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어느 면에서 일맥상통 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요. 지방자치 업무를 주관하는 주무과가 자치행정과라고 우리가 얼핏 그 과의 이름만 봐도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선 이거 자체가 한시기구라는데 상당히 저는 정말 이게 한시기구라는 데는 굉장히 의구심이 있어요. 그런데 6월 30일까지 1년반 동안에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끝낸다는 뜻으로 듣기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거기 개정근거에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동기능 전환관련 한시기구 등 이래서 승인한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강남구 자치행정과에서는 동기능 전환에 관련된 업무는 별로 잘 안하는 것 같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생각컨대 동기능 전환이라는 것은 제가 성동구청 총무과를 방문해 가지고 그 각 동에서 운영하는 동기능 전환에 대한 것을 동사무소 운영하는데 까지 가서 실제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민자치로 한다고 그래서 동사무소도 전부 이동식으로 해서 사람이 많이 올 때는 사무실을 늘렸다가 뭐 이렇게 치웠다가 사람이 적게 오면 또다시 조립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것이 전부 동기능 전환의 일부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지방에서 는 이동기능 전환이 읍 면 동에 안맞는다고 해서 388개 지방기구인가 무엇이 다 읍 면에서 반대했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남구청에서는 이 자치행정과가 정말 한시적인 기구로인정 받아가지고 동기능 전환업무를 하고 있는 건지 이게 6월 30일까지 1년반 연장만 해 주면 뭐 합니까?

내용상 뭘 하고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