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현 의원 발언

위원 개포4동 김명현위원입니다. 이택규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이 13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 일부는 휴면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정리할 계획은 없는지 두 번째 아까 박창수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01 회계연도 실제 세수납액은 3,400억이고 미수납액이 700억원, 지방양여금은 0원,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가보조가 170억, 시도보조가 100억으로 지방채발행 실적은 전연 전무한 상태인데 최소한 우리 강남구의 경우는 이러한 구조를 볼 때 최소한 세입을 4,000억을 잡고 시도보조금이나 지방양여금을 지방채발행을 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한 5,000억을 해도 무난하게 소화할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참고로 제주시는 10만 인구도 안되는데 금년도 총 예산액이 4,100억입니다. 물론 자체세액은 40%미만입니다마는 양여금이 많은 것이 특징이더구만요, 그래서 환경과 관광에 특별사업으로 많이 투입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하나 구조적으로 지방세 수입이 강남구는 59. 6%고 세외수입이 28. 1%가 주인데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는 세외수입을 너무 과소로 잡지 않았는가 따라서 이렇게 되면 또 갑자기 과대한 추경이 예상이 되는데 본예산을 제대로 이름 그대로 자치시대에 자치구니까 남이야 뭐라고 그러든 남이야 어떻든간에 실제로 예산을 짜는 것이 투명하고 효율적이 아닌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