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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묵 의원 발언

116회 제8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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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보충설명은 이거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상묵위원입니다. 프로테지는 경상적 경비를 어디까지 경상적 경비로 보느냐에 따라서 집행부의 시각과 본 위원의 시각에 따라서 48%냐 68%냐 그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경상적 경비라는 게 지금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그런 부분만 집행부에서는 포함해서 얘기한 부분인 것같고 본위원이 경상적 경비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아웃소싱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산정보과에 있어서 정보화 교실 그 다음에 전자독서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부 설치비 지원해 주고 강사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기계 다시 구모델로 했을 때 신모델로 바꿔주고, 관리비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아직도 중점사업화 하고 중점사업이라고 내세우니까 본위원이 이런 기본적인 총괄질의를 다시 하게끔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정보화 교실도 결국은 시설설치 다 해 주고 나중에는 학교한테 기부채납을 해서 학교관리로 넘겼으면 거기에 대한 운영관리비는 학교에서 맡도록 해야지 어느 시점까지라는 기한도 없이 계속 그것은 우리가 운영비를 대주고 전자도서관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설치해 주고 운영비, 관리비 다 대주고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해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학교의 기본적인 설비는 해 주더라도 그런 운영비 부분은 학교 자체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예산상으로 봤을 때 올바른 포맷이 아닌가 본위원의 취지는 그런 취지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