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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백상훈 의원 발언

231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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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적 방법이 중요합니다. 감사 나가서 하는 것이 조사가 되겠어요.

이것은 시민 신고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시민들에게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 요즘은 선거법 관계로 어제 방송에 의하면 선거 사례비를 주면 50배의 보상을 한다든가 지난번 보궐 선거시 신안 지구에서 100배까지 보상금을 준다는 목포경찰서 방침에서 상당히 단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단속보다는 예방효과와 지대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 목포시에서도 특히 전직시장이 두사람이 거명되고 나온다고 봤을 때 공무원들의 품위손상 행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근절시키기 위해 서는 철저한, 확고한 방침이 있어야 하고, 또 홍보에 의해서 시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와 아울러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엄벌을 해야 근절이 되지 않는가 - 공무원들이 이런 선거와 관련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기회에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감사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세부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