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목포시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황정호 의원외 8인 발의】

-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 김대중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전태홍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언론인 여러분과 시청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부흥동 출신 김탁 의원입니다. -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새로웠던 것들이 금방 낡은 것이 되어버리고 여태껏 생소했던 것들이 갑자기 익숙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 행정환경도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행정은 외부환경이 대체로 안정적이었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러한 예측을 바탕으로 조직의 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새로운 시대의 행정환경은 불확실성이 아주 높고 미래예측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리와 감독, 또는 미리 정해진 행정목표를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행정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고객인 시민들에게도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불확실하고 변화무쌍한 행정환경에서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곧바로 창출.적용하는 일련의 지식활동 과정이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 즉, 미래의 행정수요에 대응하면서 지식의 함양과 공유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행정조직의 지식활동 과정을 끊임없이 새롭게 바꿔야 되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경영을 행정에 접목한 단어인 지식행정이란 말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 학자들에 의하면 여기서 지식이란 이론적 지식과 실용적 지식, 그리고 현장경험과 노하우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식행정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은 이 세 가지를 합쳐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중요한 행정지식은 문제정의 및 해결과 관련된 지식, 제도 구축과 운영에 관한 지식, 전략적 방향에 관한 지식이 주요 내용이 될 것입니다. - 행정에서의 지식은 새로운 공공서비스의 개발, 시민의 삶의 질 개선, 행정관리의 혁신과 같은 가치의 증진과 목적을 위해 존재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 즉 지식행정은 행정조직으로 하여금 문제해결적, 성과지향적, 고객지향적, 혁신지향적으로 향하게 하여 주민 만족도를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와 지식행정의 대두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최근에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식관리시스템(KMS)과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식행정의 구현은 시스템 구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행정이 성공적으로 추진, 정착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식창고를 운영하는 최고의 인적자원으로 변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 앞으로의 행정조직은 지시와 명령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개인들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 더 나아가 지식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지식의 획득을 위해 개인, 집단 및 조직 전체가 항상 학습하며, 지방자치단체 조직 자체가 교실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학습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학습조직이란 단순히 교육시키고 공부하는 조직이 아니라 지식과 지혜의 창출과 공유를 통해 일상적인 행정활동에 있어서 알고 행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시장의 의지와 간부공무원들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조직변화의 성공은 공사를 막론하고 최고책임자의 능력과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 지식사회의 도래라고 하는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여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어야 지식행정도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우리 시에서도 지식행정을 실행하는 매우 중요한 존재인 산하공무원들의 다양한 교육과 전직원 해외 배낭여행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문성제고와 능력개발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저는 오늘 지식행정을 구현하고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 갈 주체로서 공무원의 창조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함께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자세는 높이 평가하면서 아이디어나 제안에 대해서는 냉소적일 경우 구성원들이 새로운 지식의 창출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 아울러 토론과 대안문화가 조성되지 않을 때 참신하고 생산적인 시책개발은 불가능한 채 복지부동, 무사안일, 근무의욕 저하 등만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의 제안활동 활성화와 토론문화 정착에 대한 우리시의 의지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직원 해외배낭여행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전직원 해외배낭여행 추진 정책은 직원들의 해외견문 확대와 국제화 능력제고 및 외국문화 비교체험을 위해 매우 훌륭한 프로그램이라 생각되지만 그 동안 실시된 내용을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첫째는, 해외 연수 후 사후보고 체계가 미흡하며 둘째는, 해외연수국이 일본, 중국,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한정되어 있으며, 셋째로는 과업중심, 체험중심의 연수가 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 저의 생각으로는 1주일의 연수기간이면 예를 들면 상수도사업소 직원은 방문국의 정수장, 취수장에서, 토목, 건축직 직원은 각종 공사, 개발현장에서, 사회복지관련 공무원은 사회복지시설에서 1박 2일 정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남은 기간은 차분히 외국의 문화를 체득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며 해외 연수국의 다양화를 위해서 현재의 1인당 경비지원액을 다른 자치단체처럼 약 130만원 정도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보며 연수 후에는 연수보고대회를 꼭 개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직원 능력개발비 영어, 일어, 중국어 수강료 보조지원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어학교육 수강자에게 2개월 1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데 2개월간의 교육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없다고 봅니다. - 공무원 친절마인드 위탁교육처럼 마음자세만 가지면 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지출을 지양하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듯이 제대로 교육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6개월 30만원내에서 지원함과 아울러 어학교육 이수자를 중심으로 평가를 거쳐 성적우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 아울러 현재의 어학교육에만 지원하는 것을 정보처리, 시설물 관리 등 전문학원 수강료 지원으로 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무원 연구모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자생적인 능력개발 및 직무연구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을 지원함으로써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들이 여러 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도 자생적인 공무원 연구모임이 구성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 부여 및 실질적 행정지원책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대학, 대학원 위탁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 대학원과 학, 관 교류 협력을 맺어 우리 시 청사 내에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을 개설하여 우리 시 공무원들의 자기개발과 학습의욕을 북돋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지식관리시스템(KMS)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기업에서 시작된 지식경영에 영향을 받아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원들의 지식마인드 혁신과 학습조직화를 위한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지식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면 부산광역시의 경우 직원별 노하우와 경험사례, 아이디어, 각종 보고서를 축척, 공유하고 고품질의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 군단위인 거창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군의 지식관리시스템 내용구성을 보면 업무 노하우, 주요한 계획서, 논문, 관련인터넷 사이트, 경험사례, 법률 통계관련, 지식SOS, 사이버교육장, 정책제안, 타 자치단체, 지식통장, 인물데이터베이스, 소모임방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도 다른 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식행정의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제대로 양성된 공무원 한사람이 10명의 전문가 보다 낫다라는 말이 현실로 다가오기를 고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보다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용당2동 이달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당2동) 의원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 열린 행정 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고가 많으신 전태홍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 제가 시민의 충복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늘 성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용당2동 동민 여러분! -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용당2동 출신 이달호 의원입니다. - 인류의 역사가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은 끊임없는 성찰과 연단과 탐구를 통해 자기 발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꾸준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 그 결과 문학과 예술을 찬란히 꽃피운 르네상스를 이루었고, 놀라운 과학문명의 발달은 우리들의 삶의 형태를 바꾸었을 뿐 아니라 광대무변으로 알았던 지구를 가까운 이웃이 어울려 사는 지구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을 개발하고 환경을 변화시켜 가면서도 함께 일하고 같이 나누는 공존공영의 아름다운 질서를 이어왔습니다. - 내 처자식을 말할 때도 우리 아들 우리 마누라라고 말할 정도로 나 개인보다는 공동체적 의식이 바닥에 깔린 삶이었고 그러기에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배고픈 시절을 보내기도 하였지만 항상 살맛나는 삶, 사람다운 삶이 거기 있었습니다. -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같이 어려움을 나누는 그러한 삶이 물질적으로 겪는 빈곤보다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여유를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 그런데 요즈음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변화 속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을 강요당하고 그것은 곧 우리만을 위하여, 더 솔직히 말하면 나만을 위하여 상대를 이겨야 하고 상대를 무너뜨려야 하고 상대를 짓밟기까지 해야하는 약육강식의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에 끔찍스러운 전율을 느끼곤 합니다. -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선진국, 선진화라는 말이 지상의 최고 목표인양 인식되고 그 선진국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발전, 개발이라는 명분아래 오로지 경제적 부와 가치에 편중된 시책만을 해 왔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정부는 선진국을 만든다고 GNP 올리기에 급급하고 우리시는 선진도시를 만든다는 명목아래 길을 뚫고 도로를 넓히고 다리를 놓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러나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경제적 부유함만이 선진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 물질의 풍요함만을 누린다고 선진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지금은 왠만큼 부를 누리고 여유 있게 살아가는 우리나라도 사실은 선진국에서 한발짝 물러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선진국의 조건은 결코 경제적 풍요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선진국은 모름지기 경제적 풍요를 바탕으로 하되 그 위에 반드시 민주주의가 발전돼 있어야 합니다. - 그리고 그 민주주의는 다수결원칙이란 미명아래 패거리를 만들고 소수의 약자를 무시하는 그런 숫자 개념이 아닌 서로 양보하고, 서로 협동하고, 서로 협력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 이렇게 서로 양보하고 협동하고 협력을 하려면 먼저 분배가 고르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권리도 혜택도 차별 없이 고르게 누리게 될 때 양보하고 싶은 마음, 협동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서로 협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지역의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개발, 건설 사업 등에 있어 지역간에 편차가 있으면 소외계층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갈등과 반목과 질시와 나아가서는 대립까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우리시는 면적이 전남의 0.4%밖에 안 되는 47.24㎢로서 땅이 좁아 생산공장하나 제대로 세울 수 없고 그렇다고 달리 수익성 있는 생산수단이 없는 어려운 조건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37.8%밖에 되지 않아 시의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무형의 산업인 관광을 통해 돈을 버는 방법을 모색하는 실정입니다. - 그러기 때문에 모든 개발계획이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개발에 집중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관광목포 미항목포를 만드는데 온갖 노력과 거의 모든 예산을 다 투입하고 있습니다. - 갓바위 부근을 포함한 하당 신도심에는 볼거리를, 북항엔 회센타를 비롯한 남도 음식 별미촌을, 대반동 일대에는 유달 유원지를, 아리랑고개, 서산, 온금지구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그리고 선창일대는 도로를 뚫고 상가를 정비하여 선창경기를 살리려는 사업들이, 그리고 삼학도는 복원화 사업이, 외달도 사랑의 섬 개발 사업 등이 진행되는 등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한꺼번에 진행되거나 계획되고 있습니다. - 지금 제가 열거하는 사업들은 그것도 일부입니다만 다 하당 신도심 이거나 해변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들입니다. -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른바 구도심, 그 구도심 가운데서도 비교적 활성화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역세권 지역 외의 지역, 다시 말해서 여상고 앞에서 산업도로를 따라 목포역 그리고 현 철길안에 위치한 지역은 완전히 잊혀진 지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 이 지역은 관광개발이나 미항 목포가꾸기에 특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지역적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하거나 무대책으로 일관하다보면 그 지역 주민들이 갖게될 소외감이나 위화감,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 지금 세간에서는 신.구도심이라는 말과 함께 특정지역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47.24㎢인 좁은 땅에서, 그것도 구도시 안에서는 목포역을 경계로 한 동서가 확연히 구별되어가고 구분 지워져 가고 있습니다. - 많은 사람들이 망국병이라고 염려하는 영.호남의 갈등도 역대정권의 차별화 정책, 특정지역 편중개발에 따른 국토발전의 불균형이 원인이었음을 간과해서는 결코 아니될 것입니다. - 시장님께서는 도시균형 발전을 외치시며 신.구도심 균형개발계획과 구도심 활성화 방안 5개 시책을 마련하셨습니다. -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구도심은 어디 어디를 말하는 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용역결과인 5개 시책을 시행한 주요실적, 목표대비 달성율,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989년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우리시는 1990년 11월부터 '99년 9월까지 12개동 22개지구 1,170,932㎡ 지정하고 2002년 4개동 4개지구 1,367,672㎡ 추가 지정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은 정비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 및 쾌적한 주거 환경개선.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89년 제정되어 한시적으로 추진되어온 『주거환경 개선 임시조치법』이 금년 2003년 7월 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전환되어 상시 사업화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내 소로사업비는 국비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이 63%, 시비부담금이 37%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외 그 밖의 지역 소로사업비는 전액 시비부담으로써 우리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제외된 지역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선정기준에 합당한 지역을 추가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주거 환경개선사업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폭이 6∼8m의 소로로써 소방도로의 개념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인도가 없기 때문에 차도로 보행할 수밖에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을 뿐 아니라 도로에 주차하는 차량이 많아 마치 긴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 뿐만 아니라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시 소방차나 응급차량의 진입을 막는 등 소방도로로서 제구실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 마련이 안된 소방도로는 그 역할과 기능을 상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꼭 필요한 소방도로이면서도 막상 만들어 놓으면 제 기능을 못해 있으나마나한 시설이 되어 버리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앞으로 소방도로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때 개설되는 도로는 일정규모의 소형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하는 경우 그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감면조례 등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고, 건설개량 자금융자를 장기저리분납 등으로 현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는데 우리시는 얼마나 지원을 받아 몇 건에 총 얼마를 지원해 줬는가 밝혀 주시고, 지원 당시 시중은행 대출금리와 지원금의 금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이월액은 얼마인가, 연도별로 말씀해 주시고, 이월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 바에 의하면 현재 우리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는 9급 토목직 1명과 10급 기능직 1명 등 2명이 담당하고 있어 과다한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업무량의 폭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번 전국 20개 시.구의 현황을 알아봤는데 전국 20개 도시중 도시과 도시계획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우리시 뿐이었습니다. - 뿐만 아니라 담당인원도 많게는 8명 혹은 6명이며, 가까운 나주시가 4명입니다. 또 업무가 주거환경사업지구 내 소로사업비는 국비사업으로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주거환경사업지구 외 지역 소로사업비는 전액 시비부담으로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를 전담하는 계를 신설하여 사업을 활성화하고 이원화된 업무를 일원화하여 효율을 높이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 전반적인 현상이겠지만 우리시의 노령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인데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인복지회관등 시설이나 게이트볼 등 운동장 등은 상업지구, 모텔등 위락시설이 많은 신도심 보다는 교통의 중심지이고 이미 노령인구가 지역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용당동과 산정동 일대에 제대로 된 실버타운을 조성해 노인들의 체육공간, 문화공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공공시설의 도심이전이라는 구도심 활성화 방안의 한 부분이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용당동 950-1 번지와 그 주변에 위치한 조선대학교 부지 및 주변의 도시계획시설 즉 도로 공원등의 사업시행이 지지부진하여 동 부지와 주변지역이 슬럼화되고 환경이 지저분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해칠 뿐 아니라 건강, 위생 등 생활 환경이 매우 불량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부지 총면적과 구체적인 관리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부지내에 계획된 어린이놀이터를 노인들이 휴식도 취하시며, 손자들도 돌볼 수 있는 소공원 형태의 휴식공간으로 만드는게 좋을 것 같은데 저와 뜻을 같이 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997년 지방교부세 10억원을 재해 대책비로 지원 받아 시작한『입암천정비사업』이 2000년 오염하천정화사업으로 바뀌면서 사업이 지지부진 진척이 없는데 당초에 하천정화사업으로 추진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수사업 차원에서 시행되었던 과정은 덮어두고라도 2000년 오염하천정화사업으로 바뀌었는데도 2002년 9월 14일에야 2003년 자연형하천정화사업 즉,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제출하여 2003년 6월 10일에야 사업을 하다 보니 공사는 중단되고 전체공기는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1997년 입암천정비사업에서 2000년 오염하천정화사업으로, 그리고 2002년 수질개선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세차례나 설계변경을 하였는데 이것은 시가 그만큼 노력이 부족하고 판단을 잘못한 것이며, 계기가 주워지거나 형편이 다급해지면 우선 시작해 놓고 보자는 무사안일에서 온 행정의 결과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오염된 물 흐름을 막기 위해 복개가 끝난 지점 고물상에서 180m 아래 용당동 1,060번지에 차집보를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하천복개 끝지점에서 차집보가 세워질 180m의 미복개 구간에 담겨질 오염하수로 인해 악취와 파리, 모기 서식은 물론이고 보기에도 더럽고 흉직스러울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 오염하천정화사업은 물고기나 살리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보건위생을 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휴식공간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보는데 이 복개구간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목적들에는 아무 의미없는 사업이 되어버리고 말텐데 미복개 구간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지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용당2동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허정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하당동 출신 허정민 의원입니다. -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산.학.자치단체간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센터설립을 먼저 제안 드리고, 청렴서약 시민 옴부즈만제도 도입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 우리시는 시민들에게 목포시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하여 사실상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타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안제시 및 방안들을 내오고 있는데 그 하나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 클러스터란 기업, 연구기관,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만든 네트워크를 뜻합니다. 이러한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의욕적으로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곳은 현재 과학기술부와 각 지역대학들인데, 과학기술부는 2004년도부터 과학기술부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대학 내 우수 연구센터들 또는 우수대학 연구센터들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연구센터간 협업체계를 구축할 경우 연간 50억원씩을 지원하는 `지역 연구개발 클러스터' 사업을 2004년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 현재 본 의원이 진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예산처와의 협의 속에 당초계획보다 축소되기는 했으나 2004년도 예산 80억원을 확보하고, 4개의 지역연구개발 클러스터에 각 20억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클러스터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매년 확대해 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과기부의 이번 사업은 지방대학내 정부지원 연구센터간 연구 시너지 효과 제고, 지방 산.학.연간 협력 활성화, 지역 특화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이와 더불어 지방분권 정책과 맞물려 각 지역대학들이 지역산업을 뒷받침하는 배후연구기지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지역별 특성화 산업을 뒷받침할 연구소를 설립하는가 하면 산.학.연 클러스터를 지향하는 대학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하대는 새로 건설될 예정인 송도 테크노파크내 1만여평의 부지에 산학협력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 중심지로 성장하는 인천지역의 배후 연구거점으로 거듭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고, 아주대는 수원시와 협력, 수원지역의 도로 교통 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담당할 "수원발전연구센터"를 개설했는데,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단위의 정책개발이 이 센터의 주요 업무라고 합니다. - 전남대는 광주.전남지역의 특성화 사업인 광산업 디자인산업 부품소재산업, 농생명산업 등과 연계된 연구소를 개설했으며, "광소재부품 연구센터"를 만들어 광주시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중이며, 이외에도 서강대와 서울 마포구청의 창업보육센터공동운영, 대구 경산대의 한방바이오산업, 부산대의 "동북아지역혁신센터" 운영, 이 센터는 일본 규슈대학, 중국 후단대학과 공동으로 지역혁신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사업을 수행하고 성장모형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또 지역기업의 동북아진출을 위한 정보센터 기능도 맡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 우리시도 이렇게 변화되는 추세를 잘 반영해서 타 지역처럼 연구클러스터를 당장 구축할 수 있는 사정이 못되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연구집적단지 구축을 목표로 지역대학 및 산업체와 연계하여 지역산업 특성화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역연구센터를 개설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시장이하 집행부공무원의 심도 있는 고민을 요구합니다. - 다음 목포시 청렴서약제 옴부즈만 제도 도입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렴서약제는 국제투명성기구가 공공계약 분야에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제안한 제도입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동작구청이 최초로 2000년 3월 청렴계약제란 이름으로 이를 도입하였고 현재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본인이 청렴서약제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하겠다고 입찰기관과 응찰업체가 서약하는 것이므로, 청렴서약제로 명칭을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 우리 목포시도 2002년 1월부터 청렴계약제란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청렴서약제가 무엇인지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고, 아울러 청렴서약제의 본 취지에 맞도록 옴부즈만제도의 설치운영이 왜 필요한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청렴서약제도란 정부기관의 건설공사 발주, 기술용역 발주, 물품구매의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업체와 공무원 양 당사자가 금품.향응.뇌물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서약을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재 입찰자격제한, 계약해제 손해배상책임 등을 받겠다고 서로 약속하여 이행함으로써 공공부문계약과 관련한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 청렴서약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는 다른 경쟁업체들도 뇌물을 주지 못할 것이며, 정부의 조달, 정부재산의 불하, 인허가에서 공직자들의 부패를 예방할 것이며 또 투명한 절차를 따르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보증함으로써 뇌물제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둘째로, 청렴서약제는 정부의 조달, 정부재산의 불하, 인허가에서 부패로 말미암은 고비용을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람직하고 투명한 민.관 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건전한 공직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 청렴서약제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입찰참여업체와 지방정부 행정기관이 상호간 뇌물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교부, 둘째, 업체의 위탁대리인, 중개인에게 지급한 금전내역 신고, 셋째, 청렴서약위반시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위반업체 제재, 넷째, 입찰공고과정에서 계액이행과정에 3단계 옴부즈만 활동을 통한 시민단체의 감시, 끝으로 모든 과정의 정확한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과 관련업체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청렴서약제는 입찰 주관 기관과 응찰기업, 즉 이른바 '갑'과 '을' 사이에 '병', 즉 제3자인 시민단체 관계자를 참가시킴으로써 그 입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얻어내고자 하는데 그 본질이 있습니다. - 그러므로 시민단체 추천 외부인사의 참여 없이 내부감사 담당공직자들로 하여금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하거나 아예 이런 감시 또는 모니터링 활동을 제외한 '갑'과 '을' 사이에 '청렴'을 다짐하는 서약서의 상호 교환만으로 본 제도 도입 목적에 부합한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청렴서약제 도입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청렴서약제 적용대상사업의 입찰-계약-이행과정에 시민입장에서 투명하고, 정확하게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옴부즈만제도의 도입 운영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 우리 목포시도 옴부즈만 도입 없이 청렴서약서만 교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하루속히 본 제도 도입의 의미와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또한 시민이 주체가 되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렴서약제의 필수요건이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 옴부즈만이란 단어가 다소 생소하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스웨덴어로 옴부즈만(ombudsmam)이란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을 뜻한다고 합니다. 즉 주민의 입장에서 '자치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제도로서 시민옴부즈만, 구민감사관, 시민감사관, 국민감사관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이 제시하는 옴부즈만은 포괄적 개념의 시민 옴부즈만이 아니라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렴서약에 따른 청렴서약 이행절차를 감시 모니터링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라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발표하고 있는 부패지수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4.2점을 받아 청렴도 순위에서는 발표대상 전체 91개국 중 42위를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OECD 가입 29개국 중에서는 24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에 비교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합니다. -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향후 목포시정 업무상 크고 작은 계약과 함께 공사는 계속 될 것입니다. 우리시가 시민들에게 공평하고 깨끗한 시정업무를 약속하고, 그러한 의지표명으로 청렴서약제를 도입 실시하고 있는 만큼 청렴서약제의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청렴서약 옴부즈만제도를 도입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시장의 답변 바랍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네 분 의원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태홍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조성평입니다. - 오늘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 중에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강성휘 의원님께서 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재까지 7년동안 기금운용이 휴면상태인 체육진흥기금과 자산을 기금 적립계획 및 부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설치의 고유 목적사업에 운용될 수 있도록 촉구하셨습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포시 체육진흥기금은 1990년 체육진흥사업 또는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목포시체육진흥기금적립및관리에관한조례에 따라 1990년부터 1996년까지 5억8천만원을 조성할 목표로 1990년 제25회 도민체전시 시민성금 집행잔액을 체육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8,189만9천원을 최초기금으로 편입시킨 후에 1990년부터 1996년까지 6년동안 시 출연금 4억3천만원과 현재까지 이자수입액 2억3,062만1천원 등 총 7억4,252만원을 조성.관리하고 있습니다. - 체육진흥기금은 제정당시 조례 제2조 제3항 별표에 따라 1990년부터 1997년까지 시민성금 집행잔액 8천만원 중에서 3천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액 2,763만5천원을 체육회 운영비로 지원하였으며, '94년 1월 1일자로 조례를 개정하여 금융기관에 현금으로만 예치하던 방식을 바꾸어 '94년부터 '96년까지 하당 신도심에 체육센타 건립부지 2필지를 6억555만4천원에 매입하여 현재의 자산가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1억5,038만9천원에 이르고 있고, 부지매입 후에 기금잔액 5,988만2천원은 은행에 예치하여 현재 현금은 원리금 1억933만1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그후 '97년부터는 체육진흥기금의 지원 및 투자실적이 없고 현재까지 매년 기금을 재적립하여 관리해 오고 있기 때문에 2004년도에도 목포시체육진흥기금적립및관리에관한조례 제7조 각호의 규정에 의거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체육진흥기금 재조성과 체육센타 부지 활용방안 등을 심의하여 체육진흥기금과 자산이 고유 목적사업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체육진흥기금의 일몰제 적용 또는 체육센타 부지 이용계획과 2차 기금적립계획 등을 검토.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김탁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해외연수 기간중에 상수도사업소 직원은 방문국의 정수장.취수장에서, 사회복지관련 공무원은 사회복지시설에서 1박2일 정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남은 기간은 외국문화를 체득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시고, 연수국의 다양화를 위해서 현재의 1인당 경비 지원액을 다른 자치단체처럼 약 150만원 정도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보며, 연수후에는 연수보고 대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직원 해외연수는 김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직원들에게 해외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전문성 제고와 공무원의 창조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해외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책화하기 위한 중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2003년부터 해외 배낭여행 경험이 없는 직원 723명에게 해외 배낭여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당초에는 일본 동남아와 호주, 캐나다 등도 포함하여 검토하였습니다만, 연수기간.연수경비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직원 배낭여행 첫해인 금년에는 일본, 동남아로 한정해서 총 18회 240명의 직원이 해외 배낭여행을 마쳤으며, 연수비용은 1인당 평균 107만원 정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 연수방법은 7∼8명이 팀을 구성하여 민원행정, 지역경제활성화시책, 사회복지정책, 도시건설, 환경, 교통분야 등 연수테마를 부여하여 테마에 맞는 지역을 연수코스에 포함하여 견학토록 하였으며, 연수결과는 개인별로는 개별보고서를 연수팀별로는 총괄보고서를 제출 받고 있습니다. - 금년 해외연수 결과, 우수사례 51건을 발굴하여 연수기행문 등과 함께 책자로 발간중에 있으며, 12월 29일에는 연수결과 보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시정에 접목이 가능한 우수사례는 관련부서에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금년 배낭여행 결과, 아쉬운 점으로는 대다수의 직원들이 해외여행 경험이 없고, 업무분야별 연수팀 구성과 연수대상 시설 등에 대한 사전준비가 부족하여 과업중심의 연수취지에는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하면서 2004년부터는 금년도의 연수결과 경험을 살려 연초에 업무분야별로 연수팀을 구성하고 관련시설에 대한 사전정보를 충분히 습득하여 해외 현장체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보다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연수국의 다양화와 1인당 경비 지원액을 150만원 정도로 상향조정하는 문제는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검토 추진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수결과 보고회를 갖도록 하여 해외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어학 교육효과를 낼 수 있도록 6개월 30만원 내에서 지원함과 아울러 어학교육 이수자를 중심으로 평가를 거쳐 성적 우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보며, 어학교육에만 지원하는 것을 정보처리, 시설물관리 등 전문학원 수강료 지원으로 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직원 능력향상을 위한 어학교육은 국제화, 전문화 시대에 대비 직원 회화능력을 배양하여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전문행정인을 양성하고 공무원 개개인에게는 능력발전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 수강료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목적으로 시설어학원 등에서 수강하는 경우, 월 5만원씩 연간 30만원 한도내에서 수강료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금년 1월에 외국어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상반기에는 강사초빙 자체교육을 일본어는 전산실에서 20명을, 중국어는 입찰실에서 20명을 각각 2개월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강사초빙 자체교육보다 사설학원에 위탁수강을 바라는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영어.일어.중국어를 39명이 자신들이 원하는 학원에서 2개월간 수강한 바 있습니다만, 교육기간이 짧았고 직원 1인당 지원액도 10만원으로서 직원능력 향상에는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지금까지도 직원들의 직무수행 향상을 위한 외국어 교육은 많은 직원들에게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격무부서의 경우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일과후 어학교육 등에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서 직원들도 수시로 개최되는 행사 등 어려운 업무여건상 정기적인 교육참석이 어려워, 강사초빙 또는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나,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았고 교육 신청자수는 많은 반면 착실하게 끝까지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은 극히 적은 실정입니다. - 따라서, 2004년부터는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을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강사초빙, 위탁교육, 사이버교육 등으로 구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정기적인 어학평가를 실시하고 성적우수자에 대한 시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보다 많은 직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현행 근무성적 평정시에도 외국어 실력을 반영하는 등 인사상 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미흡하다고 생각되므로 여러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정보처리.시설물관리 등 기타 분야까지 수강료 지원범위의 폭을 확대하는 문제는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원 능력개발에 좋은 시책으로서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우리 시에서도 자생적인 연구모임이 구성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 및 실질적 행정 지원책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시 직원들의 연구모임으로는 사회복지행정연구회에 사회복지 직원 5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한국개발연구회 등 학회에 10여명 정도의 직원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고, 전라남도 주관으로 격년제로 개최되는 지방행정 연수대회 참가를 위하여 7∼8명의 연구팀을 구성하여 연구논문을 작성, 연수대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현재 중앙부처에는 23개부처에 65개 모임이 조직되어 있으며, 운영실태는 모범적인 연구모임도 있는 반면 공무원 개개인의 자율적인 능력개발 의지부족과 부처지원이 미흡하고 기관장과 부서장의 관심도가 미약하여 열악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중앙부처 보다 비전문적이고 직무분야별로 전문가도 없는 일선 행정기관으로써 배우며 연구하는 풍토 역시 매우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공무원들의 자생적인 능력개발 및 직무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은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먼저, 공무원 연구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는 우수자치단체를 벤치마킹 하여 연구모임 구성을 위한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연구모임 지원예산도 확보하여 직무분야, 정보통신분야, 어학분야, 토목건축분야 등 연구학습 및 연구모임 분야를 조사하여 조직해 나가고, 위와 같이 연구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대상 모임의 선정에서부터 운영비 지원, 연구활동 사례집 발간, 연구모임의 활동사항 평가 등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직원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검토.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관광국장 서종배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성휘 의원님과 김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 기획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의 타 기금과 통합 운영, 주민소득사업 지원기금의 폐지, 기금운용 경비의 일반회계 부담, 기금운용 절차와 과정의 개선방안 등 4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특별회계로서 존립의미가 없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유사기금인 유달장학기금 또는 사회복지기금에 통합하여 운용할 것을 제안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저소득자녀장학기금특별회계는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학업 기회를 주기 위하여 1991년부터 1995년까지 매년 2천만원씩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적립된 1억원의 이자수익으로 현재까지 160명에게 7천3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으며, 이로써 저소득층 자녀들이 소홀하기 쉬운 학업을 성취할 수 있는 장학사업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아울러 유달장학기금은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인재육성을 위한 일반학생에게 지급하고 있어서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의 성격과 목적이 다르므로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반면에 사회복지기금과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모두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기금이라는 유사성이 있을 뿐 아니라, 동일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의원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따라서 기금운용.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사.중복기금에 대해서 조례개정 등 추진사항을 검토하여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두번째, 기금융자의 실효성이 적은 주민소득사업지원기금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이를 사회복지기금 중 기초생활보장기금 계정에 통합하여 운용할 것을 제안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민소득사업 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소득사업으로 창업계획중이거나 자영업을 하는 시민에게 상가임차비나 상품매입비를 지원하도록 운용되고 있으며, 1978년부터 새마을소득금고 사업으로 최초 적립을 시작하여 조성된 8억원 중 현재 5억5천만원의 보유자금과 2억5천만원의 사업융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주민소득사업 지원기금의 지원액이 1천만원 이내로 실질적인 주민소득사업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지원과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강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도록 사회복지기금과의 통합 운용방안이 더 효과적인 기금운용 방안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2004년도 상반기 중에 본 기금운용에 대하여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기금폐지 또는 사회복지기금과의 통합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세번째, 질문하신 예산총계주의와 기금의 설치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따라 기금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엄격하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각종 기금의 예산편성 및 집행은 기금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 운영되어야 하고 목적사업 외의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기금을 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대체적으로 일반회계의 관련 과목에 편성 집행하고 있으나,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경비의 일부를 기금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다만, 기금설치의 취지에 비추어 운영경비의 성격이 규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면밀한 검토를 하여 기금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칙적으로 기금제도는 예산총계주의의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기금의 수는 최소로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기금설치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살려가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기금의 통합관리 등의 방법으로 문제점을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네번째, 시민의 세금이자 공적자금인 기금의 사전.사후관리가 부실하여 기금예산의 편성 및 집행, 결산에 관한 엄격한 사전.사후관리를 촉구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통상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세부집행사항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은 일반회계 예산편성, 집행, 결산에 준하여 시행되고 있고 그 집행기준 등에 변경이 없어서 특별히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기금 운용계획의 경우 이자수입에 의하여 지출하는 형태로 별도의 기금 운용계획을 세울만한 사유가 없었던 것도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킨 요인중의 하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금심의 위원회의 사전.사후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각 기금 운용규칙 등을 검토하여 미비한 경우 보완하고 각 기금운용부서별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이행하도록 관리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김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우리시 공무원들의 제안 및 토론문화 활성화 방안과 지식관리시스템에 관련한 사항 등 2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 시 공무원들의 제안활동 활성화와 토론문화 정착에 대한 우리시의 의지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고, 행정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행정을 보는 시각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서면 또는 대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 이런 의미에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론문화의 정착과 제안활동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일상적 업무를 처리하면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토론의 장에서 자신의 업무가 토론의 대상이 되는 것을 꺼려하는 정서도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시는 공무원의 제안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목포시제안규칙에 의거 제안을 장려하고 있으며, 제안사항에 대한 표창과 포상은 물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걸음마 단계이기는 하지만 창의적이고 개혁적인 발전방안을 연구하는 계기를 조성하고 시책의 적극 발굴하기 위해 시정논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금년 1년 동안 제안접수는 10건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의 제안에 앞서 각 부서별로 특수시책이나 업무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제안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앞으로는 시상제도나 시행방법을 개선하여 우수제작자에 대한 해외연수나 교육기회가 확대되도록 하고 예산 성과금 제도를 접목하여 인센티브를 대폭 높여 가고 분야별 지정제안을 정례적으로 공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민주적 조직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간에 쫓기거나 시한사무의 경우에는 토론의 기회를 갖기가 어렵고, 같은 부서 내에서도 담당업무의 성격이 서로 다르고 정보 공유가 곤란하여 공통적인 관심사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 따라서 각 부서장이 토론에 대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교육을 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사결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소그룹 토론을 의무화하는 방안이나 학습 및 지식공유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문서관리와 정보 공유체계의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으며, 직렬별.직급별 비공식 모임을 활성화함으로써 해당분야에 대한 부담 없는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를 위하여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인적투자를 점진적으로 늘려감으로써 창의성을 키워가고 토론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 두번째, 지식관리시스템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도 타 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식행정의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직원들의 지식마인드 혁신과 학습조직화를 위해 노하우와 새로운 아이디어, 주요업무보고, 각종 계획서 등 실용지식을 축적하여 조직의 공유자산화 할 필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2001년 행정자치부를 모델로 정부지식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2002년 7월부터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으며, 기관간 지식관리시스템을 연동시켜 다른 기관의 지식정보도 쉽게 검색하고 접근.활용할 수 있는 범정부적 지식포탈 사이트인 정부지식관리센터를 구축.운용 중에 있습니다. - 현재 지식관리시스템은 전국적으로 59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중앙기관이 30개, 지방자치단체가 27개, 교육청이 2개 기관으로 전남에서는 도와 여수시, 광양시가 구축.운용 중에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도 2003년 예산에 지식관리시스템용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구입비 7천1백만원을 확보하여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004년 1／4분기에 신 전자문서시스템 서버를 도입할 예정이므로 신 전자문서시스템 서버와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서버도입 예산과 운영 및 유지비를 절감하고자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시기를 2004년 상반기로 연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식관리시스템이 직원들간 아이디어 창출과 창의적인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고, 행정의 질적 발전을 유발하는 등 우리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시스템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만 아직은 공무원들이 정보공유를 기피하는 등의 문제점도 예상되므로 시스템 운영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증대, 조직의 생산성 기여도, 시스템 운영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정은면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허정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도 타 지역처럼 연구 클러스터를 당장 구축할 수 있는 사정이 못되나, 향후 이러한 연구단지를 목표로 지역대학 및 산업체와 연계하여 지역산업 특성화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역 연구센터를 개설할 것을 제안하신 것에 대하여 먼저 건설적인 의견에 감사말씀 드리면서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산업 혁신정책을 펴오고 있으며, 참여정부에서는 신국토 전략으로서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 개발과 연계한 광주.전남권의 문화수도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발맞추어 우리시에서도 삽진산단과 대불산단을 중심으로 한 조선산업 클러스터와 전라남도 지역혁신 5개년 계획 및 유달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IT.CT산업을 중심으로 한 문화산업의 연구센터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역산업 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업으로 첫째, 조선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서남권지역을 조선산업 연관 클러스터로 구축하기 위한 용역을 도 주관으로 실시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97년부터 산업자원부, 전라남도, 목포대학교 서남권 선박기술지원센터, 대불대학교 선박기술지원센터, 삼호중공업 외 11개 조선업체가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는 선박기술 양성 지도사업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2002년부터는 삽진산단 특화기술지도 및 선박기술 인력 양성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 사업은 서남권지역 중소형 조선소의 선박기술력 향상을 위해 선박의 핵심기술에 대한 전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급선박기술 인력을 양성하며, 기업의 실용화를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을 조선업체에 전수하는 산.학.관 연구센터 지원사업이므로, 지역 조선소의 생산기술 향상 등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삽진산단에 입주한 동종 및 유사업종의 조선업체 협동화단지를 조성하고, 삽진산단에 중소형선박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생산.자재.구매관리 등 통합시스템과 기업협동화시스템 구축하고자, 1,379만원을 들여 목포대학교 서남권 선박기술지원센터에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그리고, 산업자원부.전라남도와 협력.연계 체계를 유지하면서 서남권 조선부품산업 직접화단지 조성과 함께 대불산단에 산.학.관.연이 동참하는 서남권선박기술 연구센터 건립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둘째,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의 우수한 문화예술자원을 바탕으로 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벤처지원센터 개소 및 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과 발맞추어 그 일대를 문화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목포권 문화 콘텐츠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전라남도 지역혁신 5개년 계획에 반영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지역 문화산업클러스터로 지정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문화관광부.전라남도.연구수행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앞으로 문화콘텐츠산업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4년 3월경에 목포권 문화벤처산업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2004년 목포권 문화산업 클러스터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또한 지역 대학교에 대하여 문화산업 콘텐츠학부의 설치를 유도.지원하면서 문화산업 콘텐츠 리소스 연구센터를 설립하는데 국비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2대 지역특화사업 외에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연구기술 조성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 먼저, 해양생물기술사업화 연구를 위하여 목포대학교 식품산업기술 연구센터에 2001년 7월부터 2004년 7월까지 과학기술부, 목포시, 기업체가 합동으로 컨소시업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 성과를 보면 해조소금, 키토산소금 기술을 참여업체에게 기술이전하여 사업화를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연구 성과물 중 7건이 특허청에 특허 출원 중에 있어, 그 성과물은 과학기술부와 우리시의 공동 소유로서 사업화 될 경우 특허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식기반산업시대를 위하여 산.학.관 협력사업의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전라남도와 과학기술부, 목포대학교간에 추진하는 전통문화 디지털화 사업 그것을 전통기술 첨단화 연구실 사업과 대불대학교 디지털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연구센터에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시행하는 인력양성사업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역산업을 특성화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목포시 벤처기업육성위원회를 목포시 지식기반산업클러스터 협의회로 전환하여, 그 기능을 확대.보강 운영함으로써 지역발전 혁신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발굴과 관련 연구센터 설립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문열상입니다. - 이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1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도심은 어디를 말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용역결과인 5개 시책을 시행한 주요실적, 목표대비 달성율,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구도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서의 구도심의 공간적 범위는 목포역을 중심으로 반경 1.0㎞ 범위 내를 말하며, 역 주변의 중심시가지 면적으로 약 1.3㎢입니다. - 목포 구도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시책은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추진 중이며 목포역사복합개발과 공공시설의 도심이전사항은 미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도심부 교통 체계정비를 위한 도로개설 및 공영 주차장 확보,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진흥책, 도심부 거주환경의 제고를 위한 주거환경사업은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심부 교통체계 정비사항은 해안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여 구 영해파출소∼여객선터미널 구간은 작년 12월 준공하였으며, 동명동 어판장 구간은 2004년 1월 준공할 예정이고, 국도 1.2호선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여 3개 구간은 완공하였고, 신자유시장∼영산로간 도로 개설공사는 시공중에 있으며, 1호광장∼구 청호시장간의 청호대교는 금년 10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04년 10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 또한, 목포역∼원광한의원간 도로 확장공사를 추진하고자 재정투.융자 심사를 마쳤으며, 2004년 3월에는 실시계획인가 고시 할 계획입니다. 충무동 아리랑 고개 도로는 2003년 11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4년 4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 그리고,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호남동 중앙주차장사업은 2003년 10월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구 성산교회와 남교동의 공영주차장 공사는 2004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 둘째, 목포역사 복합개발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1월 관계기관에 화물 및 보선기능을 일로역으로 이전하여 여유부지에 대해 복합 개발토록 건의하였고, 12월에는 목포역 복합역사 건립을 건의하였으며, 철도청은 복합역사 추진을 위해 금년 2월 민자역사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으나,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수익성의 불투명으로 인해 견실한 회사의 응모가 적어 선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셋째, 각종 공공시설의 도심 이전에 대한 사항은 연안여객선터미널 현대화를 2005년 말까지 추진하여 터미널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휴식장소로 제공할 예정이며, 앞으로 유인력이 강한 시설인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유달유원지, 북항유원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 넷째,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공설시장 현대화를 위하여 2002년 10월 굿모닝시티가 지하4층 지상8층 연면적 34,940㎡의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 중에 있으며, 중앙식료시장은 행정자치부의 시설현대화 지원대상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비가리개 아케이드 설치 공사를 추진 일부구간은 완료하고, 잔여구간은 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영해동 건어물 상가를 쇼핑.명물거리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동명동어시장과 연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다섯째, 도심부 거주환경의 제고를 위해 노후 주택이 밀집된 주거지역을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토록 대성지구를 포함 13개소에 대해 소방도로, 상.하수도, 도로시설물 등의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서 제외된 지역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선정기준에 합당한 지역을 추가 지구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 저소득 주거밀집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시는 1990년 11월 10일 대성지구, 산정1지구, 죽교지구 등 3개 지구를 지정하였고, 1992년 14개 지구, 1993년 5개 지구 등 22개 지구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4개 지구를 추가로 확장하였습니다. - 그 동안 사업추진은 1991년부터 12개동 22지구에 대하여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설치 등 주거밀집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추진하여, 현재는 소방도로를 126개 노선 총연장 22㎞중 17㎞를 개설하였습니다. -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에서 제외된 지역도 합당한 지역을 추가 지구지정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로부터 금년 6월경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선정기준에 의해 신규지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동지구, 석현지구, 죽교 6지구 등 3개 지구를 선정 건교부로 제출하였고, 관계 전문가들이 현지를 확인하였습니다. - 그러나 아직도 저소득 주거밀집 지역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가 추가로 필요한 지역은 우리시의 예산을 절감하고,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대상지 지역의 해당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관계절차를 거처 전라남도 건설교통부와 협의하는 등 신규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앞으로 소방도로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개설되는 도로는 일정 규모의 소형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추진중인 소방도로는 대부분 폭 6m∼10m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로개설 후 지역주민들이 도로이면을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형주차장 설치에 대하여는 산정1지구, 산정4지구 각각 2개소씩 4개소에 8대의 주차장을 확보하였고, 앞으로 추진중인 소방도로개설시 잔여지를 매입 포장하여 도로이면 주차공간을 확보해 소방도로 기능을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2004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서 죽교4지구 유달산공영 주차장 9,800㎡ 부지에 주차공간 154면을 확보하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시키고, 소방도로개설시 지속적으로 잔여토지를 매입 주차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 또한, 추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신규지구로 신청한 상동지구 1,400㎡과 석현지구 1,000㎡를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주차장을 확보하겠습니다. - 다음은 건설 자금 융자를 장기저리, 분납 등으로 현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는데, 우리시는 얼마나 지원을 받아 몇건에 총 얼마를 지원해 주었고 지원 당시 시중은행 대출 금리와 지원금의 금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택개량자금은 노후 불량주택 밀집 지역의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에서 주택을 개량하는 집주인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하는 주택개량자금으로써 융자대상자로부터 총 279건 59억1,670만원을 신청 받아 국민은행목포호남동지점 구 주택은행에 추천 융자금을 지원받도록 하였으며, 당시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17%였고, 지원금의 금리는 연 5.5%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입니다. - 그리고 건설교통부는 도시 영세민의 노후 불량주택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하는 주택개량자금의 금리를 2003년 12월 1일부로 연 5.5%에서 3%로 2.5% 인하하기로 하였으며, 단독주택 등의 개량을 위해 4천만원을 대출 받는 경우 연간 1백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이월액과 이월사유를 연도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비중 이월액의 사업지구내 편입토지 및 지장 건물보상비, 공사비, 부대비로서 2002년도 예산 53억9천6백만원이 명시이월되어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공사의 실시설계, 주민공람공고, 실시계획인가, 보상계획공고, 감정평가, 보상협의 등의 행정적 절차이행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둘째, 공사의 시행 단계에서는 지장건물 철거, 토지분할측량, 폐기물의 처리, 관급자재와 설계지도, 강우로 인한 공사중지, 상.하수도, 가로등공사의 시행, 잔여지 관리 등으로 현장 감독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소로 개설사업은 도시과에서, 그 밖의 지역 소로 개설사업은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를 전담하는 "계"를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기 지정된 지구내 도로개설 32건중 토목직 9급 공무원 1명이 21건, 기능직 10급 공무원 1명이 11건의 현장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전국 도시중 22개 시급 도시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 업무추진 부서, 업무명 등을 파악중에 있고, 우리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방도로와의 중복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 인사부서에 업무의 일원화 및 전담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 다음은 노령인구가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용당동과 산정동 일대에 제대로 된 실버타운을 조성하여 노인의 체육.문화공간을 만들어 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용당동 950-1번지와 산정동 주변 지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으로는 토지이용계획을 1997년도에 주거용지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았고, 2000년 7월 5일자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일반주거지역으로 전라남도지사의 결정고시를 받았습니다. - 실버타운은 일반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로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건축허가가 신청된다면 도시계획으로도 협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주관하는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정책적 의지와 배려가 우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 다음은 용당동 950-1번지와 주변지역 조선대학교부지가 도시미관을 헤치고, 생활환경이 매우 불량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용당동 950-1번지와 주변지역은 구 왕자회사 부근지역으로서 토지의 소유자는 조선대학교 명의로 되어 있으며, 면적은 대략 18,000㎡로서 현재 토지의 사용형태는 고물상, 주차장, 채소밭,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전체면적 18,000㎡중 공공시설용지로는 제21호 어린이공원 2,000㎡, 배수펌프장 예정부지 1,829㎡, 소로1류 116호 1,400㎡, 소로2류 298호 960㎡, 소로2류 299호 1,440㎡이며, 그 외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10,371㎡의 토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공원을 2004년 우선적으로 조성하고, 배수펌프장 건설, 도로개설 등의 사업을 점차적으로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조선대 부지 총면적과 구체적인 관리계획은 무엇인지와 어린이놀이터, 노인들이 손자를 돌볼 수 있는 소공원형태의 휴식공간으로 만드는게 좋을 것 같은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용당동 950-1번지일대 조선대학교 부지일대 총면적은 약 18,000㎡이며, 구체적인 도시관리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공원, 배수펌프장, 도로 3개 노선 등을 건설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할 예정이며, 나머지 면적 10,371㎡의 토지는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맞는 토지이용이 되도록 관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어린이공원내에서 노인들이 휴식을 취하고, 쉴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를 돌볼 수 있는 소공원형태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97년 교부세 10억원을 지원 받아 시작한 입암천정비사업이 2000년도에 오염하천정화사업으로 2002년 수질개선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세차례나 설계 변경한 것은 잘못된 행정 결과라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입암천정비사업은 '97년도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받아 치수를 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해대책사업으로 계속 시행하기에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1998년부터 계속해서 환경부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건의하여 2000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장기계속사업으로 2000년도에 총사업비 108억원으로 확정 발주하였으나, 당초 계획보다 국비가 현저히 적게 배정됨에 따라서 공사를 기간내에 완료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투자사업비는 63억원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 오염하천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하류부에 있는 차집보를 상류부로 이설하고 하류부에 건천화방지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에 건천화방지사업 예산지원을 건의하여 2003년도에 사업비가 확정됨으로써 수질개선 실시설계용역을 함에 따라 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나 용역이 완료되었으므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2005년말까지 차질없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끝으로, 입암천 정비구간중 용당동 고물상이 있는 하천복개 끝지점에서 차집보를 설치할 지점까지 180m 미복개 구간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당초 입암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시 차집보를 고물상이 있는 지점부근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이 지점에 차집보를 설치하게 될 경우 상류부의 유수 흐름을 저해하게 되어 2.3호광장 부근의 저지대 침수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고, 시점부로부터 약 180m가 떨어진 지점 우안에 남해개발지구 및 연동.동명동 등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입암천으로 흘러 보내는 대하수도 토출부가 상류부 평수위보다 약 10㎝정도 낮아 이를 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입암천 특성상 불가피하게 180m 하류지역에 설치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 또한, 미복개 구간을 복개하는 것도 검토하였으나 환경부에서 오염하천정화사업으로는 복개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으로 앞으로 정화사업을 완료하는 시점에서 하천바닥에 퇴적되어 있는 오염물질을 정화시킬 수 있는 저질개선제를 투입하여 주변의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새로운 하천 정화방법이 개발되어가고 있는 중이므로 이를 도입하여 시공하는 방안, 그리고 미복개 구간을 입암천 구간에서 폐지하여 복개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달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집행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상으로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시간 1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강성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시의 공무원들께서 지식정보화와 지방분권화 시대를 이끌어갈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공무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능력개발, 체제, 교육, 훈련체제 등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 공무원 임용시험이라는 대단히 어려운 관문을 거친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 시에 근무하고 계십니다만 스스로 자기개발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거나 전문성 제고와 능력개발의 기회를 갖지 못하면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으며 퇴보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게 된다면 본인에게도, 조직에게도, 시민에게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교육훈련이 중요한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동안 공무원 교육훈련은 민간기업에 비해 정신교육, 기본교육 위주의 획일적, 타율적, 형식적 교육이라는 부정적 측면과 함께 질적 내실화 보다는 외형적 성장에 치중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그 나마 교육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교육훈련에 대한 공무원들 욕구는 대단히 크나 업무부담 및 동료직원에 대한 심리적 부담, 관리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교육훈련에 참가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 따라서 다양한 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내의 근무시간 후에 대학교 과정, 대학원 과정, 전문분야 단기교육과정 등을 개설하여 공무원들이 보다 편리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와 관련해서는 시장의 인식과 사고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학습 및 지식의 전수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전문성과 학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인력관리를 하며, 인사상 우대를 하고 조직내에서 지식과 정보의 흐름과 창출을 용이하게 조직구조와 문화를 형성해 나가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아울러 제안 및 토론 활성화에도 남다른 열정을 가지셔야 한다고 봅니다. 제안과 토론의 활성화는 참신하고 생산적인 시책개발과 수평적 원로개통 및 하위상달식 의사결정 체제마련, 비능률적인 행정의 형태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 그럼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 내에 대학, 대학원 과정 개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와 서남권의 몇개 시군에서 이미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시고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객관적으로 수렴하여 이 제도를 시행하였으면 합니다. - 아울러 두 시간 이상 특근하는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은 잔무를 과감히 줄이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부서원 전체가 남아서 시간외 근무를 하는 현재의 관행을 개선한다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시간이 있어야만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이나 알아서 공부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반이었던 전성룡, 황정호, 허정민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더라도 현재의 연수프로그램은 대단히 무계획적이고 형식적이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 현재와 같이 그저 건물이나 시설, 외형, 가로풍경, 사람들의 모습, 유적지, 관광지만을 보는 프로그램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방식, 시스템의 운영 등을 제대로 배우도록 하는 체험프로그램의 실시와 우리 시정발전과 관련된 지정과제, 필수과제 등을 사전에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연수하도록 하는 일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 아울러 경비지원과 대상국 선정에 있어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3개년 사업을 5개년으로 연장해서라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연구모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제가 금번 시정질문을 위해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에 2003년도 예산서를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해 보았습니다. 여수시와 광양시를 보면, 광양시는 8개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시정, 정책 우수모임을 위한 시상예산이 최우수상 한팀 2백만원, 우수상 한팀 150만원, 장려상 2팀 각 1백만원, 여수시도 우수시책 연구과제모임시상예산이 최우수상 한팀 2백만원, 우수상 한팀 150만원, 장려상 한팀 1백만원, 노력상 한팀 3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며, 어제 오후 2시에 7팀이 9개 과제를 발표하는 연구과제 발표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을 보면 여수해양관광 현실과 개선방안, 여수시 구도심 활성화 방안 연구,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우리시 집행부와 의원님들께서도 크게 관심 있어 하는 분야였습니다. 1999년 6월 5일 공무원 연구모임 활성화 지침과 2002년 공무원 교육훈련지침 등을 보면 어떻게 구성, 운영 지원해야 할 것인가 잘 나와 있습니다. 조속히 시행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하루빨리 구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음은 제안 토론문화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노 무 현 대통령께서도 토론을 국정운영방법으로 정했으면 합니다. 더 좋은 결론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토론을 활발히 하고 모든 결정은 토론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토론의 중요성에 대한 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토론의 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잠잠하고 조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 상위하달적 행정이 아닌 쌍방적, 민주적, 합리적 문제해결 프로그램인 토론문화의 활성화와 활성성화에 대한 우리시의 의지와 제안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지식관리시스템에 대해 묻겠습니다. 미국의 생산성본부에서 초일류기업의 주요지식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했더니 종업원의 두뇌에 46%, 서류에 26%이었습니다. 서류문서중 40%는 개인관리되어 비체계화되고 유실의 염려가 있고, 단 20%만이 전자문서화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머리속에 있는 생각을 담아내는데 가장 적절하고, 공유하는데 적절한 프로그램이 KMS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 아울러 초일류기업의 우수사례가 타 부서에 전파되는데 27개월이나 소요된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아울러 울산광역시 연구단이, 지방행정연수대 연구보고서 행정생산성 강화를 위한 지식, 행정, 혁신전략을 보면 부서가 바뀌면 일반적으로 새로운 업무를 습득하기 위해 4 내지 8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 우수인력의 퇴직, 순환배치에 따른 경험지식의 상실, 부서간 지식공유부족, 유사한 업무중복수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을 빨리 수립하여 실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업부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용당2동 이달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당2동) 의원 - 용당2동 이달호 의원입니다. - 본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의 신.구도심에 대한 개념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니까 저의 질문취지를 이해 못하신 것 같습니다. 공간적 범위라는 생소한 용어를 써가면서까지 설명한 그 구도심의 개념을 역을 중심으로 반경 2㎞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 신.구도심이라는 말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고 바라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구도심이란 말이 쓰여지고 있는 것은 그런 숫자개념으로 따질 수 없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역간에 발전개발의 차이, 우리시가 보는 시각의 차이, 지역민이 느끼는 감정의 차이 등이 오히려 그 기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답변 가운데 구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도로개설, 주차장 확보, 상점과 활성화를 위한 진흥책, 도심부 거주환경의 제고를 위한 사업 등은 제가 본질문에서 지적한 역을 중심으로 동쪽에 해당되는 여상고에서 산업도로, 역, 그리고 구 철길 안에 있는 지역과는 전혀 상관없는 먼 다른 지역의 이야기로만 들립니다. - 제가 관심을 갖고 질문하는 지역은 시의 안중에도 없는 지역이 되고만 듯한 느낌인데 국장은 질문의 요지를 알고 답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다시금 재론하는 이 지역이 시의 정책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소형주차장의 필요성과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에는 참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도로 개설시 지속적으로 잔여토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짜투리땅이 아닌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도로계획과 함께 동시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주택건설개량사업 자금융자액에 대해서 보충질문합니다. 총 279건에 59억1,670만원을 주민들로부터 신청받아 지원받도록 추진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 때의 시중은행대출금리가 17%였는데 지원금의 금리는 연 5.5%,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이라는 아주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 더군다나 2003년 11월 1일부로 3%로 인하되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대단히 크다 하겠습니다. 그 필요한 시민들이 신청해 오기를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널리 알려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런 일을 하기에 직원이 부족하다면 증원을 해서라도 시민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이월차액을 보면 다 예견할 수 있고, 또 사전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할 내용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비를 이월할 사유가 될만한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담당직원의 숫자가 적다보니까 업무추진이 늦어진 것입니까? -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나마 전담하는 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서 다행인데 그 전담하는 계를 협의차원에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강력히 요구를 해서 성사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지부진하던 입암천정비사업이 2005년까지 완료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입암천 정비사업도 처음 치수 차원에서 시작했다 할지라도 도심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수질을 개선해야 하고, 수질개선을 위해서 오염하수의 유입을 막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면 천에 유입된 오염하수를 차집보 등을 세워 흐름을 방지하고, 오수관로를 별도 설치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건천화 방지사업을 실시해야 하는 정도는 예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고된 사업추진과정을 보면 전혀 그런 예상이나 사전준비 없이 사업승인이 나고 보조금이 주어지니까 그때서야 계획을 세우고 설계에 들어가는 등 수동적 자세를 보여줘서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천부지 끝에서 차집보가 세워질 180m 위 복개구간 처리문제에 대한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용역이 완료되어 2005년까지 차질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업이 퇴적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저질개선제를 투입하여 악취를 제거하는 방안이거나 새로운 하천정화법이 개발중임에도 이를 도입해서 시공하는 방안, 그리고 환경부에서 오염하천정화사업으로는 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복개구간을 입암천에서 아예 폐지하여 복개하는 방법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지금 용역이 끝나서 사업에 들어가 있고, 그 사업이 2005년도에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서도 이제서야 이런일들이 연구되고 검토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일의 순서가 바뀌지 않았는가, 계획이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저희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허정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허정민 의원입니다. - 연구센터 설립에 관련해서 제안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실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제안 드리게 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세계 각국의 선진사례를 보면 경제가 어려울수록 연구기관에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경제가 어렵게 되면 가장 축소되는 것이 이런 연구기관들입니다. 그런데 다행이도 최근에는 우리 정부라든가, 또는 과기부를 비롯해서 이런 연구기관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면서 각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자기 지역이 경기가 침체되면 대학이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을 체감하면서 이러한 연구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러한 추세입니다. - 그래서 거기에 부합해서 우리 목포시도 이러한 추세를 잘 이용해서 우리 지역에 특화된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익을 담당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이런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하시고 계시고, 또 새롭게 어떤 답변 내용중에 문화산업 콘텐츠 학부를 각 대학에 설립하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제안 등은 상당히 신선합니다. - 그리고 또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또 목포지식기반 산업클러스터 협의회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선한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시가 이 답변 내용처럼 더 적극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다면 결국 지역에서 인재육성과 산업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실 것을 갈음하고,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그리고 청렴서약 옴부즈만 제도와 관련해서 답변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먼저 답변 내용중에 오해의 소지가 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답변 같다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지적을 하고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지금 옴부즈만 제도가 의회의 기능과 상충된다라고 하셨습니다. - 제가 말씀드린 청렴서약 옴부즈만제도는 입찰과 계약과 계약이행 과정을 잘 감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의회기능과 상충된다는 것인지, 의회의 기능을 우리 집행부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인데 이런 답변은 의회때문에 마치 청렴서약옴부즈만제도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이런 내용의 답변은 앞으로 나와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그래서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요. 또 기존에 여러가지 제도와 상충되기 때문에 행정의 낭비라든가, 또는 사회적 불신만을 조장한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말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 기존에 여러가지 제도는 여기에서 말하는 일상감사라든가, 책임실명제 이런 것들은 결국 공무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청렴서약시민옴부즈만제도는 누누히 설명드렸다시피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게끔 하자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 또한 이러한 옴부즈만제도를 잘 시행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적으로 낭비되는 것들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재정의 낭비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민.관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효과들을 왜 외면하시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그래서 사회적 불신 조장의 가장 근본원인은 공개하지 않는 것에서 사회적 불신이 조장이 됩니다. 완전한 공개를 했을 때 어떻게 사회적 불신이 일어나겠습니까? - 우리 목포시에서 선진적으로 청렴시민 옴부즈만제도를 도입운영해서 정말 입찰과 계약과 계약이 이행과정에 시민이 참여해서 감시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우리시민들이 한층 더 깨끗하게 볼 것 아닙니까? -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장께서도 선서 출마시에 공약사항으로 시민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 청렴서약의 가장 핵심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옴부즈만제도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입니다. 특별유의서가 있고, 이행서약서가 있는데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이행서약서는 업체의 교부용이 있고, 행정기관 교부용이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나온 다른 자치단체 2개의 것과 우리시 것이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옴부즈만 활성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것이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만제도를 꼭 도입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3년 5월 19일날 공무원 행동강령을 발효해 가지고 4개월 후에 전국 257개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해서 이 행동강령 위반사례를 들어봤더니 총 4건이랍니다. - 그런데 이것은 실지로 국민들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체감지수하고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렴서약서의 기본이 이러한 부패의 고리를 차후에 정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방을 하겠다라는 제도입니다. 그것에 우리 시장께서 확실한 관점을 가지시고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현재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마지막장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질문을 그렇게 어렵게 드린 것도 아닌데 오히려 정답이 저에게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 그래서 수능시험 보는 우리 고3학년 학생들이 언어영역 출제문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어렵게 느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답변을 써놨습니다. -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정말 정답의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시가 청렴서약옴부즈만제도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도입운영방안이나 이런부분들은 의회와 또는 이러한 부분의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우리 집행부가 함께 토의해서 그 운영방법과 도입시기는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을 말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전태홍 시장님께서 청렴서약 옴부즈만제도를 시행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조성평입니다. - 네 분 의원님 보충질문 가운데 총무국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탁 의원님께서 청사내 대학원 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전라남도내 타 자치단체 본 제도시행현황을 파악해서 다시 한번 시행했으면 하는 강조를 들었습니다. - 먼저,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박사, 석사, 학사과정을 개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과정은 17명이 이수중에 있으며,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석사과정은 73명중에서 성적우수자 20명에게 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학사과정은 51명중에서 예향장학금으로 6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여수시에서는 4개 과정을 공무원과 시민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순천소재 대학교에서 2개 과정, 그리고 여수 소재 대학에서 3개 과정, 광주대 3개 과정해서 개설하고 있는데 교육대상은 공무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에서는 청사만, 교실만 제공하고, 공무원은 그렇게 많이 참여를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방금 확인을 했습니다. - 그리고 순천에서도 개설을 추진했는데 수강신청자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지금 운영무실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에서도 몇년 전에 이 제의가 들어와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우리시는 지역적으로 목포대학교 용해캠퍼스가 가까이 있고 또 과학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별도로 교실을 개설하더라도 교육환경이 그곳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 그래서 지금까지 과학대학이나 용해캠퍼스, 그리고 방송대학교 등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을 개설했을 때 무슨 학과를 원하는지, 또 수강을 신청하는지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수요가 있으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다음에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과 관련서 앞으로는 일하는 방식, 시스템의 운영 등을 제대로 배우도록 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우리 시정발전과 관련된 지정 과제 등을 사전에 부여해서 체계적인 연수가 되도록 말씀하시면서 경비지원을 좀 늘리고 대상국 선정에 있어서도 예산사정에 문제가 있다면 3개년 계획을 5개년으로 연장해서라도 다양하게 선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2004년 해외연수부터는 반드시 일하는 방식이나 시스템의 운영을 제대로 배우도록 체험프로그램 위주로 연수과제를 포함해서 체계적인 해외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은 금년도에도 상반기에는 체험프로그램의 의미를 약화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체험위주로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약했습니다. 그리고 3개년 계획으로 해외연수를 계획했던 당초 해외연수 수요조사 결과 723명의 직원이 연수를 신청하여 연간소요예산하고, 소요인원을 기준으로 3개년으로 기간을 잡았던 겁니다. - 그러나 1인당 경비지원을 상향할 경우에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시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고 협의해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 공무원 연구모임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 공무원연구모임 지침, 그리고 2002년도 공무원 교육훈련지침을 연구모임의 구성, 운영, 지원사항등을 참조하여 조속히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다소 늦은감은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이것이 정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모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그리고 연구 성과를 시책에 반영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시 예산 지원 등 이런 계획들을 내년 상반기 중에 정해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개최장소와 참석시간, 업무자료의 적극적인 지원, 운영비 및 학습기자재 등 지원 이런 것들도 내년도 추경예산시에, 그 전에 계획을 보고 드리고 의회와 협의해서 지원방안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허정민 의원께서 청렴서약 옴부즈만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 허정민 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이해하기가 어려우시다면서 청렴서약옴부즈만제도 도입여부만원을 물으셨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시장님께서 옴부즈만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 모범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비교.검토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운영을 해 가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 물론 청렴서약 옴부즈만 제도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광역단체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는 제주시와 부천시, 전주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폭넓게 운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 물론, 우리시가 먼저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상당히 보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허정민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의회의 기능과 상충된다고 답변한 사항을 이해 못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볼 때는 지난해부터 했던 2.3호광장 침수대책이라든지, 기타 의회에서도 충분히 감시 또는 조사를 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기능과 상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그렇게 답변드린 사항이고, 앞으로 시행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검토해서 장.단점과 운영상 여러사항들을 파악해서 운영상 시행착오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시의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김탁 의원님, 추가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시에 지금 대학에 다니고 계신 분들이 의회에도 있고, 대부분 사회복지 전공이 많이 있더라구요. 멀리는 초당대로 토요일, 일요일만 나가는 것도 하고, 가깝게는 과학대라든가 이런 데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분들이 상당히 고민을 할 것 같아요. - 특히 공무원으로 와서 자기훈련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꼭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업무도 있지, 그래서 저는 시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공부하러 간 분들이 동료라든가, 상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부담을 좀 덜 갖고 공부를 할 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 제가 사례를 상당히 많이 뽑아왔어요. - 그런데 보니까 심지어는 대학원생 지원조례까지 제정한 데도 있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공무원이 전문성을 가져야 시민들의 행정서비스가 높아진다고 하는 측면에서 아주 소극적으로 하는 것, 있는 가보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배우면서 보람을 갖고 일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는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별 이의가 없고요. 너무 타이트하게 하다보면 별로 밖에 나가서 바람쐐는 맛도 적어질 것이라고 봐집니다. - 그래서 그에 따른 대책으로 제가 보기에 현재 40% 정도를 자부담 하는 것을 10%쯤, 여수나 그런 데도 그렇더라고요. 30%쯤, 10%쯤 우리가 더 부담하는 것이 어떤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 예. 현재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국외여비 산정을 해 가지고 그 산정된 비용의 40%를 부담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실제로 갔다오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절감을 해 가지고 크게 부담을 별도로 많이 안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물론 1인당 107만원 가지고 해외연수를 다녀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더 늘려야 된다는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예산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저는 그 생각과 관련해서 107만5천원인가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상국이 아니고 좀 더 큰 데 가서 보고싶은 분들한테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할 수 있는 것들도, 나머지 비용은 내가 부담할테니까 그런 기회를 달라는데 지금은 정말로 내용에 있어서는 타이트해야 되는데 내용은 타이트하지 않고 형식만 대단히 타이트한 형편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작년에는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사전준비를 충분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초에 자기 전문분야, 또는 자기가 해외에서 체험을 하고 싶은 분야별로 대상시설을 선정하도록 해 가지고 몇사람씩 그룹을 지어서 가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면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제가 동부권의 3개 시가 우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경쟁선상에 있어서 그 쪽의 예산서들을 다 봤는데요. 중앙공무원교육원, 자치행정연수부라든가, 공무원교육원은 제약은 없는데 그쪽은 보니까 공무원 장기교육자 해외연수가 있더라구요. - 그래서 영어코스 있고 350만원, 중국어코스도 있고 이래서 실제로 상당히 효율적으로 인재육성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또 하나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순천시 홈페이지입니다. - 초기화면에 시민과의 약속 서른가지 중에, 서른가지 시 공약중에 네 번째가 제목이 이런 겁니다. 공무원의 창의성과 전문성 보장, 그래 가지고 능력중심의 승진제, 공무원의 전문성과 창의성 보장, 어학능력우수자, 해외연수기회 확대 이런 정도로 구체적으로 21세기형 지도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고 예산서에도 실제로 반영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너무 약한 것 아닌가 싶어서 담당국장께서는 전라북도나 군산이나, 평택이나 잠재적으로 우리하고 경쟁이 될만한 곳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 공무원들이 정보화시대 지식기반사회의 전문가로서 거듭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마지막으로는 그 연구모임 하시겠다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연구모임도 그냥 만들어놓고 나중에 아무런 인센티브나 제대로 된 지원이 없으면 얼마 못간다고 봅니다. - 저는 요즈음 우리 시청 기능직이나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눈빛에서 굉장한 희망을 보는게 우리 존경하는 전태홍 시장께서 일반직하고 기능직 9급 임용시험 계기를 줘서 아주 학구열에 불타있습니다. -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뭔가 성취동기를 자극할만한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연구모임이 그냥 가시적으로 시정을 홍보하거나 이런게 아니고 이 연구모임을 통해서 우리시에 생산적인 시책이나 발전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봤더니 광주시는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보면 웬만한 공원 실시설계정도는 제가 보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책임지기 싫고 인센티브도 없고 일이 과외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하거든요. 그런데 광주는 이런 연구모임이 20개 정도로 해서 실제로 1년에 용역비를 5억원 정도 절감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 그리고 그 절감에 대한 성과상여금이라든가, 인사상의 혜택을 줌으로써 이런 일들이 맞물려서 잘 구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용역을 기술진들이, 왜 우리가 외부용역만 하느냐, 충분히 할 수 있다 그것을 주장하면 실무진들 얘기가 기술적으로 하는 것은 다 가능합니다. 다만, 민원인이 우려되는 토지가격을 산정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고 민원을 상대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할 수 없이 외부발주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수에서 7개 팀이 9개 과제 발표회 할 때 그 예로 들었던 세 가지 정도는, 예를 들자면 우리는 용역에 의존하려고 하는데 공무원들 스스로 연구모임들 속에서 이런 성과들이 제가 직접 페이퍼를 보지 않아서 어느 정도의 내용이나 밀도나 실현가능성이나 이런 것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건강한 시.도들이 우리 공무원 사회도 생기 있게 하고, 지역사회도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그래서 단순히 그냥 우리도 이런 것하고 있소 하는 식의 그 동안 우리시의 벤치마킹들이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고 봐지거든요. - 그리고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관심만 있으면 되는게 저희가 예결위에서 공무원 친절마인드 제고교육이 1억1천9백만원을 깎았습니다. 그 마음 자세만 가져서 시의원도, 시민도 우리가 섬겨야 될 고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바로 친절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식적이고 이례적인 교육예산들을 충분히 깎았기 때문에 1억1천9백만원이면 지금까지 거론됐던 것 다 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각이나 문제를 푸는 관점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 허정민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중에서 의회 기능을 말씀하셨는데 실은 2.3호광장 방금도 예를 드셨습니다마는 제가 보충질문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 이것은 청렴서약제의 가장 기본은 예방형이다, 2.3호광장은 이미 사후 발생된 후로 의회가 조사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방형의 제도가 있었다면 아마 2.3호광장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구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옴부즈만을 먼저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옴부즈만의 직무범위가 넓다보니까 전문성이라든가, 과다업무량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보완하고 그러한 사례들을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예.

- 좋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것이 왜 이것을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십니까?

-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렴서약 또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은 총무국 산하 회계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렴계약 서약제를 총무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오늘 부시장실에서 이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옴부즈만 제도를 정식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 타 자치단체나 타 사례처럼 감사부서에서 해야 된다…

- 꼭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은 공교롭게도 부시장께서도 안계시는데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감사담당관이라도 나와서 답변해야 되는건데 총무국장이 나오니까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 예.

- 그래서 이 부서는 소히 말해서 용역을 담당하고 있고, 입찰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꼭 감사실로 이관시켜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광국장 서종배입니다. - 강성휘 의원님과 김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강성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중 목포시통합관리기금의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은 언제쯤 할 것이며, 기금예탁은 언제쯤 할 것인지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2000년 1월 17일 제정운용하고 있으나 조례운용상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2004년도 상반기 중에 2003년 6월 5일 개정된 전라남도 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를 참고하여 개정토록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조례가 개정되면 곧바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예탁에 대한 시기를 명시하여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올바르게 적립하는 기금관련조례 의 일괄정비가 필요하다고 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기금의 운용규칙 등을 검토하여 미비한 경우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등 보완을 통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올바르게 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유달장학기금이 경우 수혜대상이 성적우수학생의 지원뿐만 아니라 명문학교 만들기 차원에서 매년 3개 학교에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금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명문학교 만들기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유달장학기금은 인재육성과 명문학교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98년 조례를 제정하여 2000년도까지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001년 8월 동조례를 개정하여 매년 5천 내지 6천만원 적립대금을 시비 출연하여 2011년까지 15억원 조성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본 기금은 '97년부터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은 유달장학기금 이자수입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유달장학기금관리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유달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 적립되어 있는 기금의 이자는 2002년의 경우 4천8백만원이 발생하여 39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기금운영의 형편으로는 장학금 이외의 명문학교 만들기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명문학교 만들기 지원방향과 범위 등을 협의하여 앞으로 지원방안을 검토해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전남도 6개 기금의 2004년도 예산에 3억6,159만원을 의무부담금으로 계상한 것은 조례의 효력을 벗어나고 지침에도 대치된다고 말씀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시에서 전남도에 출연하고 있는 기금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문예진흥기금에 1천만원, 인재육성기금에 1억3천만원, 노인복지기금에 740만원, 여성발전기금에 1,419만원, 장애인복지기금에 1,600만원, 농어촌진흥기금에 1억8천4백만원, 총 6개 기금에 3억6,159만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 기금의 출연은 각 부서별로 판단하여 우리시에 실익이 있기 때문에 출연할 것으로 판단되며, 출연을 하지 않았을 때는 예산운영 측면에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동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김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제안 및 쌍방향적 민주적인 토론문화 정착에 대한 우리시의 의지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직사회의 토론문화 활성화는 범정부적으로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선진사례를 보더라도 공무원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자발적인 유인체계로서의 제도화를 통한 분위기 확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먼저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포럼과 지식공유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모든 직원들 역시 토론과 지식공유를 의무화하는 방안등을 마련하겠습니다. - 또한 정례적으로 업무단위별 소그룹토론을 함께 갖고 추진업무에 애로점을 논의하면서 문제해결 지향의 조직분위기를 만들어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운용중인 제안 및 시정논단제도를 최대한 활용해가고, 또한 분야별 주제별로 지정제안을 공모, 접수함으로써 소그룹별, 조직별로 토론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한편 제안 및 토론문화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향후 그룹별 지정제안을 운영하거나 개인별 우수제안에 대하여 시상등 여러가지 인센티브 방법을 적용하여 제안과 토론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 다음은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상세추진계획을 물으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까지 시스템 구축, 운영, 우수기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6월내 부서별, 개인별 노하우, 아이디어 등 자료를 수집한 후 7월경 시스템을 도입하여 직원교육 및 시범운영기관을 거쳐 2004년말까지는 전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구축대상정보로는 업무 노하우, 아이디어, 성공실시사례, 보고서 및 계획서, 운영 및 관련 전문가 등 업무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 공무원들이 정보공유를 기피하는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 등 제도망을 통해 지식등록을 의무화하고 인사반영 및 시상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무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과 김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의원님, 추가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을 잘 해석해야 알 것 같습니다. 큰 틀로 들으면 알것 같은데 말은 하는것 같은데 몸은 안따른것 같거든요. 지금 느낌이,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다른 지자체들이 주로 수요일이 날은 좋은지 거의 수요포럼, 수요토론회 이래서 전부 하더라고요. 우리는 시장님도 계시고, 간부공무원들 계시는데 제가 의원 5년간 토론한 것을 못봤어요. 한번도 못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실시설계, 보고회 이것을 토론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끼어주지만, 그런데 예를 들자면 우리시장님 최대현안사업인 외달도사업도 그렇고, 제가 그제 밤에 존경하는 전성룡 의원하고 평화광장에 야간 경관 실태를 다 봤습니다. - 그런데 저것이 영암사람들 보라고 하는 것인지, 저것이 목포사람들한테 어떤 의미를 주고, 감을 주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구요. 그런데 우연히 우리 시청직원을 만났더니 애초안하고 전혀 틀리게 된 것 같더라, 전혀 토론이 없습니다. - 또 평화광장의 경관, 구름다리를 설치한다는 공사가 중단되었어요. 밑에가 뻘인지 모르고… 그런데 아마 제가 6급이하 토목이나 건축직 직원들한테 사전에 그 이야기를 물어보거나 토론을 통했으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충분히 저는 나왔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는 안되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 달에 한번 하든지, 지역에 주요쟁점이 되는 사항, 우리시가 앞으로 개척해야 될 방향, 또는 이것을 알아야 그래도 21세기 시대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다를 알만한 사항들을 적어도 2004년부터는 올해 한번이든 이렇게 정례화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겠습니다." 무슨 "마인드를 갖고 하겠습니다."는 마인드 안 생기면 못하고,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리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좋은 말씀입니다. 실.국별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지금 일부는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입암천같은 것, 삼향천이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시민단체들 하고 한번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앞으로는 실.국별로 그런 사안이 발생할 때, 또는 중기적으로라도 그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 내년부터는 정례화 한다라고 알아도 되겠죠?

- 정례화도 분기별로 할지, 월 1회할지는 실.국장님들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고요. 하여튼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이 우리 시로서도 좋다, 그리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하고 정기적으로 정보교환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국같은 경우에는 기획총무위원회는 내년부터 월 1회 중기적으로 의원님들하고 맨 먼저 실시해보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 저희하고 한다는 말은 고맙고요.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의 정보교환도 되고, 업무능력개선도 되고, 제가 보기에는 6급이하 직원들이 예를 들자면, 우리시가 원하는 A라는 사업을 두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은 그 사업이 옳다고 가고 있는데 6급이하 직원들은 그 사업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 그것 무슨 얘기냐면 토론문화가 활성화 안되고 내가 안을 말하면 괜히 미움받거나 들어주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눈치보고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래서 다른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영덕도 그렇고 시흥도 그렇고 다른 데는 그 토론회 한 날은 시장, 부시장도 제일 뒷좌석에 앉아서 어떤 내용이 토론된가, 혹시 내가 오해하고 있는건 없는지, 아, 저런 것을 제대로 들은게 내가 참 다행이다 이렇게 자세와 관심을 가지면 대통령도 장관들 전부 모셔야 놓고 1박2일 츄리닝도 입고 토론도 하지 않습니까? - 특히 지방분권화 됐을 때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답변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로 선진적으로 하겠습니다하는 의지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 김탁 의원님 제안대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그 제안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시도 7명, 8명해서 한다는 행정연수대의 자료집을, 제가 이렇게 두꺼운 것을 다 프린트 출력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아마 울산시 공무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공무원들도 일반적으로 느낄수 있는 일이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안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설문조사가 다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제안해도 수용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때문에 32%, 밑에서는 열심히 제안하지만 위에서는 무슨 필요없는 소리하냐, 그건 시장님 생각하고 틀려, 부시장 생각하고 틀려 이래서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 두 번째, 스트레스만 받지 효과가 없더라, 세번째, 아이디어가 없고, 네 번째 제안을 해도 보상이 부족하다 그겁니다. 보상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순천은 공무원 창의력 향상을 위한 제안자 시상액이 특별상부터 참가상까지 다섯개인데 무려 980만원입니다. 우리시는요. 아주 형식적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 시정발전 제안, 우수상 30만원, 장려상 20만원, 노력상 10만원 딱 3개입니다. 60만원 대 980만원입니다. 동부권이 다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그 사람들보다 앞서겠습니까? - 정말로 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일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면 위에서는 왜 일 안하냐 하지만 밑에서는 세월아, 내월아 가거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잘못되면… 정말로 공무원들이 자기 소신과 자기 아이디어를 시정에 접목해서 시정이 생산성 제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제안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제안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 예. 그런데 사실은 아까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위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들이 좋은 제안을 거부한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사실 금년에 한번 받아봤더니 10건입니다. 10건인데 그 내용을 한번 봤더니 거의 건의사항이나 이런 수준에 머뭅니다. 창안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더라고요. - 물론 많은 인센티브를 줍니다. 승급도 해주고, 인사에 반영해 가지고 파격적인 승진을 해 준다고 하면 나올련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이것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 왜 제안제도가 잘 안되는지, 실패를 알아야 성공한 방법도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왜 그 동안 잘 안되었는지, 시정논단해도 왜 9명이나 10명정도밖에 안하는 건지 한번 설문조사도 해보고, 필요하면 제가 보기에는 직협을 통해서라도 의견을 들어보고 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 알겠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KMS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지식행정하고, 공무원 전문성 제고에 대한 제나름대로 자료도 찾고 공부를 하면서 회사같으면 CEO,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같으면 시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거창이 군 단위에서 처음으로 KMS를 했는데요. 내가 거기 실무자하고 전화해 보니까 요즈음 거의 유명무실됐어요. 봤더니 군수가 바뀌었더라구요. 이 전에 군수는 그쪽에 마인드를 갖고 열심히 했는데 지금 군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 그리고 금전적 보장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안되고 있다라는, 그래서 실패한 사례도 배워야 됩니다. 무조건 인터넷시스템이나 무슨 데이타베이스시스템을 구축해서 된게 아니고 그것을 움직여가는 사람들의 마인드까지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 그래서 이것 잘해 가지고 거창군이 2001년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베스트 13회 1등을 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벌써 2년만에 사장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다른지역에, 예를 들자면 특허청이라든가, 경상북도청이라든가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 왜 거기는 잘되는건지, 왜 이쪽은 안되는 건지, 비교분석해서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도 이게 얼마나 우리 시장님께서도 알아주셨으면 하는게 아까 새로운 업무획득과 관련해서 4개월에서 8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이게 공무원 설문조사입니다. - 본인들끼리 한 것에 보면 어떻게 새부서에 가면 업무를 아냐 그랬더니 문서철과 개인적인 감각에 의해서 판단한다가 48%입니다. 그리고 업무하면서 수시로 전임자에게 물어봅니다. 32%, 각 부서마다 작성된 업무메뉴얼 16%, 해당부서 약식교육 2%,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 그러나 KMS 시스템이 제대로 장착이 되면 업무 생산성도 제고가 되고, 이런 새 부서 갔을 때, 우리 국장님들도 새 부서 가면 답변을 잘못하잖아요. 업무연찬이 아직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 하니까 우리도 한다라고 하면 아주 안 해야 됩니다. 차라리 지금처럼 가는 게 좋습니다. 하려면 다른 데보다 제대로 잘 한다, 최고로 잘 한다 이런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잘된 기관에 벤치마킹해서 아주 잘 활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문열상입니다. - 이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섯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역을 중심으로 반경 1㎞를 벗어난 구도심은 시정책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하시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목포역 주변을 제외한 산정동, 용당동, 동명동 일부지역은 유달경기장, 안장산 공원, 문태고등학교, 용호.연동초등학교와 백년로를 중심으로 도로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입니다. - 앞으로 이 지역의 노후된 주택 밀집지구를 선정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정비법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양호한 주거기능을 확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로, 짜투리땅이 아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주차장 및 소공원 지정이 가능하므로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시 지구내에 주차장을 적절하게 확보토록 하겠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구도심지역에 대해서도 주차장 설치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세 번째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해당되는 지역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많은 대상자가 융자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요망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해당되는 전 세대에게 2003년 10월 13일자로 홍보물을 첨부해서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반상회 회보와 우리시의 홈페이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네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이월사유가 될만한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 담당직원수가 적다고 보니까 전담하는 계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한 견해는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도시계획변경 등의 업무와 공사추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수가 충분히 확보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전담할 수 있는 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 다음은 다섯 번째로, '97년도 치수목적으로 시작한 입암천정비사업이 2000년 오염하천정비사업으로 시행하다가 2003년 건천화방지사업을 위해 수질개선사업으로 바뀌어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대한 개선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입암천 오염하천 정비사업비 총 108억원중 연도별 국비가 당초계획보다 적게 배정됨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오염하천 정비사업으로 시행시 건천화사업에 대해 환경부에서 예상하지 못하다 하천 환경문제가 대두되어 환경부에서는 2003년도에 건천화방지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2000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당초 사업계획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사업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여섯 번째로, 입암천 시점부 부터 약 180m 떨어진 지점까지 대책으로 첫째, 하천바닥에 저질개선제를 투입하여 악취제거방안, 두 번째, 새로운 하천정화공법, 세 번째, 입암천 구간에서 폐지복귀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와 추진시기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하천바닥에 저질개선제를 투입하여 악취를 제거하는 방안은 하천하상의 오염된 저질을 개선제를 투입하여 저질속의 오염물질을 분해제거하여 악취를 감소시키고,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며, 두 번째, 새로운 하천자연정화공법으로는 자갈접촉산화공법, 끈상접촉산화공법, 수정정화공법, 고속토양정화공법, 고효율인공습지공법, 식생정화여생공법 등 여러가지 공법이 있습니다만 입암천 시설의 이미지 제고와 고농도 하천수의 고도정화에 적합한 공법이 채택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세 번째, 입암천 구간에서 폐지하여 복귀하는 방안으로는 오염하천정화사업이 완료되면 소하천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민의견청취와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천 180m 일부구간을 폐지고시한 후 복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우리시에서는 입암천 오염하천 정비공사 시행 중에 이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더 면밀한 검토를 시행한 후 좋은 방안을 찾아서 대책을 수립, 오염하천정비기간 중에 병행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달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예. 잠깐 서 계십시오. - 이달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당2동) 의원 -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니까 우리시가 얼마나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상당부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대형사업 위주로 편성이 되었고, 한 예로 남해유수지 준설공사비가 약 6억원이 필요하다는데 2억원밖에 계상되지 않는 사항이랄지, 또 환경사업소 건물이 벽과 지붕이 누수되어서 보수비로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5백만원밖에 계상되지 않는 것, 상동 행남사 뒷편 도로 절개지, 낙석보호망 설치가 재난예방사업으로써 아주 긴급한데도 불구하고 2003년에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2004년도에야 예산이 되는 등, 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예산삭감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그 이유는 시 재정이 어려워서인가, 지금 각 마을에 소방도로도 20년, 많게는 30년씩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묶여있습니다. 주민들이 받는 피해는 적지 않으리가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도 시 재정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미루고 있습니다. - 이런 일들과 대비해서 유원지 개발, 만남의 장소 개발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가, 또 한 예를 들자면 지금 해안도로가 거의 마무리 상태에 와있는데 매화공장이 있었던 자리에서 선착장까지가 지금 미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한 큰 도로가 그 구간의 미시공으로 인해서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산의 낭비입니다. 쓰여진 돈이 제구실을 못하기 때문에요. - 그런데 아리랑고갯길이 이번에 시설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서산.온금지구 개발사업지구 내에 있어서 그 사업과 같이 병행실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별도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 이렇듯 모든 예산편성이 순서도, 아무 것도 가리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국장께서는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완급을 가려야 할 필요성을 느끼시는지 우선순위를 제대로 가려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제 생각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을 하고, 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라는 것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 사업에 중앙지원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별로 도로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업비의 재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소 차이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당2동) 의원 -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리랑고갯길은 현재 서산.온금지역 투자계획과 맞물려있죠?

- 그렇습니다. 거기 지역내에 있는 사업입니다.

(용당2동) 의원 - 그러니까 서산.온금지구 투자계획에 대한 용역이 아직 접수가 안되어 있죠? 결과가…

- 아직 안됐습니다.

(용당2동) 의원 -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아리랑고개가 착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과 별도로 그 안에 있는 아리랑고개가 먼저 시공이 되어야 겠습니까? 이를테면 서산.온금지구 전체적인 개발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도로가 들어서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서산.온금지구에 있는 현재의 도로계획은 그 지구가 서산.온금지구라는 것은 현재는 확실합니다마는 이것이 수십년 전부터 도시계획상 도로계획이 있는 지역입니다. - 그래서 다른 방면에서 보면 도시계획상 이제까지 개수되지 않는 도로를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아리랑고개 용역을 꼭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도로개설은 도시계획상 연차적인 도로계획을 우선해서 서산.온금지구 개발계획의 용역을 한 사람들과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당2동) 의원 - 지금 서산.온금지역의 개발계획이 세워지기 전이라면 국장님 말씀에 이해가 가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산.온금지구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맡겨놓은 상태예요. 그 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아리랑고개입니다. - 그렇다면 지금까지 안했으니까 이왕이면 종합계획이 나왔을 때 그 종합계획에 따라서 하면 될 것 아니예요? 왜 서둘러서 별도 사업추진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국장께서 반드시 그것은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시인하셨는데 여기 와서 이런 말씀으로 달리 하십니까?

- 순서를 바꾸어서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용당2동) 의원 -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올바른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그러니까 서산.온금지구라는 그런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용당2동) 의원 - 그러니까 없을 경우에는 그 말이 맞아요.

- 그렇습니다.

(용당2동) 의원 - 그런데 그 계획이 지금 필요해서 용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예.

(용당2동) 의원 -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달라진 것 아니예요?

- 결과적으로 서산.온금지구라는 것이 도시계획사업을 바탕으로 한 이 계획이기 때문에 용역과정에서 그 분들을 충분하게 참여시켜서 했다면…

(용당2동) 의원 - 그러시면 해안도로가 현재 일부구간이 공사가 착공이 안되고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해안도로사업은 현재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잔여구간이 지금도 사업비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것은 양여금을 저희들이 또 지원을 받아야 하고 전에 그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 행자부의 계획을 무시하고 하라면 전액 시비를 투자해야 하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 그래서 사업기간은 최대한으로 단축하되 양여금도 우리가 많이 받아야 만이 우리 시비부담이 적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고려해서 중앙에 하여튼 예산확보를 최대한 노력하면서 빨리 끝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용당2동) 의원 - 그러면 이렇게 공기를 늦춰가면서 떼를 쓰면 양여금이 좀 올라가고…

- 그런다고 해서 이것을 전액 기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채를 먼저 끝내면 양여금은 끊어져버립니다.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용당2동) 의원 - 그래서 그것이 늦춰지고 있다 그 말씀이예요? 그러면 언제쯤이나 양여금이 와서 공사가 착공되고 마무리되어 지겠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을 약 총 남은 사업비가 170억원중에서 88억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행자부와 아직 총괄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당2동) 의원 - 그리고 아까 입암천 공사관계에 있어서요. 180m 미복개 구간 거기에 세 가지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까?

- 예.

(용당2동) 의원 - 그런데 이제 방금 설명을 잘못듣다 보면 그 세 가지를 병행해서 시행하겠다 그런 뜻으로도 들릴 수가 있고 그런데 그것은 아니죠?

- 그것은 세 가지 방법중에서 어느 방법이 제일 거기 현장여건에 가장 맞는 공법인가를 채택해서 입암천정비사업 마무리 전에 이것도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양여금을 더 받는 방법으로 협의를 해야 만이 우리 시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병행추진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용당2동) 의원 - 입암천공사가 시행된지가 언제인데 지금 와서 양여금 타령을 그렇게 하십니까? 애당초 그런 예상과 그런 준비도 없이 무조건 시작해 놓고 본 것입니까? 지금 사업명칭이 세 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렇죠? - 첫번째는 입암천정비공사, 두번째는 오염하천정화공사, 세 번째는 수질개선공사 이렇게 세번 바뀌면서 설계도 세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와서 양여금 탓하고, 그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그렇게 한다면 말이 어렵지 않습니까?

-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못으로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라도 하여튼 우리시비를 될 수 있으면 절감하는 방안에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모든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같이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당2동) 의원 - 그런 것은 미리서 준비가 되어있어야죠. 이제서야 시행하면서 그 문제에 접하게 되니까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정의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 죄송합니다.

(용당2동) 의원 - 아무튼 질문을 마치면서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우리 목포시의 모든 도시개발의 총괄적인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그렇죠?

-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당2동) 의원 - 목포시가 정말 개발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시민들이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고 살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부서에서 편중예산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마음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당2동) 의원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네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 오늘 제4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5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과 각종 부의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노상익 이달호(용당2동) 전성룡 강찬배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박병섭 백상훈 배종범 강원암 황정호 이달호(상동) 허정민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전태홍 총무국장 조성평 기획관광국장 서종배 경제사회국장 정은면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박홍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 ◇출석사무국 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인선 의사담당 고기심 속기사 오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