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발언

위원 자료 38쪽 운영범위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치입법, 각종 소송대리, 청문주재관도 소송대리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법률자문은 무슨 뜻을 얘기하느냐 그러면 강남구청장을 비롯한 강남구 공무원들이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률의 자문도 해 주고 소송대리도 해 주고 무료법률상담도 하고 직원업무능력 향상도 하고 민사행정소송 및 입법관련 행정업무 등 전 업무를 운영범위에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 청문주재관 운영은 행정소송의 전 단계를 들어가는 제도이고 다음에 행정업무도 들어가 있고 각종 소송대리 있고 이 범위에 청문주재관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그 해석이 참 이상하게 받아들여지네요. 그래서 권고드리겠습니다.

법무업무 아웃소싱 사업이 실시가 되지 않을 때는 변호사 청문주재관을 운영하는 게 타당하지만 법무업무 아웃소싱이 시행이 된다면 변호사 청문주재관은법무업무 아웃소싱으로 포함시켜서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