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묵 의원 발언

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관리국장님께 예산 총괄에 대한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계산한 바로는 강남구 예산총액대비 경상적 경비 예산이 약 68%가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경상적 경비 예산이 총예산에서 68%를 차지한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기형적인 예산이고 신규사업은 할 수가 없는 예산, 이게 일반기업 같으면 벌써 재정파탄이 일어날 기형적인 예산의 형태인데 이런 예산을 올리고도 앞으로 계속 지금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사업이라든가 강력히 재검토에서 원하는 것은 전부 경상적 경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계속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누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비기형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기관도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운영된다고 그러면 결국재정파탄은 불 보듯 뻔한 부분인데 왜 강남구청이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계속해서 경상적 경비 부분이 늘어나고 신규사업다운 사업도 없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