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득 의원 발언

위원 예산계장님 ! 이 정리추경이라고 그런것은 딱 찝어서 얘기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서를 본예산이나 추경 1회 2회를 보면 집행부에서 예산서를 보면 성립전경비라고 썼는데 거의 체크를 하다보니까 승인 성립전경비라고 쓰지도 않고 집행한 사실을 많이 발견을 해요.

그런것은 다음부터 막아줄 수 있는 지향적인 것을 연구를 해 보세요 ? 후 승인받겠다면 이것 솔직히 얘기해서 편성 승인이 뭐가 있는지 그것도 반드시 있게 되어 있죠 ? 후 승인받는 것도 이루어질수가 있어요.

그것도 알아요. 그러나 너무 많은것을 이 사회과같은데 한 예를 들면 다 성립으로 다 썼는데 후 승인이거든요. 물론 회계년도가 얼마 안 남아서 그런것도 압니다만 다른 과도 많습니다.

건설과라든지 뭐 다른데요. 그런것들은 예산계장님이 상당히 예산을 만드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고 좀더 참된 예산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결산이지 예산승인하는 것같은 기분이 안가요.

다 쓰신것을 보면 그러나 중요한것은 지출행위가 발생해서 했다고 그래서 따로 환수시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때 그러한 것이 본예산이나 1회추경이나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때 다시말하면 회계질서와 의회질서를 갖추어 주고 모든것을 같이 의논드리면서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신념하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계장님 전체적으로 물어 보겠어요.

이 전체적으로 볼때 90% 이상이 전부 성립되어 있던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