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득 의원 발언

위원 자 앞으로는 이제 ‘95년입니다. 용도변경 없이 자유롭게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으로 개정됩니다. 장관님이 발표했으니까.

그리고 국비지원이 전액이 되는 것으로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내시가 됐을망정 본위원이 시에가서 상의를 해봤습니다. 보사부가 발표하기 전입니다.

이것은 10월 6일날 발표를 하셨구요 시에서는 1월 25일날 내시가 됐습니다. 착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것이냐 시보조비로 왔다기 이전에 큰거를 지으면 안돼냐.

지금부터 추진하면 내년에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사항인데 아까 과장님 말로는 그 근방에 보육시설이나 어린이 방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거기 2군데가 있습니다. 라이프빌라에 몬테소리라는 어린이 방이 있습니다. 또 조금 떠나서 꾸러기 놀이방이라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고 있는겁니다. 또 신고제니까요. 2군데가 있는데 만약 그 조그만 아파트 단지에 300세대도 안사는데 하나를 우리가 지원해서 구입해서 운영할 때 여기에 잡음벌어지는 것은 또 어떻게 감당하려니와 차라리 큰 건물을 땅을 구입해서 건물하고 시설확충을 하셔가지고 하는 것이 어떠냐 그 두가지 방법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위탁관리자 선정관계도 답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자격증 가진 사람을 구하기가 힘드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본위원이. 가지셨대도 실은 자기의 생활여건에 맞지 않아서 운영하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 거의가 운영보조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실태로 본위원이 파악되는데 좀더 기다렸다가 지금부터 과장님 계획을 세우셨다가 ‘95년도에 7,590곳을 집니다. 보사부에서 세울 것이 전국에.

이렇게 많은 위탁시설을 하는데 그것을 그때가서 좋은 보육시설을 만들면 안되나 하고 제가 느껴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시보조금이 나왔으니까 지어야 되겠다든지 이거 좀 기다렸다가 자금오니까 큰거를 짓겠다든지. 요점이 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