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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묵 의원 발언

116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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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보세요! 세상에 디테일한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토지매입 부분에서 토지의 공시가가 디테일한 부분입니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지, 그걸 답변이라고 하세요?

아니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모든 땅을 할 때 몽땅 예산 의회다 올려 놓을 때 지금 부처별 실링제죠? 예산, 정책기획과에서 부처별로 예산총액 나눠주죠? 자!

예산이 다른 과에서는 한푼도 모자라 가지고 적정예산을 산출해 가지고 그걸 다른 사업을 다 같이 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예산안 대로 얘기하면 여기에서 2억5,000이 깎인다 그러면 그 2억5,000 사업 못하고 날라가는 거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정책을 그렇게 하고 예산을 그렇게 합니까? 그게 주무과장이 답변할 태도예요?

정말 듣자 듣자하니까 이거는 주무과장으로서 명쾌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 됐다. 고려할 부분이 있으면 고려해 달라지 그렇게 하나의 면피성으로 계속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업공무원으로서 자질이 굉장히 의심됩니다. 저도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조경 전공했지만 저도 대학에서 조경 전공했습니다.

저도 알만한 건 다 알고 나무에 대해서 알 만한 거 다 알아요. 어떻게 우리 사업 시행하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우리 다른 우리 구청에서 오는 사업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일방적으로 토지주에게 유리하게 이런 식으로 올라온 거 없습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이 사업만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느껴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변명하고 그것을 더 그러니까 본위원으로서는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지상철거 및 이주비 부분이 있죠?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