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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25회 제3건축조례심의특별위원회199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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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없는데 지금 층수로 구별을 하는데 사실 업자라면 될수 있으면 고층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 그러나 지금 고층을 짓는 대신 띄어야 될 거리도 있겠지만 주차장은 필히 확보를 해야됩니다. 공동주택을 보면 지금 지하에다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아파트에 10층이하로 구분을 하고 11층 이상으로 구분을 한 것은 아까 권위원님 말씀대로 고도제한을 받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소규모 업자들이 다세대주택에서 탈피해서 땅이 아파트 공동주택 여러 많은 세대를 짓기는 미약하고 그렇다고 다세대를 지어서는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로 짓겠다 하는 이런 것으로 유도하기 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세대수가 왜 무의미하다고 보냐하면 어쨌든간에 아파트를 지으면 누구나 다 고층으로 한층이라도 더 올릴려고 하기 때문에 세대수를 여기서 구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