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국 의원 5분자유발언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훈국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말씀드린 다음 감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부터 실.국.소별로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과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들은 후 각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또한 연계하여 동사무소까지 감사를 하면서 느낀 소감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가 미흡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감을 받는 수감자로서 보다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노력보다는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감이 있었으며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업무수행으로 지방화 시대에 따르는 변화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욕구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노력과 의지가 대체적으로 미흡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감사특위의 중점적인 감사내용으로는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 및 주민의 환경시설 설치에 관한 사무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우리의 고유사무나 국가와 연계된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추구라는 지방자치 정신을 최우선으로 해야 했을것입니다. 또한 자주적인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하여는 지방공무원의 발상과 자세가 새로와짐으로서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함은 물론 집행부와 의회와도 긴밀한 협조와 조화를 해 나가야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중앙정부의 지시와 시책에 의존하여 이에 급급하면서 추종하는 행정자세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위상을 살려가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발상을 가지고 소신껏 책임있는 행정을 수행하는 공직자상이 구현되기를 바라며 또한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감사과정에서 감사자와 수감자간의 질의,응답을 통하여 얻어진 발전적인 방안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야겠으며 질의,응답이 오가는 도중 아직 미천한 관계로 조금의 불상사나 서로 기분이 나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것은 지방자치가 계속되어지고 성숙되어지면서 시정되어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섭섭한 점이 있었다면 이후 모두 잊어주시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되어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과 건의 사항은 충실히 이행되어 구정의 발전은 물론 더 나아가 지방자치 제도의 발전과 행정쇄신을 위한 전기가마련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간절합니다. 차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구가 타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우리 구만의 특수시책을 발굴, 추진하는 등 수범사례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동지 여러분께서도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임해 주신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고 감사결과를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감사의 가간 및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원의 편성 및 감사일정 등에 관하여는 지난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시 감사계획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먼저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93년도 예산에 대전엑스포 공무원관람경비 같은 것은 국외여비를 국내여비로 전용집행한 것 같은 예상되는 예산 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국외여비를 국내여비로 전용한 대체적인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시정이 되야되겠다 하는 것이고 시정을 요망하는 내용은 약 3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청의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은 주요건설사업추진 시전체 23.4%가 사업이 원활이 추진되지 못한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심사분석을 통해 사업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추후에 사업을 할시에는 심사분석을 철저히 하여 사업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9건의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건의 사항으로는 구민회관 신축공사에 있어서 계속사업으로 사전 예측 판단하여 구예산으로 에스카레이션이 적용되지 않도록 물가와 인건비 인상률을 매년 공사비에 적용 계상하여 추진할 것 등 7건입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최일선 행정기관인 동사무소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현지 출장하여 청취하여 4건을 접수 집행부에 통보하며 가능한한 개선 및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과 처리요구사항 중 감사특별 위원장으로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꼭 집고넘어가야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가정공원 노인정 2층 재향군인회를 무상으로 구청장의 승인도 없이 ’93년 3월경 입주시킨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 생각되어집니다. ’92년 11월 준공된노인정 2층에 청소년 수련방을 설치할수도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92년 본예산에 현 수련방 전세금 1억원을 회수하겠다고 하였으나 ’92년 6월 18일 제1회 추경예산 심의시 회수조치를 철회하고 청소년 복지 임차료 2천만원을 인상, 예산에 더 계상한 것은 구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은 물론 시의원과 구의원이 관련된 특혜의혹을 낳은 잘못된 행정집행이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국유지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가 건설업체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구유지에 대한 사실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부서조차 없다는 사실은 우리구에서 불법국유지 매각사건과 같은 사건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자치구로 서구가 분구가 되서 자치구가 된지 5년여의 세월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구유재산이 점점 늘어날 것이며 또한 이에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여야될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행히 관계국장님께서 앞으로는 구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계셔서 참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 여겨집니다.부디 이제 우리 국유지는 물론이지만 구유재산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 일선 행정기관인 동행정의 기능약화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최일선 기관의 장인 동장은 대화행정을 하며 행정을 펴나가야함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1일 2회 이상 순찰하고 그 결과를 순찰일지에 기록, 이상유무를 구에 보고하여야 하나 일지에 기록과 상급기관의 결재도 없이 무사안일하게 근무하고 있으며 주민의 욕구, 주민의 숙원을 들어주기 위한 동장포괄사업비 집행에 있어 특정 업체에만 공사를 발주하는 등 주민들의 민원 및 건의 사항 처리에 있어서도 기록이 없는 등 행정의 미온적인 부분이 도축 되었으며 확인행정을 하지못하고 있음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기술된 특이한 사항이 많이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감사보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