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93년도 예를 들어본다면 그 세외수입이 각과별로 목표액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넘어 오거든요 그러면 결산한 것을 토대로 한다면 각과에서 목표를 적게 잡아가지고 목표를 어느과에서는 거의한 200% 이상 초과징수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목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능한 실정을 갔다가 계산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하는게 목적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애초에 목표를 작게 잡아놓고 100%, 200% 초과 달성 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점을 얘기했더니 각과에서 목표를 처음서부터 조금씩 잡는다라는 것이 세무과에서는 그러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과별로 목표를 적게 적게 잡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러한 답변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될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