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암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목포시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황정호 의원외 8인 발의】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목포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전태홍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우리 의회의 활동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이로동 출신 황정호 의원입니다. - 우리사회는 그 어느때 보다 많은 시련과 혼란을 겪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 시민들은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전국 최고의 득표율을 자랑하면서 국민의 정부 이후 탄생할 새 정부에 뜨거운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냈습니다. - 정권 재창출은 이루어졌고, 시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 그러나 우리의 성원과 기대는 무너지고 또 다시 야당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 정부 5년동안 많은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과 전남도에 지원은 획기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 이런 예산 지원이 내년도 정부의 예산편성과 국회 예결위 심의에서 본 것처럼 2004년도 국가예산은 우리를 등지고 있으며 우리의 현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 이제 우리는 다시 심기일전해야 하며 시민의 역량을 다시 한번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의 경기 체감지수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고 심각한 실업문제가 겹치면서 서민 중산층의 붕괴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또 다른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를 비롯한 정치적인 혼란, 사담 후세인의 생포로 새로운 변수가 작용될 이라크 추가 파병문제와 북한 핵문제 등 외교적인 난제들로 인하여 국가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 설상가상으로 지역이기주의가 극에 달하여 국가나 지방할 것 없이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으며, 앞뒤를 가리지 않는 사회계층간에 대립과 마찰 또한 우리 사회를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어둡게 만들어 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에게 정당한 보상보다는 좌절을 맛보게 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선량한 사람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으며,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과연 우리사회에 희망이라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도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다행이도 우리시 집행부 공무원들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도덕적인 문제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각자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여 자랑스럽게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 - 그러나 단순히 지탄을 받지 않는 행정이나 의정에 그쳐서는 안되며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시민들의 찬사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 또한 이러한 고민들이 바로서는 지방분권화에 대한 초석이 되리라 믿습니다. - 오늘 본의원의 질문 역시 초심을 잃지 않음으로써 시정 또한 바로서야 한다는 충정에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 시민이 동참하는 열린시정을 표방하면서 출범한 민선 3기도 벌써 세 번째 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각종 시책을 추진하면서 시행착오도 있었고, 시민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 또한 시장께서 취임하시면서 내 놓으셨던 공약이나 시책들이 다소 느슨하게 추진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 특히 민선 출범 직후 시정을 수행하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을 정리하여 105대 시책을 발표하고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금의 시점에서 105대 시책이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 민선3기 시정을 이끌어가는 시장께서 초심으로 일관성을 갖고 추진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대개의 경우 출발은 힘차게 하였으되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허다했던 사례를 상기시켜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 먼저, 민선3기 시정 추진 105대 시책은 어떤 배경으로 어떤 방법으로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2건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안전대책 추진, 국민 기초생활 수급 제외자 관리, 지역재활 보건센터 운영 등 18건이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보이는데 사후 관리나 향후 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회성 사업으로 마무리 된 풍력발전기 설치 사업, 장애인 수화통역요원 배치 사업, 독거노인 등 가정봉사원 파견 프로그램 확대, 노인 장애인 일거리 창출사업, 중증장애인 전담 보육서비스 확대사업,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도심속 생태숲과 경관림 조성 사업 등은 확대하거나, - 제도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사항들이 완료로 처리되어 추진을 중단할 우려가 있는 바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각 추진부서의 강도 높은 업무추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반영보류로 분류하고 있는 재래시장 통합 콜센터 구축사업, 부주산 근린공원 입구 소공원 조성사업 등은 당장이라도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보류하여 추진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사업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시책 추진상황을 보면 관리자나 담당자가 바뀌면 시책업무의 경우 추진이 단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정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관련 시민들에게도 알리는 등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황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원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전태홍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바른 길을 선도하고 정론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 목포의 주인이시며, 가장 소중하신 목포 시민 여러분! - 북항동 출신 배종범 의원입니다. - 자고 일어나면 연일 쏟아지는 불법 대선자금 문제, 한치앞을 내다보기 힘든 우리의 정치현실, 그리고 IMF 이후 가장 어렵다는 경제적 현실에서 이제는 30대까지 명퇴와 퇴출로 길거리로 내몰리며 중산층이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국가 위기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또 미국의 이라크 불법 침공에 따른 우리 국군의 파병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라크 국민들은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군을 해방군이 아닌 침략군으로 규정하고 연일 게릴라전과 테러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전에는 우리 근로자 2명이 희생되었습니다. - 이렇게 위험하고 침략군으로 규정한 지역에 우리 국군을 파병하여 귀중한 생명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명분없는 파병논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 이것만이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세계평화와 민주주의이념를 지키는 일이며, 장기적으로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에게도 오히려 유리할 것입니다. - 이러한 국내외적인 어려운 현실속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현명한 판단과 지도력이 요구되고 국민의 국론통일이 필요할 때입니다. - 우리 민족은 위기때마다 극복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반드시 슬기롭게 극복하리라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우리 사회는 그동안 고도의 경제적 성장과 함께 수명도 늘어나 평균수명 75세로 노인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 목포도 65세이상 노령 인구 비율이 200년 11월 현재 7%로 많은 비율을 찾지 하고 있으며 선진국형 노인국가로 진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세계 어느 나라든 살기 좋은 척도는 복지제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중요한 정책중의 하나도 역시 노인복지 정책과 미래세대를 주도할 청소년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목포시의 경우 시가 관리하는 경로당이 38개소이고, 아파트 자치위원회에서 관리 운영하는 경로당은 61개곳인데 경로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둑, 장기 등 앉아서 하는 아주 단순한 문화인 동네 사랑방 정도의 수준인 것입니다. - 현실이 위와 같은 데도 우리 시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노인분들을 위한 대책이 전무하고 이분들을 위한 복지, 문화 공간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미래 산업중 하나가 실버산업이라고도 합니다. 마땅히 소외받는 노인분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 현재를 살고 있는 노인분들은 그동안 일제치하를 거쳐 동족상잔의 아픈 시대에 살아남아 7,80년대 경제적 성장이라는 미명아래 숨한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묵묵히 일을 하여 오늘의 경제적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으나, 현실에 있어서는 국가적, 사회적 보장이 미흡하고 가정에서는 자식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는 쓰라린 현실입니다. - 이제 우리 사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여 앞으로 발생할 지도 모르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 이러한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서 우리시에서 노인복지센터 등 노인 복지시설을 확충하거나 단계적으로 추가 건립하여 노인문제 상담,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 노동력이 가능한 노인분들에게는 소득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미래의 세대를 이끌 우리 청소년을 위한 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지금 우리 사회는 다변화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여성의 사회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또 서민의 경제가 어려운 여건 때문에 맞벌이 주부가 늘면서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돌아온 후 마땅히 시간을 보낼 곳이 없습니다. - 청소년들은 건전한 놀이공간과 문화공간이 없어 PC방과 오락실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청소년 정책입니다. - 탈선을 예방하고 비행 청소년들이 없도록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건전한 문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청소년 문화센터를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께서는 뚜렷한 경제철학을 가지고 계시면서 공약사항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구도심 활성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 동북아의 물류 중심도시이자 서남권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우리 목포지역의 발전은 구도심, 하당 신도심, 남악신도시 3개권역으로 볼수 있는데 구도심과 신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목포역을 중심으로 역사, 문화의 거리 조성등의 개발계획을 세워야 하고 활성화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북항지역에 약 4,000대 가량의 차량이 늘어난 것은 목포를 찾는 외지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일겁니다. - 압해대교가 2005년 6월 준공예정이며, 고하대교가 2004년 8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4년 11월 공사착수예정이며, 2009년 준공 예정되어 앞으로 북항은 많은 변화와 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목포시는 북항권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데 북항유원지 부지부터 서해안고속도로 고가지점까지 연수시설, 가족단위로 머물수 있는 시설, 레져타운 등 시설확보를 위한 1,2,3단계 북항권 종합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배종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네 분 의원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그럼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태홍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조성평입니다. - 질문순서에 따라 강원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운영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들의 수질검사 결과와 음용수나 생활용수로 사용이 가능한지, 취수용량, 그리고 개선해야 할 대책과 민간지정 24개소에 대한 관리자들이 비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시설점검, 생산량이나 수질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 지정관리하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3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시에서 직접 수질검사를 하는 시설은 공공지정 8개소가 있는데 지난 1년간 분기별로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 6개소는 1회 이상의 음용수로서 적합판정을 받은바 있어 수질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면 음용수로의 기능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 2개소(대박산 입구와 서산초등학교)의 급수시설은 음용수로는 부적합 하나, 수원고갈이나 심각한 수질오염 상태는 아니어서 폐공대상은 아니고, 생활용수 시설로는 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그리고 시설별 취수용량은 1일 기준 대박산 500t, 상동3단지 440t, 비파어린이공원 219t, 실내체육관 110t, 산계마을 120t, 산정동 현대아파트 280t, 용해3단지 150t, 서산초등학교 130t으로 총 1,949t입니다. - 또한, 공공시설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상시 가동이 가능하도록 대비한 시설로써, 평소에는 개방되지 않아 오랫동안 물이 고여 있어 일반세균 등이 번식하여 수질검사시 세균에 의한 불합격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나 계속가동시 매립지나 저지대의 경우 수원고갈로 인한 해수침투가 우려되어 계속 가동하지는 않고 분기 1회 수질검사시 약 1시간 정도 물퍼내기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민간 비상급수시설은 관련법령과 지침에 의거 1일 양수량 100t이상의 시설중에서 시설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지정하고 있으며, 민간지정 24개 시설에 대해서는 '98년 5월 소유주로부터 사용승낙 동의서를 모두 징구하였고, - 시설점검은 월 1회 시설물 관리상태, 물퍼내기, 발전기 가동상태, 환경상태 등을 해당동장이 점검토록 하고 동사무소에 비치된 비상급수시설 관리카드에 의거 기록관리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분기별로 기록카드에 의거 시설점검 결과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 민간지정시설 24개소의 1일 생산량은 4,129t이며, 지하수법시행령 제29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거 시설허가.지하수개발.이용하는 자가 매분기 실시하고, 생활용수는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6조에 의거 년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 민간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수수료(71개항목 327,900원, 6개항목 20,000원) 부담하고 있어 소유자들이 수질검사를 기피하고 있어 행정자치부에 민간인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을 건의 하였으나, 지원되지 않는 실정으로 민간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참고로 민간인 시설의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로 적합한 시설은 8개소, 1,808t이고, 생활용수로 적합한 시설은 5개소, 951t이며, 11개소는 2002년이후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추후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수질검사 결과, 생활용수로도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대체시설을 확보한 후 비상급수 시설 지정을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2003년 10월말 현재 우리시 인구는 242,665명인데 비상급수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2003년 10월말 현재 우리시의 인구는 242,665명으로 비상급수 소요량은 1일 1인당 25 (식수9 , 생활용수16 )로서 총 6,066,625 (242,665명 25 )인데 1,949,000 는 시에서 관리하는 8개 급수시설로 확보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민간시설로 지정된 24개소 4,129,000 를 합하여 1일 총 6,078,000 를 생산할 수 있어서 비상급수 소요량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 이중 음용수는 소요량이 2,184,000 인데 생산가능량은 3,127,000 (공공시설 1,319,000 , 민간시설 1,808,000 )이며, 생활용수는 소요량이 3,882,000 인데 생산가능량은 2,951,000 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다음은 2003년 10월말 현재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에 집행된 450,715,360원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비상급수로서 제기능을 할 수 없는 시설물로 전락했다고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8개소는 지난 '87년부터 시설하여 관리해 온 시설들로서 450,715,360원은 '87년공무원 2003년까지 17년동안 집행된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참고로 2001년이후 지난 3년동안 집행한 예산은 수질검사 수수료 10,492천원, 저수조청소 5,270천원, 시설유지보수비 31,402천원, 전기사용료 13,369천원을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비상급수로서 기능을 다하도록 지속적인 물퍼내기 작업과 시설주변 청결상태를 유지하는 등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수질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수질검사시 음용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불합격 판정을 계속하여 받아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보완대책 없이 매년 예산만 낭비하는 수질검사만 계속하여 왔는데 향후 보완대책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목포권 먹는물 수질검사소에서 매년 분기에는 71개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3분기는 기본 6개 항목에 전분기에 불합격한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8개시설중 6개시설은 부정기적으로 합격이 되고 있어 수질개선의 여지가 있는 바, - 수질개선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음용수로서 부적합한 시설은 생활용수 시설로 관리하되 연차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비상급수시설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 우리지역은 해변가 저지대나 매립지가 대부분으로 지하수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지하수개발 허가신청시 비상급수시설 지정(생산량 100t이상)을 위한 동의서를 받아서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원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달호 의원님께서 행정의 생산적인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행정체계를 단순화, 속도화, 경량화의 3S운동에 대한 견해와 민선3기에 들어서 보조기관에 재량권이 넘겨지는 결재단계가 단순화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3S운동은 원래 미국 포드사의 이동조립라인을 도입하여 자동차의 조립시간을 줄이고,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한 포드사의 창업주 포드에 대해 단순화(simpiification), 표준화(standardization), 전문화(specalization)를 처음으로 도입한 운동으로서, 그 후 주식회사 K2파워 조 효 상 사장이 회사를 이끌어 가는 경영마인드로 3S 즉 단순-simpie, 신속-speed, 혁신-slim, 3P 즉 지력-power, 정열-possion, 기업정신-philosophy을 강조하였으며, - 이는 건강한 신체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모든 것을 우선한다고 믿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업무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경영스타일로서 오늘날 대다수 민간기업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요시 하고 있다고 봅니다. - 이러한 3S 운동을 시 행정에 적용하는 문제는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과 달리 공익을 최우선하는 공행정에서도 사회구조가 복잡하고, 다변화되면서 행정의 신속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모든 행정처리를 정확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므로 3S운동과 같은 업무처리 과정의 단순화, 속도화, 경량화를 제안해 주신 이달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 우리시에서도 단순업무인 제증명 발급의 경우 담당직원이 즉결 처리토록 하여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이것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10개분야 생활민원의 원스톱(One-Stop)처리와 허가과에 복합민원담당을 배치하여 2개이상 부서와 관련된 민원을 일괄처리하는 복합민원 처리 등 다수인 관련 민원이 아닌 대다수 민원처리는 해당과장 책임하에 처리하는 등 민원처리 기한을 최대한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3S운동과 같은 민간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벤치마킹하여 시정에 도입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결재단계가 단순화된 사례는 목포시사무전결처리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님의 결재사항은 시정의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과 국제교류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등 303종으로 되어 있으며, - 부시장의 전결사항은 273종, 국.소장의 전결사항은 685종, 과.소장의 전결사항은 1,422종, 담당의 전결사항은 423종과 창구 즉결처리 54종으로 중요도에 따라 결재단계를 구분하여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권한과 책임을 중요시하는 시장님의 방침에 따라 전결규정을 확대하기 위하여 12월 현재 각 실.과.소에서 사무전결처리 개정자료를 제출받아 전결권 하향조정 등을 분석중에 있으며, 2004년초에 공포시행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어서 민선2기 팀제 도입이후 지금까지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민선3기 들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태스크포스는 기동성이 있는 조직의 구축과 창조적.쇄신적인 조직의 확립과 행정인의 능력발전 등 조직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용하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직으로서 성과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일정한 성과가 달성되면 그 조직은 해산되고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그 다음 과제를 위하여 새로운 태스크포스가 편성되어 조직 전체가 환경변화에 대해 적응력 있는 동태적 조직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 새로운 과제의 도전.책임감.달성감.단결심 등을 경험있는 기회를 구성원들에게 제공하고, 구성원의 직무만족을 높이는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 민선2기 팀제 도입 이후 지금까지 성과 및 문제점으로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근로, 도예엑스포, 박물관 건립 등 3개의 팀을 구성 운영하였는데 '98년 4월 구성한 공공근로팀은 IMF 외한위기에 따른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저소득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 지역현안사업과 연계하여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을 추진, 국.도비 등 281억원을 투자하여 연인원 857펀명(1일평균 786명)에게 수혜를 주어 실정자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 새로운 일거리 창출과 청년실업 완화 등의 사업수행을 위해 '99년 공공근로팀을 공공근로담당으로 전환하였고, 2003년 7월 1일 총무과 공공근로담당에서 지역경제과 고용지원담당으로 개편하여 고용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 박물관건립팀은 자연사박물관 건립과 다양한 전시품 확보(현재 26,488점) 및 전시준비를 위해 '99년 8월 팀을 구성하여 2004년 6월 개원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 그리고 2002세계도예엑스포 준비를 위해 '99년 8월 도예엑스포팀을 운영하였으나 정부의 예산 지원없이 국제행사를 우리시에서 전담할 경우 막대한 예산투자에 비해 그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시민여론과 상급기관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2003년 7월 1일 팀제를 해체함으로써 사전 검증 부족으로 아무런 성과없이 팀을 해체하는 문제점과 교훈을 남겼습니다. - 또한 민선3기 들어 태스크포스의 구성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민선3기 시장 부임후인 2002년 7월 민선3기 시책개발과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시책개발팀을 구성하여 105대 시책발굴 후 2002년 9월 해체한 바 있고, -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발전 연구과제를 연구 발표하는 지방행정연수대회 연구팀을 2002년 1년동안 구성 운영한 바 있으며, 각계각층 시민들의 건전한 제안을 폭넓게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예산과에 수습사무관을 배치하여 시민제안을 전담토록 하고 있으며, 최근 파크골프장 설계 및 공사추진을 위해 2003년 10월 파크골프장 건립팀을 구성하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도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현재의 조직구조가 지니지 못한 신축성과 기동성을 창조적이며 쇄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팀제 운영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배종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들이 탈선을 예방하고 비행청소년들이 없도록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건전한 문화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청소년문화센터를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년문화의 집은 인터넷 채팅, 포켓볼, 춤, 노래방, DDR, 보컬연주, 만화 등 요즈음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자유로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건전한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 정부에서는 '98년 서울 노원 청소년문화의 집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17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38개소는 개원을 준비중에 있고 우리 전남에서는 나주시와 광양시, 담양군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여수시에서는 2004년 상반기 개원 예정이고, 순천시에서는 2001년 사업계획을 마련하였다가 국비를 반납한 바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청소년문화센터는 아직 없지만 유사시설로는 (구)달성초등학교의 목포문화의 집과 각동의 인터넷방 등 청소년 문화체험과 이용공간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청소년수련관의 챌린지 시설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 제1회 목포청소년문화축제와 3대3 농구대회, 사이버게임경진대회 등 청소년 어울마당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성화와 건전한 취미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정보체험과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으며, 인라인스케이트 등 청소년 야외문화 체험공간을 년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청소년문화센터 추진문제는 앞으로 주5일제 수업과 분산방학제 실시에 따라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이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정부의 읍.면.동 단위로 1개소의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목표에 맞춰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 다만, 청소년문화의 집을 새로이 신축할 경우 공공시설의 사후관리와 운영에 따른 시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므로 청소년 접근이 용이한 지역의 공공시설 등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문화의 집을 조성해 나가도록 국비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배종범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기획관광국장 서종배입니다. - 평소 시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황정호 의원님, 강원암 의원님, 상동 이달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중 우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황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5대 시책중 완료된 사항의 향후 추진계획과 일회성 사업으로 마무리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노력, 그리고 보류된 사업의 추진계획 등 3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105대 시책의 완료된 32건 중 고용안전대책 추진, 국민기초생활 수급 제외자 관리, 지역재활보건센터 운영 등 18건이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보이는데 사후관리나 향후 추진계획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민선3기 105대 시책은 현재까지 32건을 완료하였고 68건은 추진중이며, 5건은 반영보류 또는 시기 미도래중인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황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검토해 본 결과 계획대비 완료된 사업중에서도 고용안전대책 추진, 국민기초생활 수급 제외자 관리, 지역재활보건센터 운영, 시민정보화 교육과정 운영 등 18건은 일단은 완료된 사업으로 관리는 하고 있으나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책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로 각 부서에서 통상적인 업무로 관리하면서 중단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일회성으로 끝난 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변환경 변화에 따라 가변적으로 지속 추진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추진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 더불어서 시책추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분기 또는 반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별도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일회성 사업으로 마무리된 풍력발전기 설치사업, 장애인 수화통역요원 배치사업, 도심속 생태숲과 경관림조성사업 등은 확대되거나 제도적인 정착을 위해 각 추진부서의 강도 높은 업무추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추진계획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풍력발전기 설치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어민동산에 발전기 1기를 설치하였으나 천연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성능, 비용대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장애인 수화 통역요원 배치사업은 장애인의 편의 도모와 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과에 요원을 배치하였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수화 통역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그 일환으로 시산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전원 수화를 습득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직원들도 희망자에 대하여 수화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등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도심속 생태숲과 경관림 조성사업 등은 우선 미항목포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업무소관별로 조성 및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항개발 마스터 플랜이 마련되면 해안변을 중심으로 생태숲과 경관림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 특히 유달산은 물론이고 안장산, 양을산 등 야산을 생태숲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과 여가공간으로 가꾸어 낙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셋째, 반영 보류된 재래시장 통합 콜센터 구축사업, 부주산 근린공원 입구 소공원 조성사업은 당장이라도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는 데 앞으로 추진계획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반영 보류된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아니나 추진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거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류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 재래시장 통합콜센터 구축사업은 재래시장 상인들에 대한 컴퓨터 보급이나 운영에 관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아서 시행에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콜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업종 및 사업별로 기반을 구축해 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부주산 근린공원 입구 소공원 조성사업은 대로변에 인접하여 공원으로 효용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하여 당분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민선3기 105대 시책은 전반적으로 민선3기 시정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으므로 당초 계획이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황정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 이어서 강원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첫째, 영상위원회 구성과 영상미디어 제작 등에 대한 우리시의 정책 대안과 둘째, 영화 '클래식'과 '목포는 항구다'촬영시 우리시에서 제공한 사항 및 유치활동 계획, 셋째, 제225회 시정질문 관련 타 시.도 사례수집 검토사항 및 3개 시.군 영상위원회 구성 운영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영상위원회 구성과 영상미디어 제작 등에 대한 우리시 정책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다도해의 풍광과 해양문화적 자원이 풍부하여 관광, 문화.예술 부문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업부문의 생산기반이 미약한 우리시의 특성상 관광, 체육과 함께 영상분야 역시 우리시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강원암 의원님의 말씀대로 영상미디어 제작은 많은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반면에 영상미디어 제작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상물 제작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적, 재정적 능력과 함께 우리 지역의 특성을 소재로 하는 영상 제작추진 주체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영상물 제작을 유인하는 역할을 수행해 줄 영상위원회 또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영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다만 최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어서 그로 인한 문제점도 고려하여야 하고, 아울러 인적, 물적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 구성에 의존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두 번째로 영화 '클래식'과 '목포는 항구다'를 우리 지역을 비롯한 인접 군에서 촬영한 바 있는데 우리시에서 무엇을 제공하였으며, 계속하여 촬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치활동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말씀하신 두편의 영화촬영 지원을 위해 전담요원 배치와 함께 각급 학교와 협의하여 자원봉사 단역배우를 모집 지원하는 등 직접적인 촬영을 지원하였습니다. - 또한 경찰,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하여 각종 인.허가 등을 원활하게 처리하였으며, 실내 촬영장소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바입니다. - 앞으로도 영상물 제작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우선 영화.예술.방송계 인사 등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에 따라 우선은 우리시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와 병행하여 각 영화사와 방송사 등에 우리시의 명소들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관심을 유도해 가고, 또 한편으로는 자체제작한 영상을 준비하여 활용하는 방법 등도 연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세 번째로, 제225회 시정질문시 영상위원회 구성과 영상미디어 제작 지원대책에 대하여 타 시.도 사례수집 사항을 검토하고, 무안.신안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3개 시.군 영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던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타 시.도의 경우 영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은 서울, 부산, 전주, 남도(순천, 여수, 광양) 등 4곳이 있었으며, 그 중 부산의 경우에는 80여편의 영화촬영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남도영상위원회는 지난 4월에 구성되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활동실적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전주가 부산, 서울에 이어 올해에는 26편의 활동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울의 경우는 대부분의 영상물의 무대가 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활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225회 임시회에서 말씀드린대로 무안.신안과 협조하여 영상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참여의견을 조회하였으나 아직까지 회신은 없는 상황이며, 무안.신안 모두 특별히 영상위원회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앞으로 3개 시.군 공동의 영상위원회 구성을 적극적으로 추진은 해 보겠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시 단독으로라도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강원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상동 이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첫째, 집행부에서 각종 사업이나 시책을 시행한 후 사후평가를 하고 있는지,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둘째,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된 사례가 있는지, 셋째, 전자문서 결재건수는 전체 결재량 중에서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지, 넷째, 2004년도 예산편성에서 2002년도 결산에 따른 성과주의 예산편성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 다섯째, 2004년도 예산중 관행적인 예산운영에서 벗어나 불요불급한 사업과 경상비 그리고 행정비를 대폭 절감하는 획기적인 예산을 운영하여 공공근로사업과 주민소득증진 사업에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집행부에서 각종 사업이나 시책을 시행한 후 사후평가를 하고 있는지,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민선 1기부터 2002년 말까지 집행부의 각종 사업이나 시책에 대한 사후평가는 1995년 6월 30일 제정된 목포시기획및심사평가에관한규칙에 따라 부서별로 당해 연도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계획대비 추진실적을 단순계량화 하여 1년 단위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나누어 평가하였습니다. - 이러한 심사분석에 의한 사후평가 결과 2002년도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면 지역발전 토대구축분야, 문화관광개발 분야 등 7개 분야 146개 사업에 대해 추진실적 진도율과 적기성 확보 측면에서 평가하였는데 목포세일즈활동 추진 사업, 외달도 유원지개발 사업 등 138건은 정상 추진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한 사업,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한 사업, 시민과 마찰이나 법적제약으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 민자유치사업 등 외부적 환경요인과 관련된 사업 등 4건이 미진한 사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둘째,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된 사례가 있는지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미진 사업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 한국산업도자 전시관 건립 등 4건으로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부서에 지체없이 시정토록 하고 차기 업무계획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였고, - 특히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은 건립부지 확보를 위한 행정대집행 절차를 조속히 이행 추진토록 하였으며,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에 의한 사업지연을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기와 환경영향평가 병행추진 방법으로 각각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심사평가제는 자체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내부평가라는 속성상 경영적 측면을 살리지 못하는 등의 단점을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심사평가제는 2002년 말까지 시행된 후 폐지되고 평가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2003년 1월 1일부터 정부업부등의평가에관한법에 따라 자체평가제로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자체평가 제도 역시 객관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지표가 마련되지 못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새로운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고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평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셋째, 전자문서 결재건수는 전체 결재량 중에서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난 '97년부터 일부 시범적으로 시행해 오던 전자결재제도가 전면 시행된 것은 2000년 1월부터이고 전자결재율은 2000년 14%, 2001년 60%, 2002년 76%, 2003년 10월 현재 82%로 매년 크게 증가하여 전자결재가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 문서건수별 세부내역을 보면 2000년에는 118,205건중 16,616건을 전자결재로 처리했고, 2001년에는 96,824건중 58,386건, 2002년에는 92,710건중 70,297건, 2003년에는 79,220건중 65,102건을 전자결재로 각각 처리하였습니다. - 현재 전자결재를 100% 정착시키지 못하는 사유는 징수.압류 등 법령서식을 이용하는 지방세 관련 서류나 민원인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민원서류 등이 있어 문서의 성격상 전자결재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문서시스템과 각종 행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운용을 추진중에 있어 앞으로 전자결재 취약 분야에 대해서도 전자결재 및 문서유통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 넷째, 2004년도 예산편성에서 2002년도 결산에 따른 성과주의 예산편성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되고 있는 품목별 예산제도는 서구에서 채택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제도로써 우리 나라는 일제시대 때부터 시행해 오면서 조금씩 보완 개선되어 왔습니다. - 이 제도의 특징은 인건비와 물건비 그리고 자본적 지출을 그 성질별로 구분하여 먼저 비목을 지정하고 그 아래 사업을 나열함으로서 소모성 경비는 줄이고 투자적 경비는 증액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거시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만, - 이 제도의 문제점은 예산이 품목별로 분산되어 있어 단위 사업별 투입예산의 성과 측정은 어렵다는 점입니다. - 정부에서는 성과주의 예산편성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99년도부터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세항"과목을 「조직별」로 구분하던 것을 「사업목적별」로 편성하도록 개선하였으나 품목별 예산제도와 상충되어 예산집행의 효과분석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정확한 성과측정과 자율성이 부여된 예산운영을 위하여 예산과목구조 변경과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예산과목구조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를 포함하여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 등의 기본경비는 조직별로 총액편성하고 사업예산과목의 세항다음에 사업분류 항목을 신설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은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혼란방지를 위하여 점진적.단계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 그 첫 단계로 2004년도부터 2년간 서울, 대전,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3곳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업별 예산편성제도 시범운영 및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이후 시범운영을 통한 운영상 문제점 발굴 및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2007년까지 지방재정 틀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여 시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 또한 1996년부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정부예산제도의 개혁과제를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 회계로, 투입중심에서 성과관리 중심으로, 그리고 단식부기회계에서 복식부기회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현재 연구중에 있습니다. - 지방회계에 복식부기 도입은 종합적인 재정관리와 지역주민에게 수준높은 재정정보의 제공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책임재정의 실현, 예산.회계처리의 자동분개로 정보인프라 구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 이미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중인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선진 몇 나라의 운영사례를 보면 성과의 적절한 계측이 핵심요소이며, 이를 법제화 하고 있고, 또한 발생주의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한 영국, 미국, 뉴질랜드, 일본, 스페인 등에서도 오랜 기간동안 연구와 단계적인 추진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제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살펴 볼 때 - 성과주의 예산편성제도와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이므로 가까운 장래에 곧 시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주의 예산 편성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안으로 정부에서 새로운 모델이 개발 되는대로 적극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섯째, 2004년도 예산중 관행적인 예산운영에서 벗어나 불요불급한 사업과 경상비 그리고 행정비를 대폭 절감하는 획기적인 예산을 운영하여 공공근로사업과 주민소득증진 사업에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제출된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2,687억원으로 경상예산이 24.7% 사업예산은 72.0%의 비율로 짜여져 있습니다. - 2003년과 대비하면 경상예산이 0.9%정도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요인은 인건비 상승, 통장수당 및 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부 실비보상적 경비의 현실화 등으로 인하여 경직성 필수경비가 전년보다 다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 우리시의 경상예산 비율은 2003년도 타 시.군의 평균경상예산 비율이 26.5%정도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본 예산 편성후 경상예산절감을 위하여 당초 예산액의 10%를 감한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실제 절감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고 하겠습니다. - 또한 사업예산은 2003년보다 전체적으로 2.2% 증가하였으나 국.도비 보조사업예산이 58.7%를 차지하고 있어 자체사업은 오히려 전년에 비하여 1.2%정도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률이 높아져 자체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그만큼 축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근로 사업과 주민소득 증대사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므로 앞으로는 투자사업에 대한 자체심사를 더욱 엄격히 하고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우리시의 예산으로 전체적인 시민생활의 안정과 복지증진에 고르게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예산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기획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정은면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사실상 빈곤선상에 있는 차상위계층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지원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지난 '97년 경제위기 상황에서 구축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은 2003년 12월 5일 현재 5,591세대 11,241명으로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소득이 전혀 없는 3인가족 기준으로 월 71만 정도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은 실제소득이 수급자 수준을 넘고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자로서 다음연도의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의 차상위 계층자는 206세대 498명입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으로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활근로소득은 월 5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차상위계층의 극빈층 전락예방과 탈빈곤 지원을 위해 미취학 아동에게는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고, 기타 고용촉진훈련을 통하여 기술 습득 후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 보건복지부에서 2004년도부터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를 지급할 예정으로 있어 차상위계층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종전 생활보호법에서는 단순보호 차원에서 생계비를 지원하던 것을 2000년 10월 1일부터 실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취지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후 생계비지원액이 50% 증가하였습니다. - 또 4대 사회보험이 전국민으로 확대되었으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와 교정시설 출소예정자에 대한 특별연계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으며, 사회복지예산도 '97년 6.4%에서 2003년9.8%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상동주공 1, 3단지 영구임대아파트의 어려운 입주민들을 위해 공용시설물 전기요금 전액을 경감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동 1단지와 3단지에는 각각 12개, 13개의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보안등의 전기요금은 월평균 160천원, 년 1,920천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타 지역의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유일하게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의 보안등 전기요금을 구비에서 특별지원하고 있으며, 그 밖에 1∼2개 자치단체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우리시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예산확보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열악한 지역에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일감 발굴로 구직해소와 개인소득 증대를 위하여 소규모 단위 부업거리 공동작업장을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형편상 상용취업이 어려운 노약자, 부녀자 등 일시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부업거리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가사를 도우며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소규모 부업 공동작업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 동안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상동지역에 소규모 부업 공동작업장을 신축 시범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3월 31일 목포시 상동 744의 2번지 221.9㎡(67평)의 부지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5천4백3십9만6천원에 매입하였으며, 또한 지난 5월 2층 80평 규모의 소규모 부업 공동작업장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 확보된 예산보다 설계금액이 1억5천만원 정도 초과되어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규모 부업공동작업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설계가 완성되면 즉시 공사를 추진하고 향후 공동작업장 이용실태를 보아가면서 증축도 적극 검토해 갈 계획입니다. - 다음은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가 임대료가 적은 11∼13평짜리 주공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자 2년 이상씩 기다리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어떤 노력을 한 사실이 있으며 시의 향후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상동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가능자는 1,554세대로서 현재 100%거주하고 있으며 대기자는 688세대입니다. 상동 영구임대아파트는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입주대기자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대한주택공사의 11∼13평형의 영구임대 아파트신축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2004년도 입주 예정인 용해지구 국민임대 아파트는 1,714세대 20평형 등으로 보증금 15,500천원에 월 임차료는 8만5천원으로 생계곤란 저소득층의 입주에는 다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의 슬럼화와 관리문제 등으로 어려움은 있으나 앞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11∼13평형 소형 영구임대 아파트의 추가신축 노력 또는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금 인하 등을 건의하여 이들의 어려운 주거가 하루속히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로 들어서자마자 공공근로 국고 지원금이 현저히 줄어든 이유와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과 대책을 물으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공공근로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IMF이후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저소득 실직자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정부의 실업대책 프로그램중 하나입니다. - 당초 정부에서 실업자에 대한 무상보조 즉, 공적부조제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실업자에 대한 무상 생계보조는 근로의욕저하, 의존심리, 이에 따른 실정의 장기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적부조 대신 일을 통한 소득지원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 이 사업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안전망 차원의 생계보호를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 사업추진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실업률 등을 반영하여 국비예산이 편성되면, 각 자치단체에서는 국비 내시액에 의해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자 선정 및 참여자 신청접수를 받아 배정받은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당초 공공근로사업은 IMF이후의 실업대책을 위한 한시적인 사업으로, 실업률이 '98년 12월은 7.9%, '99년 12월은 8.7%였으나 2002년 12월은 3.1%, 2003년 10월은 3.3%로 줄어들고 있어 정부의 공공근로사업 예산 감소로 우리시 공공근로사업 예산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보면 '99년도에는 96억5천8백만원에 278,031명이 참여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7억3천8백만원에 25,709명이 참여하였고, 2004년도는 4억8천4백민원에 18,070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있어 서민 생활안정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줄어듬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금년도에 생활이 어려운 실업자를 위해 공공근로사업지침에 예산의 70%만을 인건비로 편성토록 제한되어 있으나 일반운영비 등을 절감하여 금년도 제3회 추경에 4천6십4만원을 인건비로 충당한 바 있으며, 앞으로 시재정 형편을 보아가면서 공공근로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청년실업 완화 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 예산의 30%를 청년실업 대상사업에 투입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우리시에서도 2004년도 청년대상사업으로 정보화 사업 등에 1억5천여만원을 반영하여 청년실업대책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이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문열상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문열상입니다. - 강원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 배종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강원암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애를 입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은 흰색지팡이를 이용하여 도로에 설치된 점자블록 안내표시를 따라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찾아가게 되는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우리시의 점자블럭 안내표시 시설들이나 편의시설은 어떠한가 밝혀 주시고, 우리 시의 시각장애인 현황은 어떠한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 만약에 도로에 설치된 점자블럭 안내표시가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길을 찾아가야 하는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리시의 점자블록 시설은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분들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 지체, 시각, 청각 등 장애인은 총 8,185명이며 이 중 시각장애인은 904명으로서, 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보행자 전용도로 총연장 141㎞중 86㎞에 대하여 교차로와 도로의 횡단구간에 보도턱을 낮추고 점자 보도블럭을 설치하였고, 훼손 및 보수가 요하는 부분은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 미개설구간 55㎞는 연차별로 예산확보하여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시 장애인 보행시설도 아울러 시행코자하며, 2004년도에는 용해동 동아아파트 사거리에서 광장주유소 사거리 등 15㎞에 대해서도 설치할 계획이며, - 또한 횡단보도 신호등 시설지역에 음향 신호기를 지금까지 시청 앞 등 148기를 설치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MBC옆 등 32기를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의 편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이정표 설치에 대하여 우리 지역설치에 필요한 2003년도에 어떤 시설을 하였으며 2003년 대비 2004년 예산은 작년과 같은 수준인데 이 예산으로 이정표 정비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2003년에는 도로표지판정비를 해안로 확.포장 공사구간 2개소와 북항 3거리에 1개소 등 3개소를 신설하였으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전, 노후 표지판 교체, 서해안 고속도로, 지형지물 신설에 따른 표지문안 수정 48개소 등 총 51개소를 1억2천만원을 들여 정비하였습니다. - 일시에 전 구간정비는 어려우므로 년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하겠으며, 2004년에는 1억원으로 노후 표지판 교체 및 신설과 표지문안수정 등 정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우리 지역에 설치된 이정표 설치시설물은 적정 수준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이정표 시설물에 대하여 개선해야 될 문제들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우리 지역에 설치된 이정표와 일치된 안내지도가 제작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도로표지판은 총 233개로써 그중 건설과 도로표지판 173개와 관광과 관광안내 표지판 49개를 교차로 및 도로변에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정표 시설물에 대한 개선해야 될 문제점은 일정노선을 따라 목적지까지 가는데 공공기관과 관광지 등 각 지형지물을 표지판 설치 위치마다 동시 표기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선진지를 벤치마킹하여 개선할 사항은 적극 도입하겠으며, - 그리고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적정위치에 지형지물 등의 표기로 최상의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관광안내지도 제작 부서인 관광과에 도로 표지판 설치자료를 제공하여 일치된 안내지도가 작성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 다음은 잘못된 이정표가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함이 없는지 밝혀주시고 설치된 이정표가 제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확한 조사를 실시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표지판의 설치 위치마다 모든 지형지물 등의 동시표기가 어려워 관광객에게 충분한 만족은 되지 않겠지만 대표적인 지형지물을 표시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또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도로안내표지판은 한글, 영어, 중국어로 표기되어 있어 타 시보다 도로안내 정비가 잘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2000년 7월 7일 문화관광부에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확정고시되어 도로표지판 표기법 개정에 따른 4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고 있으나, 서해안 고속도로,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개통과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지속적으로 정비가 요구되므로, 년차별 예산확보 정비하여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원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배종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북항권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데 북항유원지 부지부터 서해안고속도로 고가지점까지 연수시설, 가족단위로 머물 수 있는 시설레저타운 등 시설확보를 위한 1, 2, 3단계 북항권 종합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북항권 개발은 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북항 8호광장 및 6호주차장 조성공사와 북항 완충녹지 조성공사는 계획에 의해 추진중에 있으며 대로 2류4호선인 북항 배수펌프장에서 선착장까지 연장 230m의 북항진입로 개설공사는 추진사업비가 약 1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시의 재정형편으로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북항유원지 조성계획 용역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 배종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연수시설, 가족단위로 머물수 있는 시설의 레저타운 등 단계별 북항권 종합개발 계획은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북항권 개발계획과 건설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하대교 건설과 해양수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북항개발사업 등은 연계한 북항종합개발 계획은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2004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원암 의원님, 배종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전 집행부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시간 1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황정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황정호 의원입니다. - 추가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105가지의 시책중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여성공무원 보육료지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남자공무원도 육아수당의 혜택요구가 있는데 지원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로, 유달경기장 전지훈련장으로의 개방에 대해서 현재 시책으로는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내 웨이트 트레이닝장에 대한 시설이 현재까지도 전무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존경하는 전성룡 의원님께서도 수차례 요구와 이에 관련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미항가꾸기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목포시는 매주 금요일 미항가꾸기의 날을 정해서 54회 공무원들이 시내출장을 나가는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의 답변속에서 시장님의 회의시간과 횟수를 줄이는 등 업무시간 잠식을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 그렇다면 매주하는 미항가꾸기의 행사는 업무공백과 업무시간의 잠식이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만화로 보는 목포문화관광 지금 이 계획을 영상홍보물제작으로 계획변경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 번째로, 목포를 빛낸 문화예술인의 거리조성에 대해서도 함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 일곱 번째, 사회복지위원회 구성에 대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추가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예. 황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원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북항동 출신 배종범 의원입니다. - 먼저 저의 본 질문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전태홍 시장과 관계국장께 많은 기대를 합니다. - 본 질문에서 미흡하거나 본 의원의 질문의도와 달리 답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대책과 그리고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 그러나 경로당 개선방향을 제가 주제로 했던 것은 지금 현재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사실상 내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이 가지고 있는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시설과 기능, 규모가 다르고, 역할이 다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질문의도는 앞으로 단순한 동네사랑방 정도의 수준의 경로당 보다는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정말로 노인들에 대한 상담, 그리고 건강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그러한 시설을 앞으로 추가로 건립을 추진해 나가라는 취지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 그러나 많은 관심과 앞으로 시설개선은 하겠다고 하지만 경로당 물론, 좋습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목포시의 매년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65세이상 노인인구 현황을 보겠습니다. - 2001년도에 15,570명, 2002년도에 16,302명, 2003년 10월 말입니다. 16,986명, 매년 약 700명, 평균 700명이상이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시가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하당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해서 3개 복지회관 가지고 과연 전부 다 이 시설로 수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물론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 또한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방치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이야말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할아버지요, 부모요, 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 왔던 분들입니다. - 이제는 이 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운영문제에 있어서는 꼭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감독, 감시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운영위탁을 해도 됩니다. 요즘은 종교단체에서도 노인복지 문제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 그래서 종교단체라든지, 각 학교재단같은 데서는 그만한 인력이 있고 인적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감독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잘 한다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우리 목포시에 재정적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따라서 우리 목포시가 앞으로 향후 이러한 추진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추가로 건립할 계획은 있으신지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총무국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에서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구 달성초등학교 문화의 집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떠한 기능이나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시간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답변중에 문화의 집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규모와 시설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고, 제가 추가로 질문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 구도심 1곳과 신도심 1곳에 우선 청소년문화센터, 꼭 제가 센터라고 하는 개념용어는 개의치 마시고, 최소한의 청소년들이 실내스포츠와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필요한 시설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도시건설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시기적인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하고요.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제가 준비해 둔 목포해양수산청에서 '94년 4월달에 목포북항개발과 관련한 자료들입니다. -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이걸 전부 다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여기 평면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항만시설 후보지가 있고요. 수산관련단지 2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 접안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신안비치아파트 뒤로는 시설녹지가 있고 지금 조성지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동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주민들이 약 90%가 반대를 해서 지금 삽진산단으로 조선소 계획을 바꾸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 지금 거기는 물양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지금 현재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에 압해대교가 연육되고, 2009년도면 고하대교가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북항은 어떻게 변해야 되겠습니까? 서해안 고속도로 하나 개통되면서 우리는 얼마만큼 경제적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 그러나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잘 보이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그림을 확대해서 파워포인트로 해 보려고 했지만 이게 안됩니다. A4용지 한 장 정도 돼서 잘 안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목포시 도시계획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고하대교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할 때 북항유원지 개발하려고 하는 부지에서 서해안고속도로 고가지점까지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이 지점이, 목포를 가장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 외지분들한테 물어보면 목포하면, 바다고, 그리고 유달산입니다. 유달산과 바다가 한꺼번에 인근에 접해 있고, 어우러져 있는 곳이 북항지역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목포시가 이러한 대비를 하지 않고,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지금 현재 준비를 했습니다만 별도의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이와 같이 종합해 보면 경제적 시너지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환경적인 북항권 종합개발계획 수립시기는 언제이며,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예. 배종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조성평입니다. - 본 질문에 이어서 황정호 의원님, 강원암 의원님, 이달호 의원님, 배종범 의원님께서 총무국 업무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황정호 의원님께서 105대 추진성과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유달경기장 육상 트레이닝장의 현황과 확장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유달경기장 서문 성화대 아래에 위치한 육상 웨이트 트레이닝장은 전남육상연맹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써 2002년도 동계전지훈련팀의 건의에 따라서 전지훈련장을 금년 7월에 26평을 확장하였기 때문에 완료된 것으로 분류는 일단 하였습니다. - 아울러 경기장 사정상 별도 건물의 신축은 어려우므로 앞으로 육상트레이닝장을 확장하는 방안으로 경기장 남문부근 스탠드 아래 공간을 보강해서 트레이닝장 확장문제를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여성공무원에게 영유아보육료가 지원되고 있는데 남성공무원에게도 영유아보육료를 지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영유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보육하고 있는 여성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은 제외하도록 규정하므로써 여성근로자의 사회참여를 위한 제도이므로 남성근로자에게도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일단은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년 10월 31일 목포시직장협의회에서 남성직원들도 보육료를 여성직원들과 같이 지원해 주도록 건의한 바가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의 지원사례 등을 파악해서 지원여부를 검토 하겠습니다. - 그리고 현재 추세로 보면 상시 여성공무원의 사회참여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여성직원이 300인 이상이 되면 직원자녀를 위한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매주 금요일마다 54회에 걸쳐 직원들이 출장하여 미항가꾸기에 참여하였는데 이것은 업무의 공백과 잠식이 아닌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미항가꾸기 운동은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운동으로 공직자부터 솔선해서 참여해야 하는 그런 운동으로 생각이 되며, 다만, 미항가꾸기에 직원들이 참여하므로해서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민원담당 직원은 행사참여를 제외하고 있으며,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기관단체와 자생조직,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청결, 질서, 친절운동을 생활화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두 시간 동안 공무원은 물론이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청결, 질서, 친절한 도시이미지 창출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와 지혜를 모으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황정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암 의원님께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수질이 악화될 때까지 무엇을 했으며, 어떤 노력으로 수질회복이 가능해 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그 동안에는 수질개선을 위해 수질검사전에 물 퍼내기와 저수조 및 주변환경 청소 등을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설별로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 사유를 분석하기 위해 지표천층 지하수 유입과 배관상태 등 시설전반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오염원인을 찾아서 시설별로 수질개선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만약에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면 수원고갈로 해수침투가 우려되는 비상급수시설에 계속해서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은 무사안일한 행정정책이라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지역은 저지대와 해안매립지가 많아서 상동 3단지 아파트 앞과 하당어린이공원의 급수시설은 지하수개발 초기에는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양호한 수맥을 찾아 개발되었고,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금년 1/4분기 수질검사 결과는 음용수로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금년 2/4분기와 3/4분기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로써 현 시설물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예측컨대 수질악화 사유로는 인근지역의 지하수가 더 많이 개발됨으로써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으나 시설별로 수질악화 원인을 정밀점검을 통해 진단해서 개선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다음 민간지정 시설중에 연산주공 1, 2단지 아파트는 원산동장이, 라이프 2차아파트는 이로동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어디를 어떤 동장이 관리하고 있으며, '98년 5월 이후 민간지정 소유자 등의 변동사항은 없는지, 음용수 적합시설 8개소와 생활용수시설 적합 5개소는 어디며, 나머지 시설점검, 수질검사는 언제 한 것인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 민간지정 24개소의 시설점검은 모두 관할 동장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해사와 삼향설비 목포탑 등은 용해동장이, 마리아회고와 덕인당, 목포상고, 목포고, 만수장, 대건탕, 유달탕 등은 용당1동장 등으로 관리자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민간시설의 소유자가 변경된 유달탕과 뉴그린장, 삼향설비와 시설명칭이 변경된 목포상고의 시설은 금년중으로 동의서를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지정 시설 수질검사 결과는 제출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를 미실시한 시설은 2004년도 중에 소유주를 설득해서 수질검사를 일시에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 2002년 3/4분기, 2003년 1/4분기는 저수조 청소를 하지 않았는데 저수조 청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2001년부터 2003년 3/4분기까지 저수조 청소비로 527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질검사는 불합격 판정되었는데 저수조 청소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2002년 3/4분기는 2002년 9월 23일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였고, 2002년 4/4분기 저수조청소는 2002년 2월 24일 실시하였으나 민방위 예산이 부족하여 기획실 예산을 집행하여 담당직원이 교체되었으므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무감사시에 자료가 잘못 제출된 것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빙자료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3년 1/4분기는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후 파손되고, 노후시설을 보수공사한 후에 저수조 청소를 실시할 계획으로 1/4분기 민방위 급수시설의 저수조 청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수조 청소방법은 분기별로 저수조 청소용역업체에 의뢰해서 담당직원이 입회하고, 청소를 실시한 상태와 청소 전, 중, 후의 사진을 보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다음 시설보수비로 2년 10개월동안 3,140만2,960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시설보수를 매년 이렇게 하고도 달라진 것은 무엇이며, 시설점검은 어떤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시설물 점검은 매월 3회이상 담당과장과 직원이 합동으로 실시하여 파손된 시설을 점검하고 있으며, 기술직 직원의 협조를 받아 파손부위 내역을 파악하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 다음 매년 실시한 수질검사에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이 불합격은 왜 나오는 것인지, 원인은 무엇인지, 특히 대양동 소재 3개 마을은 개발한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질이 악화된 원인은 무엇이고, 비상급수 8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별도의 분석이나 검토한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개선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수질검사 결과 6개소는 지난 1년동안 음용수로 합격이 부정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개발한지가 오래되어 시설이 노후되었으며, 오염된 지하수가 유입되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부정기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양동 3개 마을 시설은 작년 2/4분기와 금년 1/4분기에는 음용수로 적합판정을 받았으나 수질검사시 부정기적으로 대장균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추후 지하수 오염관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다음에 만약 전시나 천재지변의 비상재난 상황이 발생되었다고 가정할 경우를 대비한 물부족 비상상황 훈련을 실제로 실시해 본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있다면 어떻게 하였는지 그에 대한 세부계획안이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전시나 천재지변의 비상재난상황을 가상하여 단수대비 비상급수훈련을 2002년 을지충무훈련중 실제훈련으로 2002년 8월 20일 14시에 용해동소재 라이프 아파트에서 참여인원 120명, 소방급수차를 동원하여 비상급수 실제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시내 전지역 급수중단이 되었을 때 음용수로 적합한 2개소 즉, 산정동 현대아파트와 실내체육관의 생활시설과 생활용수로 적합한 3개소 즉, 비파, 어린이공원과 서산 초등학교 3개 마을 시설을 개방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였고, 2003년 을지연습기간중인 8월 20일에는 시청건물에 대한 단수대비 실제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이상으로 강원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달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달호 의원님께서는 생산적인 행정시스템과 관련하여 평화광장의 경우처럼 여러부서가 분담하여 관리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이라고 보는지, 몇 개 부서에서 연관된 업무가 발생하면 서로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업무를 조정하고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하당 평화광장은 우리 시를 대표하는 시민휴식공간이므로 평화광장 관리운영은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으로 건설과에서 총괄하도록 분장하고 있으며, 평화광장과 관련한 건설과의 주요업무는 노점상, 노상적치물 지도단속과 불법광고물 정비, 수목보식 관리 등 도시녹화와 쓰레기 오물수거, 주.정차 지도단속, 도시공원 조성사업 등 특정기술을 요하는 업무인 수목관리나 청소 등을 모두 건설과에서 처리하기는 무리라고 생각되어서 (녹음상태 불량으로 인한 회의록 번문 불가) - 조정처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신규업무 발전과 유사중복 업무가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어 자기부서에서 업무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먼저 업무를 조정하여 분장을 하고 업무조정 내용을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 업무의 조정권자는 동일 국.소내의 관련업무는 국.소장이, 2개 이상의 국.소의 복합업무는 부시장을 조정권자로 지정하고 있고, 조정절차는 업무부서에서 총무과에 조정신청하면 총무과에서 조정회의를 통해 조정하고 있으며, 조정된 업무는 행정기구설치조례 규칙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대부분의 부서간의 쟁점이 되었던 일부 사무는 문서담당 부서인 총무과에서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이해를 구하여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달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배종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청소년수련관, 달성초등학교의 문화의 집은 기능과 역할이 다르며, 문화의집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시설의 규모와 범위는 무엇이며, 구도심에 한 곳, 신도심에 한 곳의 청소년 문화센터 또는 청소년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등의 시설을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의 규모와 범위는 정부의 청소년문화의집 지원방침에 의해서 기존 건물을 활용할 경우 건물규모에 따라 150평이상이면 2억원, 100평에서 150평은 1억5천만원, 100평미만은 1억원의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액의 50%는 지방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시설의 규모와 범위는 우리 시의 여건과 타시.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검토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신.구도심에 한 개소씩 청소년문화센터 건립문제는 동사무소 통.폐합으로 용도가 폐지되거나 신축 이전 등으로 남아 있는 동사무소나 즉, 동명동이나 용해동사무소 등이 있겠습니다. - 그리고 사회근로복지관과 목포교육청 및 목포대학교 용해캠퍼스내의 여유공간, 그리고 시립도서관 등의 시설 등을 검토해서 국비지원 신청을 하도록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배종범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황정호 의원님 추가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 먼저 답변하신 순서대로 유달경기장 전지훈련장 개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105대 과제중에 체육분야에 단 2건입니다. 단 2건중에도 수 차례 시에 요구했던 것이 전지훈련과 연관돼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이 웨이트 트레이닝장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그렇다면 현재 40 몇 평되는 그런 공간에 웨이트트레이닝장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 준비가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분야의 질문은 다른 동료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웨이트 트레이닝장은 최소한 150평에서 200평 정도는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웨이트 트레이닝장이 준비가 안되면 동계유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두 번째로 여성공무원 보육료 지원부분에서 여성공무원들은 영유아법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하는 대신 보육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은 남성공무원들 지급방안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국장님 파악하실 때 남성공무원들도 지급을 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현재 218명이 보육아동이 7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비율로 본다면 약 350여명…

- 그렇게 되면 2004년도 보육료 예산확보된 것이 7,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추가를 하면 큰 예산이 소요치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감안해 주시고 차제에 목포시가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이런 기회에 목포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나, 줘서는 안된다, 줄 수 있다, 이런 근거가 없는 상황이지만 먼저 선례를 좀 남겨주면 국장님 방금 답변하신대로 타 자치단체에서 목포시를 벤치마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아무튼 그런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좀 강한 의지로 국장님 소신대로 한번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거기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은 지급근거가 있어야 예산에 계상해서 지급할 수 있는데 만약에 명확한 근거없이 공무원들에게 특정수당을 지급했을 시에는 책임문제 제기가 됩니다. 또 감사시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한번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타협을 하겠습니다. 신중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세 번째로, 희망찬 미항가꾸기 운동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1주일에 한번씩 2시간씩 나와서 공무원들이 활동하는 것은 너무 소비주의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런 의지를 시장님도 밝히셨습니다. - 회의는 줄이고, 횟수와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업무공백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미항가꾸기가 어떻게 보면 이번 전태홍 시장님의 큰 사업인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모든 것이 예산관계도 마찬가지고 집행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 그런데 어차피 현재 목포시에서 미항가꾸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의식활동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항가꾸기의 마스터플랜이 완성이 되야만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시행이 될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친절.질서.친절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 공무원들의 업무보는 시간까지 너무 그쪽으로 할애가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강원암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희망이라고 그럽니다. 청소년이 어떤 성장기 과정을 거쳤느냐에 따라서 민족의 장래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많은 관심과 또한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또 자치단체에서 올바로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 지금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 가지 말라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을 보더라도 그렇고 청소년 보호법을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목포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해업소를 가지 마라, 또 그 지역을 통행금지 구역으로 정해져서 가지 마라, 또 무엇은 하지 말고 먹지 말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는데 또 지금현재 답변하고 계시는 국장께서도 자녀들을 두고 계시고, 다 성장했겠습니다만은 지금 질문하는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지 말라 하고, 가지 말란 곳은 많지만 실제 청소년들이 건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이 사회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심각하게 하느냐면 저도 애들 셋을, 다 이제 커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수없이 봤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갈 곳이 없습니다. 부모들이 직장 다니고 집에 와봐야 아무도 없고, 정붙일 곳 없고 그러다 보면 친구들과 PC방이라든지 이런데를 배회하다 보면 안좋은 길로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행청소년이 생기는 것이고 양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장께서 정부의 지원방침에 의해서 기존건물, 공공건물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정부에서 최고 2억원부터 1억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해서 아까 몇군데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그 건물자체 규모나 시설의 한계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을 안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 제가 보충질문한 질문 중요핵심을 답변 안하셨습니다. 구도심 1곳과 하당신도심 1곳에 청소년 문화센터가 됐든, 문화의 집이 됐든 일정정도의 시설과 규모를 갖춘, 지금현재 청소년 기본법을 보더라도 이 용어의 개념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용시설로 돼 있어서 그 용어의 개념에 따라서 규모나 시설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최소 몇백평 이상은 돼야지 않겠습니까? - 아까 보충질문에서 말씀 하셨듯이,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되는데 이 사업추진을 내년 바로 초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용의는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청소년 문화센터 용어는 정부에서는…

- 국장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공간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요.

- 그 다음에 규모는 200평 내외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부터 바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정할 작업을 할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사실상 내년도에 정부 국고지원 사업으로 확정이 됐고 내년도에 우리 시비도 본예산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우리 시비로만 전부 조성을 할려면 내년도에 할 수 있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왕이면 정부지원, 국고지원사업으로 조성을 하면 운영비도 계속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가능한 곳, 청소년들이 자유로이 마음대로 장애를 안받고 마음대로 자기들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자체적으로 최소의 경비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내년도 정부예산에 청소년 시설로 청소년 문화건립비 국고지원이나 양여금 사업으로 받도록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겠습니다.

-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에서 말씀 드렸듯이 실내스포츠 시설이라든지 실내에서 건전한 문화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을 내년초부터 추진해서 반드시 2005년도 사업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광국장 서종배입니다. - 먼저 황정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건 중 만화로 보는 목포의 문화관광 책자와 목포의 홍보영상물 제작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가 역사와 문화, 관광과 우리 시 비전 등을 홍보하는 것은 관광목포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문화유산과 관광지를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만화로 보는 목포의 문화관광 책자를 신국판 규격으로 1,000부를 제작하기 위해 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만화제작을 위해 편집방향과 수록내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재, 주요관광지 등을 주제별로 소개하고 우리지역 문화재의 형성과정과 전래된 이야기 등을 재미있게 엮어서 학생 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볼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이 홍보용 만화가 제작이 되면 시내 각급 초.중등 학교와 유치원 등에 배부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책자발간 후 호응이 좋을 경우 증판해서 타 지역까지 보급하여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한편, 황의원님께서 관광홍보 만화 책자와 목포 홍보영상물 제작의 준공여부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목포홍보영상물은 금년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8개월 동안 우리 시의 연혁과 발전사, 문화와 관광, 21세기 미래비전 등도 포괄적으로 비디오 테이프와 CD로 제작하게 되므로 홍보만화 책자와는 별도로 제작하여 다각적인 관광홍보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 다음은 명인의 거리 조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목포를 빛낸 인물을 선정, 명인의 거리를 조성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분들을 역사에 기리고 관광자료에 활용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각 분야에서 내.외국인을 포함하여 목포를 빛낸 작고한 사람으로 남농, 이 난 영, 박 화 성 등 범위를 선정, 동판으로 초상설치와 주요 공정 및 작품을 설치 조성 하겠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 상반기 중 명인의 거리 조성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여 명인 심사위원회 구성, 명인의 거리 장소를 결정 하겠으며, 명인결정을 위한 선진지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의회와 협의 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황정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강원암 의원님께서 영상위원회와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간적, 재정적 능력과 함께 우리지역의 특성을 소재로 영상제작 주최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답변하고 있는데 공간은 어디서 얼마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재정은 얼마를 요구한바 있는지, 우리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소재가 있으면 영상제작 하겠다는 제작사가 있었는지 구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공간요구 사항은 영화제작사의 의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며 최근 '클래식' 영화제작사 주식회사 애그필름과 '목포는 항구다' 제작사 주식회사 기획시디어에서 목포지역 또는 인근 해안가 일제 강경기 근대 건축물 등 요구하는 공간은 주어진 여건속에서 최선을 다해 협조 하였고 재정적 요구는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주식회사 J엔터컴에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린 영상을 제작 목적으로 시범 지원범위를 타진한 바 있어 재정적 지원은 못하고 장소제공 등 행정적 지원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 두 번째, 무엇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는지, 인적 물적조건은 어떻게 갖추어진 것을 말하는 것인지, 영상위원회 구성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그 문제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국내 4개의 영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가 제기된 위원회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자체에서 유치경쟁을 벌이는 큰 이유로는 이미지 제고 및 영화흥행시 촬영장소가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며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민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되나 적극적인 영화촬영 유치에 따른 지자체간 과열경쟁으로 인한 영화제작사측의 과다한 시지원금 요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인적 물적조건으로는 영상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영화관련 전문인력, 즉 영화감독, 영화기획사, 방송작가 등 여러 분야의 영상리더 추진주최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참여요구, 예산소요 등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입니다. - 남도영상위원회에서는 설립초기 인력난 및 재정난을 거쳤으며 문화제작에 소요되는 자체경비를 사용하지 않고 지자체에 의존하려는 경향 등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상동 이달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두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집행부의 자체평가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보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의 취지에 맞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부에서는 기존의 심사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적 장치로 2001년 1월 8일 정보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 공포하여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는 동 법에 의거하여 2003년도 행정자치부가 작성한 자체평가 지침이 시달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본 법과 지침에 의한 자체평가의 목적은 업무추진 내용과 집행성과, 추진기관의 역량, 만족도 등을 평가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수행의 책임성 확보 등 자치이념에 적합한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인데 이미 지침과 시 규칙에 의해 2003년도에 시험적으로 시행된 종합평가는 진도율을 측정하는데 초점에 맞춰질 수 밖에 없는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진도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업무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중간점검을 할 필요는 있으나 궁극적인 최종평가의 내용은 수익과 과정보다는 성과 및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본 법의 취지라고 판단 됩니다. 따라서 2004년 초에 이루어지는 최종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에 의한 성과지향식 평가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산출이 가져오는 결과의 양과 질을 평가대상으로 삼을 경우에는 이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방법의 개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의 효율성을 포괄하지 못하는 평가지표는 오히려 주관적 판단이 좌우될 경향이 있어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저하 시키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이런 점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평가측정을 위한 공통평가지표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인 평가의 개선을 위해 연구하면서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평가 위원 등의 자문을 거치고 향후 행정자치부에 전달되는 공통지표를 참고하여 본 법이 추구하는 자체평가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평가규칙에 의해 시의 중요업무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시정평가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되고 있는데 평가대상 과제선정과 평가방법에 관해 위원회에서 진솔하게 논의된바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행 자체평가의 주체는 민.관합동의 시정평가위원회로써 정부업무 등 평가에 관한 기본법 제24조 및 목포시평가규칙 제13조에 근거하여 대학교수 3명 등 외부인사를 포함한 12명으로 금년 11월 17일에 구성 하였습니다. 시행 첫해인 금년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구체적인 평가대상 업무선정과 시행을 먼저 하고 그 뒤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대상 과제선정에 대한 원인은 없었으나 위원회의 구성과정에서 전문적 식견이 있는 외부 위원들과 수시로 평가방법에 대한 자문과 논의가 있었으며 향후 성과평가를 위한 정교한 평가지표 개발에 대한 애로점도 함께 공감하였습니다. - 또한 앞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최종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체 중간평가에 대한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회부하고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 및 결과활용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최대한 외부전문가들의 평가를 존중하겠으며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에 대하여도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로부터 도출되도록 운영하여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우리 시.도 선진국의 사례를 도입하여 시민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제도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성과평가의 방법은 공공기관의 공식문서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태도를 측정하는 주관적인 평가방법과 활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설문 등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의 만족정도를 측정해야 하므로 측정결과의 객관성, 신뢰성 등의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존재하나 서비스 수혜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객관적, 주관적인 평가방법을 혼용하여 상호간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의원님의 제안대로 특정분야에 대한 고객평가 및 주민만족도 조사를 점진적으로 수행해 나감으로써 외부평가의 한계를 극복함과 아울러 시민들의 통제를 받는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복성 부의장과 사회교대)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황정호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 문화관광과의 자료제출한 내용을 보면 이 홍보물을 영상홍보물로 계획변경하겠다는 검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던 내용인데…

- 잘못 됐습니다. 700만원 있구요. 이번에 CD를 문예홍보과에서 제작하기 위해서 시사회를 12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런 자료제출 요구한 문서작성에도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예.

- 그리고 관광목포 홍보물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납품을 받습니다. 4만부를 다시 보완해가지고 4만부를 받아가지고 각급 안내소에 배포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덧붙여서 지금 목포세일즈 행사가 2004년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관광목포를 하자, 하지 말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연예인 초청해서 하는 1회성 행사로 굳히지 말고 다시 기획관광국에서 새로운 계획을 짜서 추경때 예산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두 번째로 목포를 빛낸 문화예술인의 거리조성은 국장님 아시다시피 이 시책도 2002년 8월에 시책으로 선정된 내용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제 목포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이제 시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러면 1년 6개월 이상 시책으로 선정만 돼 있지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이게 지금 이월된 사업입니다만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장소선정이 난항을 겪고 그래서 내년 초에는 조례를 제정하고 또 장소를 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내년도에는 아무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목포를 예향의 도시, 예향의 도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거 하나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추진 못하고 있으니까 예향의 목포라는 얼굴이 참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소신있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명심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강원암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답변중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된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목포시가 등록시장이 6곳, 또 미등록시장이 5곳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목포시에서 추가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시장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은 시장의 가장 첫 번째 큰 문제가 시장이 형성될려면 주차장 접근용이성이 가장 중요한걸로 봅니다. 마치 이번에 동명동은 어시장 물량장 자리가 주차장으로 대체가 되어서 참 다행입니다만은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시장들의 환경개선사업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그리고 우리 전태홍 시장님께서 미등록시장은 중기청에서 국비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중기청장님도 만나시고 그랬던 노력들을 얘기로 듣고 있습니다만은 더 각고의 노력을 하셔 가지고 어려운 시장들이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그리고 이 문건작성한 것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보면 중앙식료시장, 동명동어시장 환경개선사업 이 두가지 밖에 현재 안들어 있습니다만은 방금 지적했던 그 시장들도 충분히 국비지원을 받아서 환경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사회복지위원회 구성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구성운영은 전태홍 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리고 105대 과제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게 19건으로 복지분야입니다. 그럼 국장께서는 가장 많은 공약과 시책이 들어있는 복지분야가 사회복지위원회 구성이 먼저 선행이 돼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목포시 복지분야에 연관된 일들을 분석하고 사업의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십니까?

-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위원회가 두군데 있어서 그걸 활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 새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이제 사회복지위원회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사회복지위원회가 연말안에 구성이 되는겁니까?

- 예.

- 조속히 구성을 하셔서 이 사회복지위원회가 목포시 복지 분야의 전반적인 일들을 분석, 검토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이달호 의원님!

(상동) 의원 - 소규모 공동작업장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시적이거나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서 확대 재생산 되어 어려운 분들의 생활에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부서에서는 지속적인 일감제공과 관리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2층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상동) 의원 - 긍정적인 답변이라면 국장님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소규모 부업실태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역내 산재해 있는 전체적으로 4-500명 정도가 자생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앞으로 지금 봐 보니까 마늘까기, 통발제작, 어망작업, 보자기에다 전사지 붙이는 작업, 이런 작업들을 주로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또 타 지역 사례도 종합해서 일거리 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층으로 부업장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안한다는게 아니고 일단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을 하고 그리고 내년에 어차피 추경에 장소가 비좁고 필요성이 인정 되면 당연히 한다고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의원 - 예.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는 것으로 이해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여쭤 보겠습니다. 상동 1,3단지 영구임대아파트 공용시설 관리비 지원책에 대한 답변 가운데 공용시설물 전기요금을 월평균 16만원, 연 192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연간 1,46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관련된 근거는 제가 조사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질이 있는 내용을 살펴 보니까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공용시설물 내용을 말씀 드리자면 가로등, 계단을 말하며 기타 내용에서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타는 소방설비, 통로유도 등 지하공동구에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포함된 것이므로 집행부와 저와 전기요금에 차질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근거는 어디까지나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변경되면서 금년 11월 30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요청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이 즉각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해 드렸던 내용은 가로등하고 보안등 요금을 했고, 지금 전국적으로 부산 사상구가 처음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 외에 다른 곳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 계단등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봐가지고 또 이 부분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직접 시설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한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배종범 의원님!

-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경로효친사상을 가장 중요시하는 민족입니다. 가장 존경 받아야 할 어르신들이 노령화 사회에서 정말 적절한 장소가 충분치 못해서 소외 받고 있다면 이것 같이 또한 가슴아픈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불과 몇 년, 몇십년 후면 같은 입장에 서게 됩니다. 일단은 시장께서도 많은 공감대가 형성 됐고, 방금 답변하신 국장께서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본 의원의 질문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아까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지금현재 대단히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한 문제이기 때문에… - 그래서 이제 금년은 다 갔고 밝아오는 새해 2004년도 초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겠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예. 제가 검토 보다는 재원문제도 있고 그래서 정부 도 차원에서도 사실 노인문제에 대해서 시설확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국.도비 사업을 최대한 지원 받아서 우리 시비로만 충당해가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받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하당복지관 같이 최소 300평, 500평 규모로 한다면 몇십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시 재정자립도로 봤을 때 그렇게 쉽게 추진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우선 계획이 서야 되고 그런 강력한 추진의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본의원은 그러한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말씀 드리건데 정말 2004년도 초에 이 사업들을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추진 할 수 있도록 말씀 드릴랍니다. 어쩌겠습니까?

- 예.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방금도 얘기 해 주셨습니다만은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을 설립할려면 최소한도 20억원은 가져야 되고 그래서 조금 규모가 적더라도 실질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시설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 제가 중언해서 말씀 안드렸습니다만은 저한테 지금현재 우리 각 동별로 노령인구 현황도 나와 있구요. 경로당 실태도 나와 있고 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다 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고, 지금 세군데가 있는데… - 행복노인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약 건물이 132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150평에서 200평 정도의 규모를 갖추더라도 그 분들이 충분한 문화공간이라든지 또 어떠한 상담문제라든지 이런 건강물리치료라든지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문열상입니다. - 강원암의원님과 배종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강원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럭 안내표시가 이면도로에는 전혀 없는 상태인데 이면도로에도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와 두 번째, 횡단보도에 리모콘식 음향 신호기 설치를 전 횡단보도 구간에 확대설치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 세 번째, 리모콘을 시각장애인들에게 지급할 계획은 있는지, 네 번째, 시내버스 다니는 노선을 기준으로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외래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정표 안내표지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구간에 어떤 시설이 얼마만큼 설치돼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럭 설치는 보행자 전용도로 총 연장 141㎞ 중 86㎞에 대해서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구간에 점자블럭을 설치 하였습니다. 이면도로에 점자블럭 안내표지판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인도가 조성되지 않는 이면도로에 점자블럭을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보행구간 확보차원에서 이면도로에 인도조성시 장애인의 보행편의 시설로 점자블럭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리모콘 음향신호기를 전 횡단보도 구간에 설치할 계획에 대하여는 앞으로 연도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확대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리모콘을 시각장애인에게 지급할 계획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는 음향신호기 리모콘을 2002년 9월 10일 음향신호기 신규설치시 시각장애인협회에 63개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목포시에 등록된 시각장애인 904명중 본인의 인지력으로는 보행에 지장이 있는 1,2급 장애인 202명에 대해서 내년도에 우리시 예산으로 리모콘을 구입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도로표지판 설치에 대하여는 버스노선을 따라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도로표지판 설치 위치마다 모든 지형지물을 동시에 표기하기는 어려워서 관광객에게 충분히 만족되지는 않지만 대표적인 지형지물을 표시하여 안내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및 도로변에 편주식, 현수식, 복수식 등의 방식으로 222개소가 설치되어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곳은 없는지 찾아서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암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배종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친환경적인 북항종합개발계획 수립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2004년 제1회 추경에 북항종합개발계획 용역비를 확보해서 2004년 하반기부터 용역을 추진, 보다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단계별 사업 추진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결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배종범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강원암 의원님!

- 서해안고속도로 개통되기 전부터 필요성을 느꼈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국장께서 필요성을 함께 공유하고 시원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보충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네분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시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노상익 이달호(용당2동) 전성룡 강찬배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박병섭 백상훈 배종범 강원암 황정호 이달호(상동) 허정민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전태홍 부시장 이공주 총무국장 조성평 기획관광국장 서종배 경제사회국장 정은면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박홍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 ◇출석사무국 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인선 의사담당 고기심 속기사 이금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