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발언

위원 토지평가협의회 설치조례안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도시계획에 따라서 토지계획 정리사업 지구내의 토지평가를 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구성되고 그 협의회의 회의목적을 두고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가지 환지나 청산금, 부담금 여러가지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에 대한 모든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그 구성을 보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도시국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또 도시정비과장, 세무과장, 재무과장 이렇게 해서 벌써 다섯명에다가 서기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11인 이내에서 보면 우리 공무원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하 6명에서 7명이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나머지 위원이 많아야 5명에서 6명으로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5조 회의에 보면 다른 조례를 보면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그 다음에 의결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조례를 보면 몇일 이내에 소집장이 위원들한테 가야된다는 그런 내용을 집어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 하면 만일에 이것이 연락을 했을 때 외부의 다른 위원들이 우리 공무원들 빼고 다른 위원들이 참석을 못했을 때 두번째 보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을 의결하는데 사실 의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도시정비과장님 어떻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