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원 의원 발언

위원 김제원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및 사항별 설명서 23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위에 란에 위생업소 사후관리업무 민간위탁 비용으로 1,912만4,000원이 12달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위생업소 신고허가에 따른 현장시설 확인업무 민간위탁이 725만5,000원씩 해서 12달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위생업소 사후관리업무는 위반업소가 영업정지를 받았던지 폐쇄명령을 받았는데 폐쇄 또는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 또 신고허가에 따른 현장시설 확인업무도 확인하러 갔을 때, 사후 관리차 갔을 때는 아까도 그런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내가 어디에 근무하는 누구인데 무슨 이유로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제시하고 확인해야 되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적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분의 위해도 받고 또 저것도 있고 해서 공무원은 하나가 가고, 신분을 가진 사람이 하나나 두 사람이 가고 그러면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수십명이 가서 신변을 보호하고 다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식으로 한다면 한달에 1,912만4,000원 또는 725만5,000원 이거 너무 큰 부담이고 큰 금액이라고 보여집니다. 묻겠습니다.

위생업소 사후관리는 월별로 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또 위생업소 신고허가에 따른 현장시설 확인업무는 월별 몇 건이나 되길래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