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원 의원 발언

위원 88p에 있는 대형생활폐기물 및 재활용집하장 쓰레기처리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80p는 가로 및 뒷골목청소와도 얘기했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보니까 대형생활폐기물 즉 여기에 보면 소파, 매트리스 이런 겁니다. 이게 월 450톤 그 다음에 재활용품 불가쓰레기가 월 50톤.

이래서 이걸 치우는데 10억2,000만원이 계상이 들어왔습니다, 10억2,000만원이. 이게 들어왔는데 우리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건 거의가 다 집집마다 재활용품 불가 쓰레기를 버리거나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제대로 남모르게 하는 사람도 있고 보란듯이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은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지도하고 단속하고 협조하고 홍보를 해서 그렇게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는 어쩔 수 없는 것은 치워주는 것을 음성적으로 해야 되지, 이것을 한해 예산에 10억2,000만원이나 계상을 해서 이렇게 한다면 법 지키고 자기가 처리하고 자기가 돈 내서 처리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대형매트리스고 소파고 간에 마구잡이로 내놓고 음식물쓰레기고 거리에 내놓는 사람은 돈 한푼 안내고 구청에서 10억2,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치워준다 하면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일이나 우리 주민들 교육이나 여러 가지로 아무데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매년 10억 이상씩 투입해서 위반자를 보호할 것이며 아니면 모두 내놓으면 구에서 차로로 다 내놓아라. 그러면 10억이 아니라 20억이 들더라도 구청에서 아예 다 치워주겠다. 이게 형평에 맞다고 보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