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희 의원 발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복지국장 김유웅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대단위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축폐재물에 대한 처리 문제,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건 이제 여기 사업설명서 88p에 있는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문제고요. 88p에 있는 것은 각 가정에서 쓰던 가구, 냉장고, TV 이런 제품들을 버릴 때 이 버리는 비용을 운반비만계속 원가만 계산을 해 가지고 5,000원을 받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는 상당히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웃소싱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필요하냐 그러면 이것은 시공회사나 그 시행자 측에서 선택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비용이 적게 들도록 하기 때문에 그걸 구청이 여러 가지 절차를 제도적으로 묶어놓으면오히려 민간경제활동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깊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그 문제는 한 번 나중에 좋은 안이 있으시면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