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발언

위원 우리가 구 조례를 보면 위에 상위조례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상당히 비슷할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타시도의 조례도 비슷합니다.

제가 분명히 아까 제안설명을 할때 타시도의 조례와 우리가 제출된 조례를 보고서 검토했다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했는데 대안을 제시하게 된것은 다른 상위법이나 또는 시 조례에 근거를 해서 나열되어 있는 조례의 조문 순서라든가 장이라든가 이런것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구 조례에서는.

만들 수 있는 범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시급히 이것은 명시해서 조문화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제 나름대로 전부다 다 상위법이나 이런데 위배가 안 되게끔 전부 다 한귀절 한귀절 다 알아보고서 삽입을 한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대안을 갖다가 오늘 이 회의전에도 계속 대안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듣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대안을 만드는 자체를 모방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식으로 인식이 가는데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느 법률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우리의 법이 없으면 다른 나라의 법을 보고서 거기에 비슷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그게 우리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의원들이 구에서 낸 조례가 거기에서 상당한 부분이 한두귀절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합니다.

심의를 해서. 그러나 상당한 부분이고 조례의 근본적으로 취지가 이것은 우리 대행사업을 하거나 주민편의 이런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근본적인 체제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한 것이지 거기다 문구나 몇자 바꾸어서 만들려고 대안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보시면 알겠지만 정산검사를 실시해서 대행사업비가 남으면 회수하도록 한 조항같은 것은 감히 생각을 못해 왔던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아무리 해도. 그러한 것이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업 여태까지 어떻게 해 왔습니까 ? 올해 얼마 절감했습니까 ? 예산을.

그러한 근거도 없이 예산을 주어 오고서도 검사한번 못하고 지도감독 나가도 아무것도 못 하면서 조례를 또 그러한 식으로 6개구청 협의해서 똑같이 만들어서 제출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