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묵 의원 발언

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에서 지난번에 재활용품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을 철회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일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 분들이 이 동의안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그 다음에 환경분야에 대한 문제라든가 민간위탁 주는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수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한 수용을 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을 다시 개선안을 올려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사전에 좀 확인을 받아놓을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사업을 하든간에 이런 사업이 깨끗이 클리어하게 법적으로 칼로 자르는 것처럼 어떤 정답이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방침을 변경해서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굉장히 반대한 위원이지만 이번 변경동의안은 많은 부분이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민간위탁에 있어서의 핵심은 그 업무를 처리하는 것과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어떠한 방식으로 민간위탁 하느냐가 사실은 두 가지 부분이 가장 쟁점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에 관한 방식은 우리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 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이 개선동의안에 명확히 방식에 대해서는 나와있지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약 3 4개월간 시행을 해 본 뒤에 추후에 시행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마 민간위탁이 내년 3 4월경에 시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기존에 지난번에 본위원이 주장을 했듯이 민간위탁을 주는데 있어서 지난번 안은 현재 8개 청소업체에다가 그냥 자연적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난번에 뒷골목청소용역 조차도 그 업체에 자동적으로 돌아가게끔, 혜택이 가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관사업을 하던 민간사업을 하던 자체적으로 좀더 발전적으로 일하고 경쟁력을 갖고 좀더 능동적으로 일하는 업체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이지 관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어떠한 수혜나 특혜형식으로 업무를 이양해서 그 회사들의 볼륨을 높여주거나 이익을 충족시켜 준다고 그러면 결코 그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어떠한 의지를 개발하고 어떠한 사업방식을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지금 8개 동을 민간위탁을 시작하게 된다면 어떠한 새로운 업자가 이것을 모아서 하더라도 효율이나 능률성은 기존의 청소업자들에게 자연적으로 어떠한 혜택을 줘서 나눠주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집행부도 그러한 부분도 인정을 하고 또한 8개청소업자의 매출액이 사실은 컨트롤하기 힘들 정도로 늘어나는 데에 대한 우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민간위탁을 줄 때 기존에 8개 업체에게 지난번 방식대로 어떠한 입찰이나 절차 없이 수의계약 형식으로 줄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면 그 이후에 본위원이 판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