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원 의원 발언

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불법노점 및 노점상 적치물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에게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노점상 단속이나 불법주차 단속은 해도 해도 끝도 없고 대단히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께서 생계형 노점을 보호한다는 이 말씀 한마디에 사실은 노점상 단속하기가 사실상 상당히 어렵고 거의다 포기한 상태로 되었습니다. 노점상을 단속할려고 그러면 대통령이 봐준다고 했는데 네가 뭔데 단속하느냐 하면서 항의하고 사실 속수무책이었고 공권력이 그때부터 무너졌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그냥 그렇다고 방치만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와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그 강남역이라든지 양재역 주변은 실지 과장님도 그 근방에 지나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도저히 이대로는 안되겠다 할 정도로 대단히 심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단속하는 방법을 과태료를 최고한도로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단계적으로 단속을 한다든가 노점상 리스트를 파악해 가지고 좀 뭐 각서를 받는다든지 뭐해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