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훈 의원 발언

위원 - 각 동별로 자료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황정호 위원께서 단속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불량식품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를 가보니까 불량식품에 걸리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느정도 강화를 하나면 재산압류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는 불량식품 생각을 할 수 없다, 발상의 대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법이 그렇게 강하다, 선진 민주주의는 법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는 민주주의 질서가 확립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부정식품을 우리가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변태업소나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우리 한국사회도 불량식품, 또는 위조식품도 요즘 많이 나도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철저히 단속좀 해주시고 한번 걸렸다하면 재산에 압류까지는 못해도 참 힘들구나 하는 정도의 법규는 만들어서 공포해 놓고 계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걸리면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적용한다 이렇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