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지금 권위원님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점도 있는데 왜 이러한 문제가 대두가 되냐하면 일단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민원통계를 봐서 일단 사생활침해라든가 일조권이라든가 이런것을 보면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층이라도 1미터 이상은 띄어야 차가 진입을 합니다.

사실상 그러한 조건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차공간이라고 해서 면적 뽑아서 해 주지만 실제로 차를 못댑니다. 공청회때도 그런얘기를 많이 입주자들한테 들었지만 실제로 차를 못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세대가,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2층이하는 3세대 사는 것은 개인주택이니까 그것은 큰문제가 안되겠습니다. 3층까지 짓는다고 하면 8세대입니다. 교수가 자료에 의해서 발표한 것도 있지만 다세대 사는 사람들이 약 50%가 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세대가 살면 차가 최하 4대가 들어가야 합니다. 4대가 서로 들어가려면 거리가 최하 2미터 이상 돼야되고 또 만일 불이라도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려면 그정도 거리는 돼야 되고 다만 자투리땅을 가진 분들이 손해가 나지 않는냐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투리땅 가진 사람들이 긴땅은 손해가 나고 네모 반듯한 것은 손해가 안난다 그런 얘기는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전부다 분할하고 통합해 가지고 딱딱 맞게 거리에 맞게 다 잘라서 지으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쓸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땅이 길쭉하다 하면 여기다가 몇세대짜리로 띄어서 지은면 되겠다 다 나옵니다. 건축사가 설계하면 다 나와요 그것은.

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진짜 작은 땅이나 조그만 주택을 짓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넓게 해서 분양하는 사람들하고 사업으로 하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구분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대수를 넣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그날 건축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많이 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나 지을 수 있다는 잇점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초토세라는 그러한 하나의 세금때문에 가지고 있어도 세금을 뭅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도나도 막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지어봤던 사람이건 안지어봤던 사람이건 옛날에는 쫓아 다니면서 뒷일 해주던 사람들도 다세대 짓고 너나할 것 없이 다세대 업자가 됐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도 많이 나오고 여러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됐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법에, 그렇다고 자격까지는 논할 수가 없겠지만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입주자들 하는 얘기처럼 좀더 고급 다세대 주택을 지어서 입주자들이 들어갈 때 돈을 조금 더 내더라고 들어가서 걱정안하고 살고 이럴 정도의 집은 지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우리가 해야되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겠고 또 말씀도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자치구 광주.대구.대전 제가 이런데 조례를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해서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개 다 층수와 세대수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것을 보고 조례 이것 때문에 특위활동을 위해 준비하고 했지만 여러가지 조례를 봤을 때 서울처럼 무조건 높이의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완화한다 이것도 불합리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 높이 3미터이면 1.5미터 띄어야 된다. 4분의 1이니까 약 1미터 띄어야 된다.

그러나 1미터 띄어서 실효성이 있느냐 없어요. 왜. 차댈데가 없어요. 1미터 가지고 차 못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간은 옆집과 옆집의 그 공간은 확보를 해줘야 되고 아시겠지만 30센치 이상 50센치정도는 분명히 뗍니다. 왜. 나중에 측량관계에서 오차가 생길지 모르니까.

또 처마끝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진짜 개인주택 하나 헐어서 짓는 것 측면이 1미터로 돼 있는데 사실상 1미터 정도는 띄어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처마가 조금 나오거나 해도 싸움이 안나지 그렇지 않고 0.5미터 정도 해놓으면 싸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