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285p 보시면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말씀 여쭙겠습니다. 민간 주차시설 설치지원인데요.

지금 거기에 보면 소요예산이 23억, 24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보조금이 지금 금년에 처음 한 것은 아닐텐데 작년에도 하고 했을텐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떤지 그리고 계속했다면 실적은 비교가 되는지, 주민 반응은 어떤지 이런 걸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기대효과에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데 절감효과의 구체적인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개인한테 보조를 해도 법상 문제는 없는지, 특히 이게 지금 액수가 많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답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치수과장님한테 한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성명위원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 무슨 공사를 한다든지 교체를 한다든지 이럴 때가 있어요. 보면 펌프같은 것을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유수지 준설작업하고 빗물받이 정비 공사를 하고 도로 공사를 하고 하수도를 개량하고 이런 조금 공사나 교체를 하게 되는데 말이죠. 이럴 때 우리가 대치동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이렇게 해 가지고 무작정 할 것이 아니고 어느 세부기준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는 올해 했고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듯이 장기 5년, 10년 예산을 두고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해 나가야 될텐데 그런 준비는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지하매설물 지리정보시스템이 있죠, GIS. 그 이것은 어느 정도 진행은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토목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사유지 현황도로 정비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사유지가 소유권이 개인으로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언제부터 우리 관공서에서 정비공사를 했는지 그리고 올해가 처음 실시한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관리를 할 것인지 이런 포괄적인 것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