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비안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등 강도 높은 심사에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연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지난 제11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접수 및 심사된 의안현황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2년 12월 12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2년 12월 17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보육시설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보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2년 12월 13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2년강남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으며 2002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2002년 12월 12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농작물복구지원보조금 3,665만2,000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 하신 홍영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간사 홍영선의원입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의 이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설치하고 있는 작은 전자도서실 설치와 관련하여 강남구청의 부적절한 구정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강남구청에서 관내 75개 학교에 예산 225억원을 투입하여 작은 전자독서실을 설치할 예정이며 그 운영비로 연간 24억원, 5년마다 전산장비교체비용 45억원 등 합계 294억원이 투입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자될 사업으로 각 학교에 이미 설치한 지역정보화교실의 운영부실화에 대한 해소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현재 15개 학교에 전자독서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설치 초창기에는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 이용실적이 어느 정도는 되었으나 설치 후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는 이용실적이 저조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또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초등학교 빈교실을 이용한 작은 전자도서관 설치 및 운영 분석 자료에도 전자도서실이 설치된 15개 초등학교 모두가 교사들의 관심부족으로 도서관 활용수업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한 상태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자도서관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일시중단하고 구의회, 구청 관계공무원, 컴퓨터전문가들로 전자독서실 운영실태 점검반을 편성하여 그 운영실태를 철저히 파악 분석하고자 제의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이 전무한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전자독서실 설치운영에 대하여 4대 구의회가 개원되었던 2002년 7월부터 추경예산심의 시나 행정사무감사 시 등 5개월 동안 꾸준히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나 그 문제점을 개선하려 한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한 발전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고 강남구 초등학교 교장회의에 참석하여 일부 의원 실명을 거론하여 그 의원의 반대로 전자독서실 설치사업을 할 수 없다고 발표를 하고 담당과장은 대진초등학교 교장을 방문하여 심한 질책과 함께 지역구의원을 책임지고 설득하라고 한사실로 학교장들이 집단적으로 상기 의원의 집으로 수십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전 교장들이 집단적으로 집에 쳐들어갈 것이다라고 협박하게 하는 등 구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개인의 명예와 평온한 가정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언행들이 많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강남구청장은 정중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해당 공무원에 관해서는 문책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 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몇 날 며칠 고생하시고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이의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찬성하는데 제개인의 의견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문화공보과에서 한 지역신문에 대해서 여기서 강남신문을 제외한 건입니다. 우리가 3대에서도 강남신문을 한번 제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법적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정당한 어떤 사유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있었으면 4대 들어와서 계속해서 예산을 안 지급했으면 모를까 지난 우리가 추경때는 이 신문을 포함해서 모두 4개 신문을 전부 다 예산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는 유독 한 신문을 빼놓고 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봐서 형평성이 없다 또 어떤 객관적 인 명분이 없다 이런 말을 들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구의회사무국에서 낸 의회사무실 리모델링 3억9,600이 의원발의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발의를 할 때는 의원들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의원발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한번 신중하게 모아서 이런 의견을 했으면 좋겠다든지 전면적으로 보수한다든지 부분적으로 보수한다든지 그냥 말은 나왔어도 정식으로 토의한 기억은 없습니다. 제가 출석 안할 때 한 건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지만 제가 위원회 간사로서, 재무건설위원회 간사로서 이제까지 저는 이렇게 어떤 리모델링에 대해서 구체적인안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구청에다가 어떤 계획도 없이 예산만 잡느냐 하고 우리가 항상 비판을 하고 구정질문을 해온 입장에서는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그 어떤 정확한 계획도 없이 일단 예산만 잡아보자는 식의 이런 예산안은 특히 이런 우리 집을 고치는 것을 우리 의원이 발의한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좀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영성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 열과 성을 다해 매진하시는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목적은 강남구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구행정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을 유도함은 물론 향후 예산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2002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행정부서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방법으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감사자료를 검토하고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를 듣고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문제점 도출에 역점을 두고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을 보면 당초 계획 편성된 2002년도 예산집행사항과 구정업무추진계획에 의한 각 국별, 부서별 추진사항과 실적 등으로 특히 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급하고 중요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구민 의사가 반영된 구정집행에 대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과감하게 지적하고 새로운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강남구정이 추구하는 방향이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집행이 되도록 하는데 감사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각 위원회별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운영위원회 7건, 행정보사위원회 147건, 재무건설위원회 122건으로 총 27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대다수의 부서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예비비사용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측이 불가피하거나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키 위한 예산과목이 예비비임에도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 또는 아예 당초 편성조차 되지 않은 예산을 예비비로 충당한 사례가 많았으며 매년 감사 시 지적되는 예산의 과다한 불용, 전용, 사고이월 등 예산편성 및 집행 상의 문제점과 민간위탁, 용역발주 등 방만한 아웃소싱으로 그 효과에 비해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 점은 작은 전자도서관의 방만한 운영 등 일부 정보화사업에서도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는 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현안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 구의원 등과 긴밀하게 협의,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이제부터라도 지역주민의 애로사항과 그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항상 주민과 함께 하고 고민하는 복지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주문하는 바입니다. 지방재정을 안정적, 계획적으로 운영하려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함에도 세출분야에만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각종 투자사업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엄격한 투 융자심사를 거친 후 그 타당성이 입증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반영이 이루어져야 하나 각종 기초조사 부족, 선심성 주먹 구구식 예산편성 및 집행사례가 허다하였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예산의 낭비 또는 불용의 증가는 결국 우리 구민 모두에게 재정적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각종 재정지출에 대한 성과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관리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작정 매입해 놓고 방치되어 있는 많은 구유재산과 체납시세, 기업경영마인드를 의식한 직원 상호간의 과도한 경쟁 및 낭비성 인센티브 부여 등 행정의 전문집단인 행정부에서 심도 있는 재검토와 그 실효성을 검증해야 할 업무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 의한 친환경적, 선진적 건설 행정을 확립하여 도시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나 이제 한계점에 다다른 만성적인 교통체증,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 재건축 등에 기인한 각종 집단민원에 따른 행정의 난맥상으로부터 탈피하는 등 건전한 도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적 안목의 중장기대책 수립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작년보다는 금년이, 또 금년보다는 내년이 우리구 살림이 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정으로 정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무성의한 자료제출과 형식적이고 애매한 답변도 많았으나 예년에 비해 창의적인 업무접근 자세,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는 집행부의 모습은 그나마 다행이라 할 것이며 이번 감사를 통해서도 우리구 구산하 공무원들이 타구에 비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 바 공무원의 사기가 높아야 그 반사적 이익이 우리 구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차제에 1,400여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를 각별히 주문하는 바입니다. 영국의 시인 에드워드 경은 말합니다. "낭비된 시간은 그저 생존에 지나지 않는다. 사용된 시간만이 존재의 이유다"라고. 인도의 교육학자 칼리 여사는 말합니다.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 것, 알면서 가르치지 않는 것, 할 수 있으면서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구정전반을 집행함에 있어 일단 구민의 입장에서 조명해 보고 검토한 뒤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집행해 달라는 주문을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와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개진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2002년도강남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오늘 18일까지 1주일간 예결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정연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14인의 예결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오늘 꼭 이 자리에서 질의할 사항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바쁘신 시간을 알면서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의 첫째, 금년 9월 제113회 임시회의 시 추경 직전에 구청에서는 국 과장께서 강남구의회에 직접 오셔서 2002년도 청사기금전출금 132억5,400만원을 우선 추경재원으로 쓰고 두달 후 2003년 본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여 청사기금에 보존시켜 주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우리 의원님은 다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금번 2003년도 본예산에 청사기금전출금은 구청에서 5억원만 편성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어떻게 질의를 드려야 제대로 제 의사표현을 하게 될지 저도 당혹합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 본회의에서 의결된 청사기금 전출금 132억5,400만원이 청사기금 통장에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2년 9월 추경에 우선 급한 사업에 사용하고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보전시켜 주겠다던 그 때의 말씀은 그야말로 빈 공짜 공약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작정한 거짓말이었습니까? 이렇게 의원 전체에게 허위를 말씀하셔서 구청과 의회간의 신뢰를 계속 떨어뜨려도 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이것은 우리 해당 의원님께 제가 어제께 양해 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행정관리국장에게 질의합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04년 이후에 증축 개 보수하겠다고 해놓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 도중에 갑자기 대치1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예산 3억1,100만원에 해당하는 설계비를 해당 동 의원께서 의원발의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강남구의회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해야 하는 안건으로 구의회 승인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고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원 발의할 수 있는 안건이 아니라 의회 동의안으로서 단체장만이 제출할 수 있는 안건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대치1동 문화복지회관 건립 건에 대하여 그 동안 저질러온 모순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신축설계비를 받아서 의회에 아무런 협의도, 연락도 없이 2000년 11월 2일부터 리모델링을 해서 1개 층을 증축하고 개 보수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그것도 정식으로 예산으로 해서 강남구청에서 예산사업서에 올린 것이 아니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강남구의회의 승인도 없이 본 건에 대하여 해당동 의원으로 하여금 이 엄청난 예산, 예산이 77억원 정도로 추정합니다마는 지금 올라온 것은 설계비에 해당하는 3억1,100만원입니다. 이것을 의원 발의케 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이 없으면 마땅히 강남구청에서는 부동의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슬쩍 의원발의해서 올려놓고 뒤로는 슬쩍 동의를 해 버렸어요. 도대체 우리가 법의 근본 바탕이 흔들리면 뭘 가지고 예산을 하고 뭘 가지고 강남구청을 운영합니까?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단체장만이 제출할 수 있는 안건으로 의원발의할 수 있는 안건이 아닙니다. 해당 국이나 과에서는 왜 이것을 묵인하고 동의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분들은 옛날에 구유재산 심의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는데 천만에 말씀입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옛날부터 너무나 구청에서 무리한 업무추진을 하기 때문에 죽 관심가지고 봐 온 사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구의회 승인 후 시효기간은 2년입니다. 97년도나 98년도의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다는 등등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받은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때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미 시효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슬쩍 눈가림으로 강남구 의원들을 속이려고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급한 사유가 있더라도 바늘을 쓰려면 실을 꿰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무엇을 가지고 나왔느냐 하면요 2003년도 강남구 중기재정계획서를 갖고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우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의 운영실태를 확인 점검하고 평가해서 이행기준 달성도를 측정하고 주민 만족도를 조사하며 잘못된 행정서비스는 없었는지 조사해서 지난 3년간 정도 대체로 사업추진 현황 등을 토대로 해서 익년도 예산을 계획에 의해서 편성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익목적을 실현하고 이 공익성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만족시켜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이고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예산집행의 근간으로 삼아야 할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산편성을 긴급 졸속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인터넷 네티즌 600명에게 예산 설문조사를 해서 순위 120위까지 중에서 40위에 해당되는 예산을 우선 순위로 편성했다는 등등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은 강남구청 정책기획과 예산계에서 아주 훌륭하게 잘 만들어 낸 2003년도 중기재정계획서를 3 4차례에 걸쳐서 훑어보고 또 훑어보고 자세히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적으로 구청에서 집행할 업무를 구청 각 과로부터 연차계획을 수렴해서 중장기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이 정도의 계획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강남구청에서 왜 자꾸 설계용역 등 아웃소싱을 주는지 의문이 날 정도로 이 중기재정계획서가 제가 볼 때는 각 동사무소의 사정을 잘 나타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묻겠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은 정말 20년이나 30년간 잘 훈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있고 경험도 있고 아이디어 등 전문지식을 갖춘 우수한 공무원들이 내놓은 이런 중장기계획서에 들어있는 사업은 몽땅 사장되고 인터넷 네티즌에 의해서 발의된 사업계획이 사업설명서에 올라왔다는 사실에 본의원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선 신사동의 경우, 사업계획서의 현안사업들이 동 주민을 통해서 동장에게 전달되고 동장은 또 강남구 담당 부서에게 전달해서 2003년도 중기재정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신사동에서 필요한 주민사업이 상당수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청에서 신사동 주민사업에 대하여는 한 건도 2003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개인의 신상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하는 삼가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청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업무추진비는 국가 기준을 적용하는 기준경비입니다. 첫째는 직책급이 있고 둘째는 특정업무수행에 또 셋째는 부서 운영비 넷째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일직수당, 교육강사수당, 대학강사수당, 시험수당, 위원회 참석비, 직원 능력개발비 등등 업무추진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다 이걸 복사를 해 가지고 왔는데요 2000년도에 업무추진비 총액이, 결산액이 의원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 통과시킨 겁니다. 43억1,4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2001년도 업무추진비는 얼마냐 하면 44억6,300만원 이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간과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청에서 직접 추진하는 업무보다는 지금 구청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법무 아웃소싱까지 했어요. 모든 업무를 지금 전부 다 민간에다 위탁하고 아웃소싱하고 민간용역 주고 있습니다. 그 민간이전비가 2000년도에는 결산액에 나온 것으로 보면 652억입니다. 그 당시에 인건비는 얼마냐 하면 인건비가 366억이에요. 그러면 인건비하고 민간이전 준 거 비용만 빼면 벌써 1,000억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전경비가 얼마냐 하면 652억에다 자본지출금이 533억이에요. 그러면 2,000억이 나가고 물건비로서 남는 게 416억에다 내부거래가 217억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왜 업무추진비가 44억이나 43억이 필요합니까? 양심적인 강남구청 공무원이라면 스스로 30%를 절감할 용의는 없겠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답변되겠습니까? 안되시면 정회하고 이따가 하고요. 그럼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윤정희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관해서 제가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청사기금에서 약 69억원을 제가 지난 추경에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누누이 설명 드렸지만 당시에 추경에 대한 소요액이 워낙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 가용된 예산이 한도가 있다보니까 의원들의 이해와 양해 속에서 저희가 전출금 65억을 사용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내년 2003년도 본예산에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그때 약속드린 대로 저희가 약 50억원을 편성하려고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역시 예산의 속성상 우리가 가용된 가용예산을 우리가 최대한 효율성을 기해야 되고 또한 예산편성 상의 우선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마지막 단계에서 감액되어서 의회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최종 예결위원회 심의과정에서는 의원님들의 결정에 의해서 이것이 50억원으로 사실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난 추경에 사용된 기금에 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보전하려고 애를 쓴 결과를 의원님께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치1동 문화복지회관 건립과 관련되어서 여러 관련 절차가 어긋난 것이 아니냐 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구 2003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대치1동 청사는 2004년도에 저희가 예산 반영토록 계획이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77조1항에 의해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규정을 알고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84조의 2항에 의하면 건물의 신증축도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윤정희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2003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발의로 계상된 대치동 문화복지회관 예산은 위와 같은 재정계획에 대한 투융자심사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등 그 절차를 따르기 위한 설계공모, 설계비로서 설계가 완료되어야만 바로 저희가 건축규모라든지 예산총액이 결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차후에 저희가 설계공모와 설계비가 반영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로부터 승인 받아서 문화복지회관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윤의원님께서는 업무추진비 관련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저희가 전국 각 시도가 아주 공통된 경비이고 그 액수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업무추진비의 속성상 우리 강남구가 아까 의원님도 말씀주신대로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업무량이 2배, 3배 많다는 것은 업무추진이 많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 엉뚱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주민복리를 위해서 저희 맡은 바 능력껏 열심히 합니다마는 그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바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동차가 있으면 휘발유가 있어야 차가 가는 것처럼 업무추진비는 바로 휘발유와 비슷한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가 굴러가려면 오일이 있어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비라는 점을 이해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추진비가 정말 투명하고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담당국장으로서 최선을 다 할 각오를 답변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창 의장님, 박창수 부의장님, 정연희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밤을 세워가며 예산안 심의에 힘써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이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심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구청장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묵 의원 의석에서-그게 아니고 아까 얘기됐던 부분에 구청장 사과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예결안에 대한 얘기)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박창수 부의장님, 정연희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결산위원회 정연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김승돈의원님 등 다소 부담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없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03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에 고생하신 의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며 의결 결과를 토대로 2003년도 시행할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환경녹지분야로 탄천유역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을 위한 종합계획설계 5억원, 이 5억원은 바로 송파구와 합쳐서 역간 접촉시설을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서 타내게 하는 타당성 조사까지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린공원 정비에 10억원, 압구정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8억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건립 20억원 등이 편성되었고 교통 주차분야는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1억9,400만원, 상습교통 정체지점 완화 관리사업 2억200만원 이 자리를 빌어서 특히 보고드릴 사항은 타워팰리스가 지금 상당한 정체요인이 될 것으로 해서 매우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분당에서 오는 차량이 막혀서 그쪽 지역이 막히는데 원인이 있는 것이고 이쪽의 영향은 우리가 예상하던 것 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쪽 지역이 꽉 막히는 것은 틀림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와 교섭을 해서 서울시에 마을버스 권한을 각 구청으로 이관 시키는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보조를 주는 그런 마을버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지역 내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최대 역점을 둬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최대 과제가 강남구의 교통문제 해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권한이 앞으로 이양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사전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남구의 가장 큰 문제는 교통, 주차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분야는 구립 바롬어린이집 재건축 7억5,000만원, 강남구청 어린이집 구립전환 운영 1억4,0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부지매입 2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문화분야는 강남원격교육원 운영 5억9,000만원, 작은 도서관설치 운영 22억원 이 작은 도서관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지금 운영하는 실태를 한번 점검을 하고 앞으로 이 개선방안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전문가들을 통한 커뮤니티가 구성되어서 그 쪽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한번 받아보도록 합시다. 의회에서도 위원을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도서관 문제는 강남구에서 여러 번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도서관을 가장 시급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강남구민의 뜻입니다. 그런데 강남구의 땅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도서관을 새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빈 교실을 이용해서 첨단 전자도서관으로 확대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도서관 문화를 이끌어 나가자 하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김승돈의원께서도 제안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어떤 위치에 와 있느냐 하는 것을 냉정하고 전문가적 견해에서 한번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많은 사람이 보다 행복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도서관문화를 우리가 이끌어 나갑시다. 특히 지난번에 오키나와에서 전산정보를 배우기 위해서 강남구에 온 10여명의 팀이 있습니다. 후지스사가 안내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대곡초등학교에 한번 가서 전자 도서관을 보더니 정말 기절을 해요, 깜짝 놀래가지고. 대곡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그렇게 또 칭찬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까 김승돈의원께서도 얘기하시는 그런 식으로 또 우려되는 점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동 문화복지회관 건립 93억원, 강남권역별 문화축제 4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전산화 분야에서는 인터넷 민원접수 내부처리 시스템 연계구축 4억7,0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성능개선 4억2,000만원, 강남 포털사이트 기능보강 4억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보고드릴 것은 지금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해외에서 지금 현재 아주 러쉬를 이루고 있습니다. 강남의 행정전산화를, e-goverment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해서 러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 서울시 전체에도 파급을 아직 안 했는데 해외에다 먼저 나간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서둘러서 서울시에 협의를 마쳐가지고 우리가 서울시 각 구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기술을 제공하고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라든지 기계설치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지원하기로 1차적으로 약 33억원 정도 추계가 됩니다마는 이런 것을 각 구에다가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와 같이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한 2003년도 예산은 저를 포함한 1,300여명의 공직자들이 보다 두 배로 살기 좋은 강남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2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재창 의장님을 비롯해서 박창수 부의장님, 정연희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가내에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16회 제2차정례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장장 24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대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집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도 펼쳐 주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한 예산안을 토대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밀심사를 위하여 예산사업 현장방문과 차수변경을 하면서 밤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심사에 열정을 보이며 예결활동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의원님들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이 한푼의 낭비도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로서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며미진한 부분은 각성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으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주민의 봉사자로서 새로운 마음자세로 역할과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우리 모두의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116회 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