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묵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어떻게 예산범위 내에서 썼다는 건데 이해도 안가고 그 다음에 이걸 본인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그러면 앞으로 의회에서 예결한 것은 해당 국 과장이 예결위에 들어오지 않거나 잠시 자리이석하면 그 결과는 본인이 모르는 거니까 의결사항은 전혀 문제가, 어떤 법적으로나 서류적으로나 책임을 회피해도 우리 조과장 말씀대로 라고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네요. 아니 우리가 예결위에서 통과를 하는 것은 서류로 작성을 해서 구청으로 넘어가서 각 국 과에 시달이 돼서 그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시책업무가 추진이 되는 것이지 본인이 예결위에 그 자리에 없었고 통보를 못 받고 이거는 개인한테 통보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결위 사항을 시책된 것을 본인이 몰랐다고 그러면 그 자체가 국 과장으로서의 어떤 업무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자기가 실수한 것이지 그거를 정당한 합리성의 이유로 여기서 답변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이 서류와 모든 것을 정리해서 구정질문시에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 공보과 감사기간 중에 제가 틀림없이 우리 기자단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 11월과 올해 10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유난히 많이 집행이 돼 있어서 그 자료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보과장께서는 답변 중에 그 자료에 대해서 제출 안 하고 있다가 이 부분이 어떤 개인의 실명이나 그런 것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출하라는 요구를 공식적인 요구를 하여서 바로 제출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자료가 바로 다음날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날이라든지 그 이후에 이미 복사는 돼있었기 때문에 제출이 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도 기다려줬고 이틀도 기다려줬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도 본인에게 오지도 않았고 그 순간을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순간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지금 속기록에도 나와있고 회의록에도 나와있고 녹음테이프에도 다 있습니다. 제출하겠다고 한 자료를 즉시 제출하겠다는 자료가 지금도 와있지 않습니다.

위원장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