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발언

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역시 일원2동 출신인 관계로 이 복지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또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률에 의한 민간복지사 위촉을 해서 사회복지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겠다는 근본취지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를 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저와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이 각동 그러니까 수서동과 일원2동을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여론을 들어봤더니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나이 많은 복지사들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사회복지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나태한 근무태도를 보일 경우에 구청으로 직보가 될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문점에 반대가 있었고 또 신세대 이런 사람들은 복지사 수요가 상당히 모자란데 인원을 배정해 주었으면 상당히 좋겠다, 효율적이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 가지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보사위원장하고 한번 대화를 해봤는데 그러면 법률에 의해서 위촉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특히 일원2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명현위원님 지적했던 대로 관리 이원화가 예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복지사들이 동에 근무를 하지만 행정직과 복지사 간에 갈등은 없지만 직급의 이원화로 인해서 행정직과 복지사의 어떤 서로간의 의견이 대립되는 경향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보사위원장이 하는 말은 뭐냐하면 저도 그렇고 8명을 해서 역삼1,2동, 일원2동, 수서동까지 배치를 하지 말고 역삼1,2동, 일원1,2동, 수서동 5개동 중에서 희망하는 동에 한 사람을 배정을 하고 3명은 구청 사회복지과에 근무를 하는 대신 사회복지과 인원 중에서 한 두명이라도 동으로 전출시켜서 동의 사회복지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인원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번에 시범실시이기 때문에 인원을 최소한인 4명 정도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저도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니까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사실 이 일원1동이나 일원2동, 수서동에 가보면 사회복지사들의 업무가 상당히 과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진작책도 업무에 비례해서 실시가 되어야 하는데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동의 복지사나 적은 동의 복지사나 똑같은 근무성적을 주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업무가 많은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도 그렇고 같은 의견은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업무가 과다한 지역의 근무자들 특히 일원1동, 수서동에는 가산점제도를 신설해서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는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업무가 과다해서 좀 근무하고 싶지 않은 어떻게 되면 업무가 적은 동으로 한번 전출가볼까 이런 것도 해소할겸 해서 특히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일원1, 2동, 수서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가점제도를 차등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가 생활복지국에서 가산을 할 수는 없겠지만 행정관리국과 어떤 업무협조를 잘 해 가지고 진짜 이 사람들이 많은 업무과다로 시달리면서 어떤 울분을 느끼게 하지말고 일을 한만큼 좀더 인센티브도 주고 가산점도 줘서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정책검토가 필요하고 그 검토를 해서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사회복지사 위촉은 최소 인원 4명 정도로 조정이 되더라도 받아들여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