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훈 의원 발언

위원 - 부언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제도에 관한 문제인데요. 감사담당관실 소관이 아닐지 모르나 종합적인 업무감사라고 생각하시고 입찰제도 개선에 대한 방법을 제시를 해주세요.

아까 우리 전성룡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가장 문제가 나누어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폐기물 같은 경우는 목포에서 공사를 하는데 화순이나 담양이나 먼 곳의 업체가 폐기물을 맡았단 말입니다. 입찰을 받아서요. 화순같은 곳에서 왔다 갔다 하려면 하루에 많이 뛰어야 2번 할수 있다고 하네요. -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는 정부가 부정과 비리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나누어서 입찰을 하는 것으로 봐지는데요.

옛날에 빈대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지요. - 비리는 개선이 많이 되고 있지 않아요.

제도를 그렇게 나누어서 해야 개선이 된다는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실공사가 더 된다고 봅니다. - 왜 그러냐면 공기가 줄어들면 그만큼 공사비용이 더 들고 비용이 더 들게되면 업자가 자기 살점내서 공사를 하겠어요. - 결과적으로 부실공사가 될 수 밖에 없어요. - 이런 부분은 제도를 만들 때 졸속 행정의 일환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중앙부처에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보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반드시 일반 행정을 할 때 잘못된 부분은 상위법이 그렇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체내의 내부조항도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상부, 상위기관에 건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