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규 의원 발언

위원 사회건설 위원회 간사 송춘규 의원입니다. 어제 심사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우리사회건설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보고에 이어 각 실 과별로 실시한 주요 심사 내용을 예산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에 있어서 154페이지 보상금에 마이너스 예산의 부당성과 158페이지의 부랑인 수용자 간식비 이중 책정 여부, 155페이지의 노동조합 정기총회 업무추진비가 기존 2백만원이 있는데 다시 100만원을 계상하게 된데 대한 타당성 여부, 또한 아울러 156페이지 구특색 사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불우이웃돕기 미담 수범사례집의 타당성여부, 등이 검토되었으며, 166페이지 공촌 노인정개보수공사비의 적정여부, 169페이지 어린이집 및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실태등 에 대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울러 181페이지 청소업무수행에 따른 특수활동비 책정여부와 188페이지 쓰레기 수거 대행사업비의 적정여부 198페이지 국내여비에 있어서 12개월 책정의 부적정 등에 깊은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국 소관에 있어서는 도로사용로 부과 적정성여부와 219페이지의 재해대책과 관련한 급량비의 부족여부, 231페이지 서곳근린공원조성 계획변경과 관련한 제반사항, 243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한 금속 고속절단기 구입과 현수막절단 구입의 현실성 여부, 254페이지의 야간단속 여비에 있어 당초예산에 많은 계상이 되었는데에도 다시 계상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등 예산안의 전반적인 검토를 거친결과, 심사보고서의 심사결과에 나열되어 있는 바와 같이 총 11건에 2천 4백 2십 8만원의 삭감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다시한번 재검토하시어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 통과한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