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김승돈위원입니다. 작은 전자독서실 설치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본위원은 물론 행정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이 강남구의회가 개원한 2002년도 7월부터 추경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시까지 많은 문제점도 지적을 했고 그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권유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해소대책도 없이 300여억원이라는 강남구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만 강행하려는데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2년 12월 10일 제116회 정례회 때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질문내용을 보면 이 전자독서실의 설치운영을 하는 근본취지에는 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 15개 학교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강남구의회, 강남구청,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으로 하여금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는 15개 학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을 경우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으로 이 독서실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청에서는 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구청장은 물론 해당 국장, 과장도 명확한 답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답변도 없는 상태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자고 얘기를 했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꾸준한 대화와 토론도 없는 상태에서 상당히 아쉬운 사태가 벌어져 갔습니다.

강남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교장회의를 소집하고 그 교장회의에서 본위원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자신들이 설치한 독서실의 문제점은 전부 다 숨기고 아무 것도 모르는 전자독서실에 대한 상식조차 없는 김승돈위원이 무조건 예산만 반대하고 있다고 여론을 호도했던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공보과장은 대진초등학교 교장을 찾아가서 강력한 항의를 하고 당신이 어떻게 처신했길래 "이 지역 구의원인 김승돈이 이렇게 전자독서실 설치를 반대하느냐, 당신이 책임지고 설득하시오" 해서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각 학교장은 물론 대진초등학교 교장, 학부모까지 해서 이틀동안 무려 100통 이상의 항의전화가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뭐냐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명분을 제시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해소대책은 마련하지도 않고 궁색한 변명을 하다가 먹혀들지 않으니까 외곽 사회단체를 동원해서 그 구의원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무력화하려고 했던 사실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구정활동을 할 수가 있으며 구정의 잘잘못을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따질 때마다 사회단체를 이용하고 학교를 이용하고 이렇게 압력으로 동원되는 이 현실은 너무도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라 강남구의회가 개원된 1대부터 3대까지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다시 4대가 들어와서 개원한 지 이제 불과 5개월도 안됐는데 본위원이 금년 7월부터 현재까지 많은 사람을 면담하고 전문가까지 대동을 했고 현장조사, 실적까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해소대책을 하기 위한 정책협의는 하지도 않고 학교장들한테 갔다는 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다시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면 강남구청이 제출했던 초등학교 빈교실을 이용한 작은 전자도서관 설치 및 운영분석이라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 9p에 보면 교사들이 도서관 활용 수업에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이외에 부수적인 잡무가 많다고 응답한 학교가 6개교로서 대진, 개원, 대현, 영희, 대왕, 논현 교사들의 관심이 없거나 휴식시간으로 생각하는 학교가 6개교 대곡, 언북, 도성, 대모, 도곡, 포이 일반교사들이 독서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 이용을 꺼리는 학교가 3개교 청담, 역삼, 개포로 조사되었다는 자료는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류입니다.

이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15개 학교 전체가 수업용으로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장은 다시 무슨 변명을 하냐 그러면 이 자료는 잘못된 자료이다, 잘못 조사된 자료이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공기관이, 기관장이 제출한 서류가 잘못 조사됐다고 변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구의회와 정책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대책이 앞서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이 들어와서 잠시 제안설명이 있었지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사과, 외곽단체를 조직해서 본위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던 부분, 전혀 사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전자독서실의 설치 예산 전액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