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2003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단위사업별 구민의견조사결과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시지요.
이것이 우리가 구청에서 이메일리스트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참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반영된, 이것을 찬성 설문결과에 의해서 이것을 40위까지는 1차적으로 예산편성하는데 반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설문지 내용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이메일리스트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2003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 구의원이라면 아마 어느 누구보다도 강남 지역사정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구의원이라고 해서 자기 동네의 사업만 우선적으로 반영시킬려고 그렇게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우리 의원들한테 내년도 예산을 잡을 적에는 구의원들한테 이것을 의견수렴을 해서 이것이 정말 참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전산정보과에서는 이런 설문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정보화교실 운영에 있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해보자고 해 가지고 9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34개학교가 정보화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못해서 지금 전자도서관 이것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다 시범적으로 시작한다고 해 가지고 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7p하고 158p하고 좀 볼 때에 자,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민간인들한테 정보화교실 운영을, 민간인들이 교육을 받는 컴퓨터라든가 생활영어교실에 대해서는 34개 학교에다가 강사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뒷장에 보면 이것은 학생정보화교실 강사료라고 해 가지고 또 3억1,2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이 우리 민간한테 가르치는 강사나 학교 학생들 가르치는 강사나 똑같은 것인지 또 이것이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강사는 사실 학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구비에서 3%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에 몇 십억씩 교육청에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서 포함이 안되고 별도로 지금 되고 있는 것이지요, 별도로 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교육청에다가 1년에 몇 십억씩 지원을 하면서 이것은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포함이 만약 안된다면 이것은 학교 학생들 가르치는 전산정보교육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엄연히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까지 우리가 민간한테 교육시키는 강사료는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강사료까지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야될 필요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