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 공중화장실 수준향상을 위한 개선계획에 대해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맞이해서 문화 강남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화장실의 수준향상이 필요해서 사업을 시행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을 너무 엉터리로 집행했다는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강남구청에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행자부에서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또 예산편성 참고자료 이렇게 해서 내려 보낸 게 있습니다. 최소한도 예산편성을 하려면 상급단체에서 내려온 이런 지침이라든지 참고자료를 보셔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월드컵을 앞두고 행자부에서 예산참고자료로써 여기 참고자료 20p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을 설계단계에서부터 디자인과 색채의 변화를 추진 등 고정관념을 탈피한 현대식화장실 정비에 역점을 두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예산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급하니까 월드컵은 해야 되겠고 뭐 좀 화장실은 개선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비비를 갖다 했어요.

그런데 예비비는 이렇게 중앙부처에서 하라고 한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인정할만한 사업에다 예비비 쓰는 게 아닙니다. 예비비가 있어서 예산을 안 올리신 건지 예산책정할 때, 예산편성할 때 이 참고자료나 지침서를 안 보신 건지 어떤 내용인지 답변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