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묵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답변 내용을 잘못 들으면 두 가지 다 이게 한시적으로 한다 하는 것으로 지금 들렸기 때문에 제가 각목명세서를 보고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그 내용은 신고제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이 사업설명서에는 나와있지 않은 2,000만원 부분만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8,700만원에 대한 부분은 한시사업이 아니라 전환이 끝나고 나서 계속사업으로서 하겠다는 취지인데 답변 내용이 본위원들이 알아듣기 쉽지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신고허가에 따른 현장시설확인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사실 해당 부분의 법률을 완전히 숙지해야 되고 또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본위원은 어떠한 전문공무원이나 그 분야에서 오래도록 근무했던 사람들이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는 건 정책시책과정에서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그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그런 요건을 충족시키는 민간업자한테 줄려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대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