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원 의원 발언

위원 김제원위원입니다. 지난 10월 2일자 구청에서 의회에 제출한 바 있는 재활용품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이 한두 달여만에 철회를 하고 새로운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이유를 보면 당초 재활용품수집운반을 구 관내에 있는 2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환경미화원 지주회사하고 또 순수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먼젓번에 동의안을 냈는데 환경미화원 지주회사 설립은 환경미화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사항이고 또 임의적, 강제적으로 해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동선별장은 우선 폐쇄하고 또 수집 운반과 선별업무를 분리해서 단계적으로 하겠다 그것을 내년 1월부터 봐서 하겠다 이런 이유로 내셨는데 검토해 보셨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첫째 현행 법규대로 하지 않고 제도를 바꾸거나 위탁을 하려면 위탁의 필요성 또 현재 하고 있는 현황 또는 실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해결책 즉 대안은 무엇이다 이래서 현재보다도 제도를 개선했을 적에 즉 위임 또는 위탁을 했을 적에는 그 결과가 장점은 무엇이고 어떤 단점은 예상이 되지만 결국 하는 것이 무엇 무엇만치 효과적이고 필요하다 이것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두 달 전에 자기네들이 산하에 있는 직원을 그 당시는 147명입니다.

지금 금년 연말에 10명이 나가고 137명이 앞으로도 있을 사람들입니다. 또 조금 전에까지만 해도 우리 사무실에 의회에 와서 자기네들이 137명을 가지고 구청에서 요구하는 안 즉 현재 주1회 수거를 매일수거제로 충분히 해 내겠다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 와서 밝힙디다. 그네들의 의사를 얼마만치 수렴을 했고 또 구청에서는 얼마만치 검토를 해 본 결과 장단점은 무엇인지를 확실히 밝혀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왜 그런고 하니 두 달 전에는 전면적으로 용역을 주겠다. 또 조금 있다가 스스로가 철회를 하고 또 일부만 주겠다. 또 당사자인 환경미화원들은 137명 가지고 서초는 120여명 가지고 더 많은 양도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절대로 문제점 제기가, 민원이 없도록 하겠다는데 굳이 줘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검토한 결과를 우리 위원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