시적 세외수입을 볼 때 뚝 떨어지고 있어요. 2001년도하고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많은 액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이렇게 뚝 떨어져야만 되느냐, 이것을 어떤 수치에서 계상을 했느냐,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특히 잡수입 같은 데서는 50% 이상이 뚝 떨어져 있는데 이런 거가 어떤 계획 하에서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웠는지 여기다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매년 구세가 신장률이 있는데 어떻게 2001년도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계속 떨어져요.

이것이 한 2004년, 2005년도에 가서 대충 2001년도 수준하고 맞더라고요. 어떤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대충 아실 것 같은데 같이 김명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이 첨부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