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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성백열 의원 발언

117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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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잘못된 점이 뭐냐하면 아까도 국장님 말씀에 재산세 8%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이메일로 19세이상 성인에게 물어봤다고 하는데 당연히 의회에 와서 물어봐야 되는데 아니그리고 19세 성인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주택을 갖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세금을 냅니까? 당연히 의회에 와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올려야 되고 우리 지역주민이 모르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모르고 있었어요. 매스컴에서 나왔는데 구의원들 뭐 하느냐 왜 서초구는 승인 안 해 주는데 왜 강남구만 해 주냐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의회를 한마디로 경시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아.

그래서 아까 시간이 없고 이틀밖에 없다고 했지만 우리 의장단이 있고 긴급하게 의회를 열어가지고 이런 것은 업무보고라도 한번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인상이 됐을 때는 왜 우리 주민들에게 과세를 올립니까? 8%씩이나.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