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 의원 발언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일괄적으로 전부 접수받아 가지고 지원금을 배분하는 방식이, 한계가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역으로 도같은 데는 민간운동 지원 공모사업들을 하거든요. 민간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 그래서 우리도 일괄적으로 다 주니까 21억원인데 5억얼마니까 하여간 네팀 오면 한팀은 떨어져야 되거든요. 산술적으로 평가를 하면, 넣어놓고 보자는 식이에요.

뺑뺑이 되면 줄 것이고, 이런식 가지고는 소기의 목적은, 사회단체가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건강한 시민사회 만드는 목적에 기여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 역으로 이 금액의 절반정도는 각 분야를 공모해서 청소년 복지분야, 예를들자면 문화예술 분야, 사회복지 분야, 영역별로 건강한 시민사회 실천분야 이렇게 영역별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하게 되면 내용의 우열들도 훨씬 나누기가 좋고 시가 정말로 하고싶은 일을 민간단체가 새로운 대안으로 서포팅하거나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도 있을 것이다, 그 점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금년은 21억인데 내년에 30억 올 겁니다. 모르고 안했는데 우리도… 애매한 게 여기에서 말하면 그 분들하고 관련된 것 같아서 말을 못합니다. - 왜 그러냐면 동호인이라든가, 전문성은 있지만 동호인들도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예술계, 체육계든지 이게 나중에는 그런 모임은 수도 없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다 공익이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목적에 맞게 규정할 방법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이 점을 조금 더 유념하셔서 이번에 심의하실 때도 좀 초점을 그런 점에 두시고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