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묵 의원 발언

위원 자! 원인행위자는 저는 세입자라고 생각을 해요. 불법으로 지었는지 집주인하고 저기로 지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토지주 아니면 세입자가 원인행위자인데 우리 예산사항에 우리 법적으로 당연히 원인행위자가 해야 될 것까지 다 우리가 해 주는 거를 명시를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말이 앞뒤가 처음부터 안 맞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은 사업주하고 얘기가 토지주하고 얘기가 되지 않았으면 이런 부분까지 명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전에 합의가 안됐으면 모든 부분이.

그런데도 처음부터 답변은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주하고는 접촉한 사실도 잘 모르고 본인은 한 바 없고 그리고 그런 거 없이도 얼마든지 사업 추진한다고 그러고 객관적 상식적으로 얘기가 되는 얘기를 하자고요. 자!

그러면 왜 원인행위자가 해야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왜 우리가 여기다 예산 이 만큼 넣어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