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위원 대치4동 출신 성백열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우리 강남구에 아웃소싱사업, 다시 말하면 용역사업에 대해서 이거 도대체가 이거 열병처럼 이렇게 번지고 있는데 이래서야 되겠는가 싶어서 지금 어느 국을 막론하고 아웃소싱 안 하는 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답변을 저기 건설교통국장께서 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구청장께서는 공무원 그 구조조정 이후 주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 그리고 예산절감 등 이유로 우리 구청장께서 아웃소싱을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일같지도 않은 거, 예를 들어서 불요불급한 일을 해서 예산전용을 쓴다든가 예비비를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양재천 순찰임무 같은 거는 사실은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시고 또 아웃소싱을 줬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어느 과 한 곳이라도 아웃소싱 주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예를 들면 누가 에스텍이 강남구 주인이냐,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주인이냐 다시 한번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아웃소싱을 에스텍에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어차피 우리가 만약에 아웃소싱을 준다 하면 관리공단 하나 더 만듭시다. 제2의 에스텍관리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들은 일하지 마시고 모든 것은 삼성 에스텍관리공단에서 일을 도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석호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