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득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시비를 반납하는 것은 시비가 지방세고 우리하고 같아요. 그거 반납하는거 반납하면 안되요 ? 나중에 법개정돼 가지고 지원해 주게 된다면 구비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제가 과장님 늘 말씀하지만 지금 우리 예산에 46.7%가 일반행정비로 나갑니다. 내년에 검단이 한번 들어와보세요. 지역개발비나 사회복지비가 전혀 없게돼요.

일반행정비로 다 나가요. 우리 지역개발비가 17%입니다. 서구가 활용할 수 있는것이요.

본위원이 기억하기는 그런데 이런거 지금 안하고 시비 반납할 수 있는 건 용감하게 반납하세요. 그러고 시에서도 잘못한거 구두상으로라도 인정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지금 내보일 수 없습니다.

구두상으로 얘기했으니까. 왜 보사부가 발표를 했으니까 좀 앞으로 큰거를 짓자 이거예요. 떳떳하게 많이 수용하는거.

옆에 자잘한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옆에 들어갔다가 말썽에 싸움의 소지만 생기지 않나 걱정스럽습니다. 지금도 현재 2군데가 있습니다. 막상들어가면 한군데 또 세워져요.

법 개정하면 세군데 다 돈지불해야됩니다. 아주 큰거 우리구재산도 확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 이거 나중에 매매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의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