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발언

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어제 본회의에서 전자독서실의 설치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독서실 설치 예산은 75개 학교 225억원, 설치운영비가 연간 24억원, 전산장비 교체비용45억원 등 약 294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나서 중간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남구청에서 배포해 드린 작은 전자독서 설치 및 운영분석이라는 책자의 8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별 전자도서관 이용실태 분석, 이용시간대별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 오후 13시부터 18시까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석자료를 보면 방과후에도 주민과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의 수치는 뭐냐 하면 인터넷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이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자독서실을 방문해서 전자독서를 열람하기 위해서 키보드를 누르고 나서 전자독서를 대출하려면 엔터를 치고 나서 "대출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구분하는데 "대출하겠습니까?", "예"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2 3p 읽다가 마음에 안들면 닫아버리면 한 건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남구청장한테 자료 요구하기를 접속시간 10분 이내, 30분 이내, 1시간 이내, 2시간 이내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그러한 시간대별 이용실적을 제출할 프로그램이 없다고 해서 1일 몇 명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인터넷에는 접속시간과 종료시간이 나옵니다.

좀더 성의를 가지면 그 이용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강남구청에서도 전자독서실의 설치운영의 문제점을 그대로 적어 놓은 것이고 아주 성실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도서관 활용수업, 학교에서 편성한 독서수업 활용이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학교가 8개교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담임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관심과 의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대답을 한 학교가 5개교, 논현, 대현초등학교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교사들의 독서수업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 도서관 수업이 종료될 때까지 학생들과 함께 수업하는 교사가 6개교, 도서관까지만 인솔하고 사서에 맡기는 교사가 7개교, 학생들만 도서관에 보내는 경우 등이 2개교로 나타났습니다.

교사들이 도서관 활용수업에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이외에 부수적인 잡무가 많다고 응답한 학교가 6개교, 교사들의 관심이 없거나 휴식시간으로 생각한 학교가 6개교, 일반교사 들이 독서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 이용을 꺼리는 학교가 3개교로 조사되었다고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설치된 학교가 15개 학교입니다. 그15개 학교 중에서 교사들이 도서관 활용수업에 적극적이지 못한 학교가 9개학교입니다.

그러면 15개 학교에서 9개 학교면 과반수가 넘고 있습니다. 70여 학교에 전부 설치가 되었을 경우에 그 50%라고 생각한다면 37개교입니다. 37개교에 투입되는 예산이 175억입니다.

그렇다면 300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그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에서 제안도 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15개 학교에 대해서 구의회 의원, 구청관계 공무원, 컴퓨터 전문가들로 전자독서실 운영실태 점검반을 편성해서 그 운영실태를 철저히 파악 분석해서 장단점을 보완한 후에 그 사업여부를 계속하자고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고 그러면 과다한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을 걸러내는 역할을 구의회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업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설치 운영되고 있는 15개 학교에 대해서 시험평가단을 구성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보완하자고 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구청관계 공무원에게 얘기를 했지만 구의원의 질의사항을 잘 면밀히 분석도 하고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구의원의 입장에서 좀더 유연한 태도로 과연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렇게 상호협조해 가면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 아름다운 구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무과장은 이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점을 다시 한번 부각하고자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운영실태를 점검을 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상태에서 전자독서실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강남구청에서는 설치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운영과 유지는 교육구청에서 교육구청의 예산으로 관리해야만이 좀더 관심있고 이 전자독서실을 잘 애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강남구청에서 3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하고 유지관리하고 이것은 행정집행의 크나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예산심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